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추는 등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후라는 협상 타결 시점부터 협상 결과, 외교적 결례를 무릅쓴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까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은 ‘굴욕 외교’의 결정체라는 지적이다.
6일자 주요 일간지는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특히 〈경향신문〉은 가장 많은 8개 면을 할애, ‘사상 최악의 협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자동차는 양보했지만 농축산물·복제약·비자 분야에서 이익을 얻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 신문은 협상 결과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미국에 ‘화끈한’ 양보, 얻어낸 것은 ‘쥐꼬리’
한미 양국은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 철폐 시기와 관련해 배기량에 상관없이 4년 뒤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기존 FTA 협정문에는 3000㏄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명기돼 있다.
또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관세는 10년 뒤 완전 철폐하되 발효 후 7년까지는 현행 관세(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도 신설, 관세 철폐 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 이하’에서 ‘2만5000대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도 미국차에 대해 완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별도로 미국산 돼지고기 1개 품목(목살·갈빗살)에 매기는 관세의 철폐 시기를 2014년에서 2년 연장했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하지만 핵심이익 분야인 자동차의 대폭 양보와 농산물과 제약 분야의 미미한 이익 확보라는 점에서 보면 이익균형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정부는 서로가 ‘윈윈’할 내용이라고 강변했지만 정부 내에서도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어 국회 동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또한 “재협상을 계기로 FTA정책 등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개방 맹목주의’에 대한 회의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 구호 아래 이뤄진 ‘정치적 거래’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을 두고 ‘정치적 거래’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경향은 “자동차 부문의 일방적 양보로 귀결된 내용상의 불균형도 그렇지만 재협상의 시작과 타결 시점, 속전속결식 밀실협상 방식, 재협상 기간 정부의 말바꾸기까지 모두 정치적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자유무역’이란 경제적 이해와 논리보다 ‘한·미동맹’이란 정치적 필요와 구호 속에 협상이 추진된 ‘정치협상’의 정황이 짙다”고 꼬집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처음부터 정치적 ‘빅딜설’에 휩싸였다. 한·미가 FTA 재협상을 공식 선언한 것은 천안함 사태 여진이 이어지던 지난 6월26일 캐나다 토론토 한·미 정상회담에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3년7개월)를 수용하고, 바로 FTA 재협상 문제를 꺼내 연내 마무리를 관철시켰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요구인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해 FTA에서 양보를 해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미국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타결 시점으로 잡았다. 그러나 불균형 협상 내용이 전해져 국내 반발이 불거지기 시작한 당시와 달리, 결과적으로 최상의 시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조성된 ‘안보 정국’이었다. G20 치적 홍보와 FTA 양보가 충돌하지도 않고, 안보·동맹 이슈가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경향은 “정치적 거래 의혹의 핵심은 안보 동맹을 위해 경제적 실익을 양보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이명박 대통령이 ‘연내 재협상 타결’을 밀어붙인 것은, 취임 이래 ‘한-미 동맹’을 대외정책의 최우선에 둔 ‘편식 외교’의 불가피한 귀결로 풀이된다”며 “남북관계와 국내정치 변수가 겹치면서 미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감에 따라 FTA 재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한국의 대미 의존도는 급격히 높아졌다.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는 미국과의 찰떡공조를 버팀목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국면에서 고조된 보수층의 여론을 등에 업고 미국에 요청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기존 2012년 4월에서 3년7개월 뒤인 2015년 12월로 늦췄다.
더구나 이번 재협상은 협상 진행 중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 군사력과 정보력, 국제 공조 등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협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 터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재협상은 연평도 포격 사태 등과 관계없이 경제 논리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핵심 당국자들은 일찌감치 “한-미 FTA는 경제 외에도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왔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후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한-미 동맹의 늪’에 빠져드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꺼지지 않은 ‘쇠고기’ 불씨…미국 추가개방 압력 예고
이번 재협상에서 자동차는 양보했지만 쇠고기는 거론도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 의회의 FTA 비준과정에서 쇠고기시장 개방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쇠고기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말바꾸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향은 7면 기사에서 “민감한 국민여론을 의식해 이번 FTA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정부가 또다시 미 의회의 FTA 비준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추가 ‘퍼주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4일 한·미 FTA 타결소식을 주요뉴스로 전한 미국 언론들도 ‘합의문에 쇠고기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쇠고기시장 개방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한국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주, 수일 내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촛불시위 때의 트라우마(외상충격)가 있어 FTA와 쇠고기를 분리해달라고 요구하고 미국 측과 FTA를 별개의 채널로 논의하기로 구두합의를 했을 수 있다”고 말해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표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FTA협상에서 쇠고기시장 개방문제가 빠졌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 의회 비준 환경에 따라 언제든 ‘말바꾸기’를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미 ABC방송은 ‘획기적 합의 혹은 반쪽 합의? 쇠고기는 어디에’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백악관은 추가 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해 추가 시장개방 압력을 예고했다.
경향은 “미 쇠고기의 한국 수출물량이 이미 광우병소가 발생한 2003년 이전수준으로 회복한 상황에서 미국 측은 ‘이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된 만큼 월령제한을 풀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2년 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김 대표의 땜질식 처방이 이제 ‘올가미’가 되어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될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중앙 “불가피한 협상, 비준 서둘러야” 동아 “협상 비판, 정치공세”
“잘된 협상”, “굴욕 협상”이라는 여야의 엇갈린 반응만큼이나 경향·한겨레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협상 결과 평가도 크게 달랐다. 조·중·동은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했지만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 이익을 얻었다며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협상 결과에 대해 민망할 정도의 일방적 감싸기는 피하는 대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췄다. 또한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을 부각시켰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더 주고 덜 받았다…동맹 때문에’란 기사에서 “한국은 특히 미국산 승용차에 환경·안전 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미국 측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며 “정부는 ‘주고 받기’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론 ‘주고 주고, 받기’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도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우리에겐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어느 쪽이 얼마의 이익을 더 얻었다, 누가 피해를 더 잘 막았다 하는 식의 손익계산은 크게 봐서 별 의미가 없다. FTA로 한국과 미국이 보다 더 넓은 시장을 형성하고, 보다 더 포괄적인 관계를 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한·미 FTA가 양국의 포괄적 협력과 동맹관계라는 맥락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결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한·미FTA의 체결에 따른 더 큰 국익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절해서 한·미 FTA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재협상을 통해 차선의 결과라도 얻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며 “야당도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토대라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면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이 얻은 소득 리스트에 비해 한국의 소득 리스트가 짧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아쉬움이 남기는 해도 큰 틀에서 보면 한·미 FTA가 빨리 햇볕을 보도록 하는 게 더 낫다”며 “국회는 이번 재협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國益)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례적으로 ‘통 사설’을 통해 “한미 FTA를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추가협상이 불가피했다면 이 정도면 2007년의 합의 정신과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호 이익을 상당히 균형 있게 반영한 ‘윈윈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동아는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부 세력은 추가협상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받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 간 협상에서 어떻게 우리 이익만 챙길 수 있는가.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고 축산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것이 어떻게 ‘굴욕 협상’인가”라며 “툭하면 트집을 잡고 사안을 침소봉대해 ‘낙인찍기’를 하는 상투적 정치공세, 이념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우리 시대 실천적 지식인의 표상이자 ‘큰 언론인’ 리영희 선생이 지난 5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는 이날 0시40분께 입원 중이던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지병인 간경변으로 눈을 감았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1면 등 3~4개 면을 할애해 리영희 선생 별세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도 1면 기사에 이어 25면 전면으로 기사를 실었으나, 조선·동아일보는 31면 3단 기사로 처리하는데 그쳤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언론사와 대학에서 각각 두 번 해직당하고 모두 다섯 차례 구속된 고인의 평생은 ‘반지성과 반민주에 맞선 역정’이었다”며 “1980년 신군부가 ‘광주소요 배후조종자’ 중 한 명으로 그를 지목·투옥했을 때,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그를 ‘메트르 드 팡세’(사상의 은사)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어 ‘리영희, 담대한 진실의 향도’란 사설에서 “사실의 빛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데 온전히 바쳐진 선생의 삶. 이제 누가 앞장서 허위의 장막을 찢고 우상의 주술을 벗겨낼까. 탐욕의 족쇄를 깨뜨리고 자유인의 길로 이끌까. 선생은 홀연히 떠났지만, 우리의 눈앞은 캄캄하고, 머리는 허둥대고, 가슴은 떨린다. 언제나 선생의 뒤를 따르던 이들이었기에 더욱 황망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그는 생각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했다. 냉전의 얼음 속에 동결되었던 한국인에게 이성, 상식, 생각, 실천이라는 불을 전해준 그는 한국의 프로메테우스였다. ‘사상의 은사’였고 ‘우상의 파괴자’였다”고 추모했다.
한편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민주사회장(장례위원장 고은·백낙청·임재경, 집행위원장 고광헌·김영훈·남윤인순·박우정)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8일 아침 7시, 장지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다.
김성민 이어 크라운제이까지…연예계 마약 파문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잇따라 검찰·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탤런트 김성민(36)씨를 4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검찰에 체포됐으며 외국에서 직접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사실이 알려진 직후 김씨는 트위터에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을 모든 분들과 우리 가족들과 제가 사랑한 사람들 모두에게…”라는 글을 남겼다. 김씨는 드라마 ‘인어아가씨’, ‘환상의 커플’, ‘가문의 영광’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고, 최근 KBS 2TV 오락 프로그램 〈해피선데이〉에서 ‘남자의 자격’ 코너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다.
또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외 체류 중에 대마초를 사 피운 혐의로 가수 크라운 제이(31·본명 김계훈)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크라운 제이는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음반 작업과 뮤직비디오 촬영 등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등에서 5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운 제이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크라운 제이는 MBC 오락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수 서인영과 부부로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