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빠르면 2~3년 내에 위기 닥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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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빠르면 2~3년 내에 위기 닥칠 것”
[라디오뉴스메이커] 최문순 민주당 의원, PBC ‘열린세상 오늘’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2.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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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자료사진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자료사진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을 신청한 모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20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방통위는) 80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전부 허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신청한 6개 모두 허가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하자를 갖고 있는 1개 정도 탈락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문순 의원은 종편의 미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대여섯 개 방송사가 다 살아남을 수 없다”며 “빠르면 2~3년 길어봐야 5~6년 내에 망하거나 굉장히 어려워져 M&A(인수합병) 통폐합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금 (종편) 허가신청을 한 신문사들이 어리석을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상파 방송사도 지난 10년간 매출이 계속 줄어 어려운 상황이다. 종국에는 (종편 채널) 하나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미디어렙 법안 추진에 소극적인 것은 종편에 대한 ‘배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문순 의원은 “미디어렙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종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최문순 의원 인터뷰 전문
-방송통신위가 지난 주말 대통령에게 새해업무로 보고한 내용 가운데 지상파방송에 대해 중간광고 및 협찬금을 허용하고 여러개의 디지털 채널을 허용하는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방통위의 이 같은 보고 내용에 대해 견해가 어떻십니까?

▶이전부터 논의가 되던 건데요. 그게 갑자기 촉발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종편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종편이라는 것이 방송에 대해서 아주 무규제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광고를 많이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상파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방통위에 강력히 로비를 하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차원에서 내놓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 종편이 들어오면서 방송 생태계 자체가 교란이 되거나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체제가 더 강화되고 그래서 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를 해왔지만 종편이 들어와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반대가 힘들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편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막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막지를 못해서 지상파들이 다른 매체, 신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어디만 규제를 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주 이것은 입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처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지상파, 케이블, IPTV 그리고 여기에 지역방송, 종교방송 그리고 신문에 이르기까지 종합 대책을 세워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앞으로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통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종편사업자와 케이블업계에선 지상파 특혜'라며 100여 개 중소 채널들이 몰락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적 측면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의약품, 먹는 샘물 등 광고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반대를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경쟁이 강화되고 시장주의가 관철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좀 같이 입장을 취해줘야 하는데 순전히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발언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설득력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종편사업자와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다 허용할 경우 최 의원님 보실 때 종편이나 보도채널이 몇 개씩이나 생길 것으로 보십니까?

▶이 문제도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방송사가 몇 개 더 필요하고, 또 그래서 몇 개를 더 허가할 것이냐 이런 논의 없이 처음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출들이 다 되어 있는데 허가 서류가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부 허가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방송사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허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가 다 허가가 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하자를 갖고 있는 1개 정도 탈락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나 6개가 허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가가 방송사를 허가하면서 많은 수의 방송사를 한꺼번에 허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도 이념적으로 보면 아주 보수 일색의 신문사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 체제를 만드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대여섯 개 방송사가 다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봐서 빠르면 2~3년, 길어봐야 5~6년 내에 망하거나 굉장히 어려워져서 M&A 통폐합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불가피하게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신청을 한 신문사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방송 정책이 IPTV를 허가할 때에도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대통령까지 가세해서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끼워팔기 대상으로 전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5~6개 라는 것에는 보도 채널이 포함된 겁니까?

▶보도채널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보도 채널은 6개가 다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도채널은 YTN하고 mbn 두 개 방송사가 지금 운영중인데요. 두 개 다 아직까지도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재정적 안정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만 더 들어와도 기존에 있던 방송사나 새로 들어가는 방송사가 다 어려운 상태가 될 건데, 몇 개를 허가할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진 못하겠는데 어쨌거나 많은 숫자를 허가하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편 5~6개가 몇 년 안에 몇 개로 줄어들 것으로, 그러니까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6개 신문사들이 한 개 방송사 당 약 4000억씩의 자본금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6개니까 전부 2조 4천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신청이 돼 있는데요. 2조 4천억원을 까먹는데 몇 년 걸릴 것이냐,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전체 방송 광고 시장이 7조 5천억쯤 되니까요. 빠르면 2~3년 내에 방송 자체제작을 많이 하면 2~3년 내에 다 까먹고요. 자체제작을 하지 않고 외국 방송 싸구려 방송들을 사다가 팔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5~6년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1~2개 내지 2~3개로 보십니까? 종국은 몇 개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하나도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살아남기 힘들다?

▶방송, 지상파 방송사들도 지난 10년간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기존 방송사들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도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가 선정되고 또 지상파에 대해선 MMS를 허용한다든지 할 경우 내년부터 국내 방송계와 방송광고 시장에는 엄청난 혼란과 빅뱅이 초래되지 않겠는가 보는 전망이 높은데 이에 대한 최 의원님 견해가 어떻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반몰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반영세화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고 총액이 1년에 7조 5천억쯤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정해져있는 숫자입니다. 이 액수를 가지고 방송사들이 나눠가지는 것인데 방송 채널 숫자만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송사, 방송사 뿐만 아니라 신문도 그렇습니다. 신문의 광고가 또 새로운 종편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신문방송사가 영세화되고, 아주 정해진 물량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죽기 살기 싸움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하더라도 결국은 영세화되는 것이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예가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만 같은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나라의 한류가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에 투입되는 자본이 외국에 비해서 비교적 많기 때문인데, 이런 것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막장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건 경쟁체제가 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상 막기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지금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기능은 재정적인 보호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저널리즘 기능도 자본에 예속되면서 거의 상실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랩 법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공영 다민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미디어랩 법안도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랩 법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 적극적이지 않은가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는 종합편성 P.P에 대해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종합 편성 P.P는 미디어랩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무규제 상태에서 통제를 받지 않은 채로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정부여당에서 낸 법안에 보면 종합편성P.P가 광고 공사 체제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요인이고,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요인이기도 합니다.

-KBS가 최근 자사 TV를 통해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줄기차게 간접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우선 KBS가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전파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고,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가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고 KBS에서 하고 있는 광고를 빼서 새로 생기는 종편에다가 주기 위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잘못된 방송 정책을 그것으로 생기는 재정적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통위의 보고 내용 중에 보면 의약품이라든지 먹는 샘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광고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못해왔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의약품이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 그 상품 가격에 광고비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경우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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