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출범 당시부터 밀실 위원구성으로 방송계의 해체 요구까지 받았던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아래 정책위원회·위원장 강대인)가 이번에는 방송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안을 내놔 방송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있다. |contsmark1|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때부터 위원구성에서 위원들의 자격론 시비에 휩싸였다. 시청자단체 위원이 구색맞추기로 들어간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정부기관 연구원이나 케이블tv 사장, 학자들로 정책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contsmark2|정책위원회 토의내용이 방송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정작 방송의 주체인 현업인들이 배제된 채 위원회가 구성된 것. 따라서 위원들의 전문성 시비는 물론 지상파 제외가 방송위의 지상파 장악 음모가 아니냐는 추측도 줄기차게 불러일으켰다. |contsmark3|이처럼 다루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위원들의 자격미달은 정책위원회가 출범 때부터 방송현업단체들의 해체 요구에 직면한 이유였다. |contsmark4|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정책위원회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안을 보면 이같은 방송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현업인들은 입을 모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책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줄곧 방송영상산업 진흥이 지상파방송사 규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 토론회에 참석한 지상파 관계자들의 반발은 물론 토론회 이후에도 방송사 노조 등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contsmark5|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지상파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ontsmark6|특히 외주비율과 관련 첫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한호 광주대 신방과 교수는 “2010년까지 방송사 자체제작을 전체 대비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contsmark7|류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0%로도 부족해 외주비율을 70%까지 늘리자는 것으로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기능을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contsmark8|이외에도 류 교수는 방송사의 연간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외주 제작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작비 대비 쿼터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가한 방송사 관계자들은 이같은 정책안이 방송현실을 전혀 모른 채 나온 터무니없는 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contsmark9|강철용 mbc 편성국 부국장은 “독립제작사의 수는 늘고 있지만 프로그램 질은 떨어지고 있다”며 방송위 정책초안이 외주사의 열악한 제작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놓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ontsmark10|따라서 강 부국장은 “일방적으로 외주비율을 늘리는 것은 질 낮은 프로와 비슷비슷한 프로를 양산시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언론노조 한 관계자도 “300여개의 외주사 중 10여개 정도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주비율만 늘리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외국에서도 외주비율이 높긴 하지만 우리처럼 강제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contsmark11|박희설 sbs 외주제작팀장은 “매체간 고른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독립제작사 시설이나 인력양성 등 기본토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때문이지 지상파의 독점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한 후 “70%까지 외주비율을 확대하자는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contsmark12|방송현업인들은 정책위원회 안대로 외주비율만을 늘리는 것은 영상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프로그램 질 저하로 이어져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후퇴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위원회의 발상이 오히려 영상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contsmark13|mbc노조는 최근 노보를 통해 “지상파 규제를 통해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방송위의 주장은 구체적인 대안제시 없이 과거정책의 재탕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노보는 이번 정책초안이 방송발전 보다는 방송위의 힘 과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contsmark14|sbs 박수택 노조위원장도 이번 초안이 “영세 외주사를 양산해 프로그램 질 저하나 제작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contsmark15|방송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내용이 초안에 불과할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방송계에서는 방송을 모르는 정책위원회가 사고를 쳤다는 냉소적인 분위기이다. |contsmark16|한 방송인은 “지금까지 방송위가 중요 정책결정이나 인사에 현업인들의 의사보다는 정치적인 배려가 더 우선된 게 사실 아니냐”며 반문하고 이번 정책안도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위원으로 앉힌 방송위의 잘못이 크다”며 이는 방송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contsmark17| |contsmark18|- 방송정책기획위원회란 |contsmark19| |contsmark20|방송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강대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와 사업자대표 등 12인의 위원으로 방송정책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21세기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송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목적이었다. |contsmark21|이에 따라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방안 마련 △방송환경 변화 및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방송영상산업 육성 계획 마련 △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 조성 등을 설치목적으로 내놓고 있다. |contsmark22|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회장 최진용)를 비롯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은 비난성명을 내 위원들의 대표성·적격성 여부를 문제삼고 기존 방송위 정책 담당 부서와 역할이 겹치는 위원회를 굳이 구성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문제제기했었다. |contsmark23|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공영방송의 위상 등 방송 전반을 위원회 논의과제로 설정한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contsmark24|이종화 기자|contsmark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