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결정 부정… 헌재, 스스로 권위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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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정 부정… 헌재, 스스로 권위 먹칠”
[미디어클리핑] 조중동 “미디어법 법적논란 종지부”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1.26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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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언론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안 강행처리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1차 결정에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만,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대해 조선·중앙·동아 등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보수신문들은 “미디어법의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종편 선정이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반겼다. 반면 언론법 ‘날치기 통과’를 지적해온 경향·한겨레는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 동아일보 11월 26일자 14면.
<조선일보>는 “(헌재 결정에 따라) 미디어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계획대로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종편사업자 선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미디어법 법적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돼, 종편 승인작업을 진행 중인 방통위가 큰 짐을 벗게 됐다”고 했으며, <동아일보>는 “헌재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매듭지어져 종편 사업자 선정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헌재, 언론법 날치기 끝내 눈감아”
경향 “헌재 결정 미디어법 면죄부 아니다”

반면 <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언론법 날치기’를 끝내 눈감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26일자 사설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기존 결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의 최종 해석권자라는 헌재가 스스로 권위에 먹칠을 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법적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다수 재판관의 주장에 대해 사설은 “위헌·위법 상태도 상관없고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투의 궤변”이라며 “정치적 이유 말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묻게 된다. 이런 행태는 헌재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11월 26일자 31면.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미디어법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향은 “헌재 이번 결정은 ‘절차는 위법했으나 결과는 유효하다’는 최초 어정쩡한 결정의 연장선일 뿐이다. 헌재는 자신의 비논리적 첫 결정을 후속 결정에서 뒤집을 용기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헌재 결정에서 인용 의견이 4로 기각 의견 5와 비등했다. 이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에 재논의를 강제하라는 견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한 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정권에 유리한 미디어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역풍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했다.

태광그룹, 종편 진출 최종결정… 언론사와는 제휴 않기로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이 종합편성채널 사업 진출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사업 일정 추진에 길을 터준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기각 판결이 최종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5일 케이블TV 업계 등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다음달 1일이 기한인 종편과 보도채널사업 승인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낼 예정으로 ‘케이블종편컨소시엄(가칭)’을 설립키로 했다. 기사는 또 “태광그룹은 그간 종편 진출 언론사로부터 컨소시엄 제의를 받아왔지만, 언론사와는 제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중앙, 정신분열증 ‘병역기피 의혹’ 탤런트 실명·사진 공개

정신분열증을 가장한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탤런트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당사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이 소식을 사회면 주요기사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월 탤런트 박모씨가 과거 9개월 동안 정신분열 증세를 호소하며 장기간 약물 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박씨가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총 27차례에 거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이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 2004년 3월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5년)은 이미 지난 상태다.

중앙은 네티즌들이 박씨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전사한 해병대 병사들과 시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파문이 커지자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5일 “금품 제공 등 또 다른 비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 박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실이 밝혀진다면 병무청에 결과를 통보해 타당한 조치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중계, MBC가 KBS보다 재미봤다

조선일보는 27일 폐막을 앞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중계방송 결과를 두고 방송사 시청률을 분석했다. 이번 아시안게임 중계에는 SBS를 제외한 MBC와 KBS가 참여했다.

아시안게임 시청률은 대체로 높았다. 24일 시청률 조사기관 TNmS에 따르면 지난 15일 MBC가 중계한 남자 축구대표팀 16강전은 시청률 19.1%로 동시간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20일 북한과 벌인 여자 축구 준결승전 시청률은 17.3%로 같은 시간 방송되던 MBC 주말드라마 <글로리아>와 MBC <뉴스데스크> 한 달 전 평균 시청률 8.7%의 두 배에 육박했다.

▲ 조선일보 11월 26일자 23면.
KBS는 시청률이 다소 낮았다. 18일 KBS2 TV와 MBC가 동시 중계한 남자 수영 1500m 자유형 결승 시청률은 KBS가 MBC보다 4.3%포인트 낮은 19.2%로 조사됐다.

KBS 측은 “수영 경기가 준비되는 사이 여자 배드민턴을 소개하다 MBC보다 중계가 늦어졌다”며 “다양한 경기를 선보이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시청률이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MBC는 “올림픽·월드컵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반응이 좋다”며 “광고 수익도 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계를 하지 않은 SBS는 “드라마 시청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불참으로 인한 손해는 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5일 남자 축구 16강전과 동시에 방송한 SBS 월화드라마 <자이언트>는 시청률 30.8%로 이전 주보다 0.3%포인트 올랐고, SBS 새 주말드라마 <시크릿 가든>도 21일 시청률 20%를 기록했다.

TNmS는 “아시안게임 기간 평균 시청률이 MBC는 소폭 오르고 SBS는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기존 시청자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 시청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MAMA’ 해외 개최… 아시아 축제의 장 될까

올해 12회째를 맞는 ‘2010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이하 MAMA)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음악 시상식으로 성격을 바꿔 오는 28일 마카오의 코타이 아레나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엠넷은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한류의 미래를 만들고 아시아 각국과 파트너십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음악 시상식의 해외 개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해외 개최를 위해 예년보다 두배 이상 많은 40억원이 제작비로 투입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13개국, 19억명의 시청자에게 생중계될 예정이다. 출연진도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한 파 이스트 무브먼트를 비롯해 일본 걸그룹 퍼퓸과 남성 듀오 케미스트리, 중국 걸그룹 아이미가 무대에 선다. 국내에서는 2PM과 타이거JK, 2NE1, ‘슈퍼스타K 2’ 우승자 허각 등이 참가한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시상식과 국내 지상파 음악 방송 출연 일정이 겹쳐 일부 가수들은 불참할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도 공정성을 문제 삼아 소속 가수들을 불참시킬 것으로 보여 국내 가수들의 참여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 악재다. 하지만 박광원 앰넷 대표는 “몇 달 전부터 기획된 행사가 취소될 경우 음악 팬의 실망은 물론 해외 14개국 파트너사와의 계약 파기로 국가적인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 ‘멱살 잡힌 손학규 대표’ 반론보도

▲ 동아일보 11월 25일자 10면.
<동아일보>는 25일자 10면에 ‘멱살 잡힌 손학규 대표’ 사진(위) 설명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론보도를 실었다. 동아는 “민주당 손 대표 측은 고 서정우 하사의 유가족이 조문을 온 손 대표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옷깃을 부여잡으며 사인 규명을 호소한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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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0-11-26 08:42:30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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