KBS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19일 오후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고, 광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했다.
이날 합의는 여당추천 이사들이 야당 쪽이 주장해온 ‘3500원-광고유지’ 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야당추천 이사들은 3500원 인상과 함께 “수신료 인상에 따라 광고를 축소하는 것은 새로 등장하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광고 몰아주기”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KBS이사회는 이날 회의 직전까지 여야추천 이사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야당 이사들은 3500원 인상을 최종안으로 던지고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배수진을 쳤고, 여당 이사들도 4000원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버텨왔다.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국회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KBS 공정성 회복이 선행돼야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와 ‘KBS 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이 지난 9월 발표한 국회의원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감지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8명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특히 야권 의원 128명 중 100명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71명 가운데 144명이 명확한 의사 표명을 꺼려 여권이 수신료인상안 국회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