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무더기로 선정한데 대해 정략적 판단이라는 비판과 함께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보도전문채널 선정에서 탈락한 CBS와 머니투데이가 방통위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데 이어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지난 4일 방통위에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심사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언론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중동 종편의 탄생은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절차적 정당성도, 정책적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되었다”면서 “또한 심사위원장인 이병기 교수가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의 씽크탱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사위 구성을 두고 공정성 시비도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결과를 두고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주요 주주로 참여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연합뉴스TV에 참여한 을지학원 역시 학교법인의 출자자격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방통위의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가 총체적인 부실심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구체적인 내역은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제80차 회의록 △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제80차 회의에 보고된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결과 보고서 △ 종편 및 보도채널 사용 승인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 종편 및 보도채널에 선정된 법인의 주요주주들이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이 얼마나 부실하게 졸속으로 처리되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