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학자로 꼽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경질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의 면피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26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대통령과 정권 자체인데 속죄양로서 김 장관의 사퇴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11월 26일자 1면.
그는 진행자가 김태영 장관의 경질을 ‘읍참마속’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그 말의 뜻은 군기를 잡기 위해 아끼던 부하장수를 참수한 것인데, 이번 건은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래 가지고는 상황이 수습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을 확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천안함 사건 때도 VIP 메모를 보고 김 장관이 답변을 바꾸는 모습을 보지 않았냐”며 “군인 출신 장관이 너무 솔직하게 답해 책임을 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건 불행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또 “현 정권은 보기 딱할 정도로 4대강 개발 같은 공사와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신문사에 종편을 주는 문제에만 관심이 많아 안보에는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 “평양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 웃지 않았겠냐”고 쓴소리를 했다.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먼저 이번 북한의 연평도발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지휘부의 자세를 보시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우리 현지의 장병들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 전사한 장병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 지휘부는 사태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말을 너무 자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고 또 정확하게 발표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미국도 이러한 군사 충돌 사항이 많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 전 정권부터 왔던 문제가 되는데, 특히 현 정부도 그렇고 안보를 경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군과 정보 당국이 정권이 이렇게 안보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보도 잘 울리지 않아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군 경력이 없는 정권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관련이 될지 어떨지는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께선 군사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이번에 북한의 연평기습도발의 저의랄까 배경이랄까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십니까?
▶저는 북한 정권은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런 점이 확인됐지요. 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로 봐서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시험해서 자기네 존재를 부각하고 후속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거의 속수무책 아닙니까? 공화당이 많이 비판을 하지요. 특히 미국의 보수층에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자신을 갖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 북한 해안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사용한 K-9 자주포 숫자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또 포병 레이더도 이미 석달전에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부가 과연 어디에다 신경을 쓰고 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 이런 점과 관련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군사 장비, 국방 태세 문제가 현 정권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90년대 들어서 정권이 누차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안보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하는 바람에 국방 태세가 조금 미비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지적을 할 수 있겠지요. 특히 현 정권 들어서는 보기에 딱할 정도로 정권 차원에서 4대강 개발 같은 강 파헤치는 공사, 그리고 또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서 신문사에 종편 주는 이런 등등의 문제에만 정권이 관심이 많으니까 안보같은 데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든 것 아니냐, 특히 하천 파헤치는 공사에 2년간 30조원을 퍼붓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평양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 웃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평 도발이 있기 전에는 불법 사찰 재수사 문제로 정국이 뜨거웠었는데 이번 북의 연평 도발이 일어나면서 불법 사찰 문제가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혹시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요?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 이런 것 하다가 닉슨 때에는 베트남 전쟁의 마지막 고비,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때는 알카에다의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잠시 가려진 적이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또 그것 지나면 또 계속 불거지는 겁니다. 잠깐 우리 관계에서 흥미롭게 봐야할 것은 1998년 8월에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지요. 미국 외교관 등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당시 섹스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던 클린턴 대통령이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테러 분자들의 기지에 미사일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다가 많은 언론 등에서 저게 자신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공격해서 수단의 경우에는 멀쩡한 제약회사공장을 파괴했고, 민간인 죽게 했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파키스탄의 정보부가 탈레반에 정보를 흘려서 다 도망가고 낙타가 몇 마리 죽는 데에 그쳤다고 해서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과 탈레반 수장인 오마르가 미국을 우습게 보고 9.11 테러를 계획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혹시라도 정국을 다른쪽으로 트기 위해서 이번에 약간 무리한 판단을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일 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선 군면제 정권의 국정운영에서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지적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권 상층부가 이렇게 현 정권처럼 온통 병역 면제라서 심지어 병역면제 정권, 군 면제 정권 이런 말 듣는 경우가 참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권이 일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 정권은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몇몇 사업을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 아닙니까? 정권이 거기에 실패했지요.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군 장교단도 아마도 병역 면제 정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권에 대한 불신이 클 겁니다. 이런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이번 연평 도발 사태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의 경질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제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군요 또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경질했습니다 . 과연 이런 정도 읍참마속으로 국가 안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지... 어떻게 보십니까?
▶읍참마속이라는 말은 어떤 군기를 다잡기 위해서 아끼던 부하 장수를 참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김태영 장관의 경질을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는 대통령과 정권 자체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종의 책임질 사람, 즉 쉽게 얘기해서 속죄양이 필요하니까, 속죄양으로써 사퇴를 받아낸 것이 아니냐, 경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하지 않는가, 면피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상황이 수습이 된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저번 천안함 발생했을 때에는 '전쟁 중 장수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당장은 안 물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사태인데 바로 갈아버리는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혹시 속죄양이라든지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을 너무 논란 확산시킨 것, 그런 점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보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안함 때에도 국회에서 발언할 때 천안함 (VIP)메모같은 것이 방영 되어서 장관이 메모를 받고 답변을 바꾸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같은 경우도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군인아닙니까? 군인 출신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감각 이런 것은 부족했다고 봐야하겠지요. 그건 군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왜 군의 고급지휘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런 정치적 수행 태도가 조금 부족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장관이 너무 솔직하게 답을 한 측면이 있어서 책임을 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군이 참 어렵게 된 것이지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요코스카에 정박해 있던 핵항모인 조지워싱턴호를 한반도로 급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8일경 서해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는 미국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많이 읽고 합니다만, 현재 미국 공화당과 보수층에서는 오바마 정권이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런 것이 얼마 전 중간 선거에 반영이 되었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이런 발언을 해서 공화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세계를 지킬 수 없다, UN이 그걸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확대 해석 할 것 같으면 이제는 UN 동의 없이는 미국이 군사 계획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측에서는 이란이나 북한의 핵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UN이 다룰 수 있겠느냐 이러한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런 핵 항모 같은 것이 서해에 들어오면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잠잠하겠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항모가 떠나게 되면 미국과 한국 정부를 무서워하지 않는 북한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는 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대강 소송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월 초순인가요,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다는 소식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한강 소송은 12월 3일날 판결이 예정 되어 있고, 낙동강 소송은 12월 10일날 예정 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 예상은 못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이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건 저희들로서는 진인사 했으니까 대천명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고, 이것은 어느 쪽이 승리하건 간에 고등 법원에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내용은 없으십니까?
▶느낀 점은 한강 소송은 원고 측 변호사들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그러다가 한겨레신문에서 일종의 특종으로 재판장이 법무부의 국장과 만나서 소송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낙동강 소송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재판부가 원고 측한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