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이 사업자로 선정된 종합편성 방송채널에 대한 정부의 특혜 지원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릿기사와 4면에 걸쳐 관련 소식을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편채널 선정 작업이 마무리된 뒤 종편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특혜 프로젝트’에 대해 저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4개 종편 사업자들이 요청하는 지원 특혜로 지상파 채널 사이 황금채널(5·8·10·12번) 진입, 민영미디어렙(광고판매 대행회사)을 통한 직접 광고영업,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금지품목 축소, KBS2TV 광고 폐지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방송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친여보수언론의 방송 진출과 그에 따른 특혜 지원에 법적 제동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은 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다각적인 방식으로 종편에 대한 추가 특혜 저지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어 4면에 걸쳐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터져 나온 특혜 의혹을 진단했다. 경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숱한 특혜를 부여했지만 아무런 사회적 의무도 지우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무재전송 특혜로 종편이 사실상 지상파와 동일한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종편에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는 것은 방통위가 그동안 규제 논리로 내세운 방송의 공공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방통위가 지상파나 케이블TV 방송 허가 또는 재허가 조건으로 많은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2007년 4월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을 허가하면서 △제작편성에 있어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할 것 △최초 허가기간 3년 동안 최다액 출자자 등 특수관계인들이 대표이사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할 것 등 허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배주주가 경인방송을 사유화해 편향적인 방송을 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앞서 방송위원회는 1991년 SBS 개국 당시에도 세전 이익의 15%를 사회환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방송을 허가했다. 그러나 SBS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재허가 승인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06년 우리 홈쇼핑(현 롯데 홈쇼핑)도 영업이익 4% 사회환원을 조건으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방송 전문가들이 본 ‘종편 무더기 선정’
〈한겨레〉는 노성대 전 방송위 위원장과 이효성 전 방송위 부위원장 그리고 한진만 전 방송학회장(강원대 교수), 권혁남 전 언론정보학회장(전북대 교수), 박동영 방송독립포럼 상임대표 등 방송전문가들이 본 '종편 무더기 선정'을 실었다.
노성대 전 방송위원장은 "방송 시장의 광고 크기로 볼 때 방송통위가 종편 4개를 선정한 건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기존 지상파방송 3사에 종편 4개가 경쟁에 뛰어든 형국인데, 방통위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위원장은 "신문 사업자가 언론 본연의 공정성 잣대에 근거해 종편 사업을 시작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광고 물량이 확보 안 돼 경영이 어려워지면 보도 공정성과 객관성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2~3년내 자본 잠식과 M&A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누구도 종편의 성공을 예상하지 않는다. 일단 광고시장은 종편이 들어온다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현재 방송시장은 종편 1개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자본금 3000억~4000억원으론 2~3년 안에 자본이 잠식될 수 있다. 서로 인수합병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방통위가 사전에 시장상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종편 개수를 정해놓고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한다"며 "합격점 넘으면 다 준다는 건 정책이 아니라 정치다. 정부가 추가 특혜 조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진만 전 방송학회장은 "신문사업자들이 불투명한 신문시장의 돌파구로 종편에 진입했는데 성공과 실패는 장담할 수 없다"며 "종편은 많아야 1개라고 판단했는데 4개가 들어오는 건 반대다. 종편 4개가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링거를 꽂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종편 특혜로 거론되는 ‘황금채널’ 문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현재 낮은 채널에 들어가 있는 홈쇼핑을 뺄 경우 이들의 수익이 떨어지면 방통위가 책임질 건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채널편성권을 침해하는 것도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권혁남 전 언론정보학회장은 "심사 결과부터 실망스럽다. 소문에서 거론되던 사업자들에게 다 줬다. 심사가 통과의례나 마찬가지였단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며 "이번 결과대로라면 정부가 정권 탄생을 지원해준 조중동에 보은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방송들은 살아남기 위한 낭비적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시청률 경쟁으로 방송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종편과의 경쟁에 치인 지상파 방송의 질까지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종편 의무재전송 ‘또 다른 특혜’
한겨레는 또 종편의 의무재전송 문제를 지적했다. 한겨레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을 내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채널 4곳을 선정한 이후 이 규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한국방송>(KBS) 2채널과 <문화방송>(MBC)도 의무재전송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사영방송인 종편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종편채널을 의무전송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53조이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채널을 구성할 때 반드시 종편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2000년 초 만들어졌다. 당시 취지는 케이블 등 유료방송 가운데 시청자가 가장 저가의 패키지를 선택하더라도 공익성이 강하고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라는 의도였다. 당시에는 개념만 있었던 종편을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채널로 설정한 것이다.
한겨레는 "SO들은 지금도 아날로그의 경우 70개 채널 가운데 공익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나 종교 PP등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하는 채널들이 많아 종편 도입 이후 편성권이 심각하게 제한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또 초기 가입비나 송출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2000년 확정된 법에 따라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였는데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경향의 유신모 워싱턴 특파원은 칼럼 '위싱턴 리포트'에서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개응의 배경과 이를 지켜보는 미국의 우려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지난 28일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인용, 한미동맹 관계만 강조하고, 대북 강경조치에 대해 걱정을 표시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한국 언론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유 특파원은 "미국이 이런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적이 거의 없다"며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도발과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빚어질 충돌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지만 대부분의 국내 언론이 이를 충실히 보도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몇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대북 항공기 타격 발언이 나온 직후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급히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미국도 동맹차원에서 함께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도발시 미국이 적극 개입해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였지만 국내 언론에는 미국이 한국의 강화된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실시 전날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와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훈련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그러나 국내 언론에는 이들이 ‘미국은 전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이 북한의 대응을 막기 위해 연평도에 20여명의 미군을 배치한 ‘고육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포장됐다. 남북 간 충돌을 우려하는 중국·러시아의 목소리는 정치적 이유와 계산이 담긴 술수로 치부됐다.
지난달 24일 국제위기그룹(ICG)이 발표한 월례보고서의 내용도 국내 언론에는 전혀 딴판으로 소개됐다. 국내 언론에는 보고서가 “북한의 치명적인 비대칭전력 공격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전쟁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한반도 긴장해소를 위해 남·북·미·중에 제시한 12가지 권고안 중 맨 마지막 항목에 들어 있는 것이다. 보고서의 주내용은 남북충돌의 진원지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국제재판소나 유엔해양법협약 등의 국제조정에 따라 재조정하고 남북이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는 NLL에 대한 국제조정을 받아들일 것과 NLL에서의 훈련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 언론은 거의 없었다.
유 특파원은 "언론 보도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은 정부에 의해 정책으로 반영된다. 본질을 비튼 보도는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반도 안보가 요즘 더욱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방송·통신·신문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보수 언론이 사안을 선별·왜곡하며 ‘의도적 눈감아주기’를 점점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근영·고현정, “시청률로 함부로 얘기 말라”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지난 연말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최우수상을 각각 받은 배우 고현정·문근영씨의 수상 소감이 화제라며 드라마 제작관행을 짚었다.
문씨는 “단순히 시청률로 평가 받는 현실 속에서,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했다. 고씨도 “시청률 갖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달라.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는 진심을 갖고 한다”고 말했다.
사설은 "두 배우의 ‘쓴소리’를 계기로 우리 방송연예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가치가 충분하다"며 "스타급 연기자에 목 매는 드라마·영화 제작 관행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다. 스타를 만들고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엄청난 돈을 들여 기존 톱스타를 모셔온 뒤에야 드라마 얼개를 확정 짓고 다른 출연자들을 섭외하고 방송사에 선을 대는 풍토는 분명히 기형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설은 "이러니 선진국과 달리 드라마 제작비에서 배우 출연료 비중이 무려 60%에 육박하고, 보조 연기자나 스태프는 거꾸로 저임금에 허덕이는 사태가 초래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 출연료 미지급을 문제 삼아 외주제작 드라마 촬영 참여를 전면 거부했던 일이 상징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마지막으로 "시청률에 눈이 어두워 제작사들의 이런 관행을 사실상 부추기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스타 섭외에 퍼부은 돈을 벌충하기 위해 제작사는 간접광고의 유혹에 빠지고, 촬영 직전 대본을 고치는 ‘쪽대본’이 남발되면서 치정·억지투성이 ‘막장 드라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다시피 했다"며 "문·고씨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시청률’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악순환 과정이 도사리고 있다. 방송사·제작사들이 탄탄한 스토리나 참신한 기획력 없이 스타에만 기대는 풍토를 개선하는 데 이제부터라도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