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보수언론이 주요 사업자로 선정된 종합편성 방송채널에 갖가지 특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사업자들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발전기금)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경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경향은 “종편 사업자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기본 의무인 발전기금 납부의 유예를 예고한 것이어서 특혜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상파 방송은 발전기금을 정해진 요율대로 내고 있는데 종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며 “종편에 대해선 발전기금 징수를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 사업 초반에 시장 안착을 위해 발전기금 부과 유예 등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무재전송 등 이미 여러 특혜가 종편에 주어진 상황에서 추가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어서 시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 안에서 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한다. 2010년 징수율은 MBC·SBS가 방송광고 매출액의 4.75%, KBS·EBS는 3.17%이며 지역 MBC와 지역 민방은 3%, 라디오방송은 2.50%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9년도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발전기금은 총 1343억원이었다. 발전기금 징수가 유예된다면 종편 사업자는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향은 전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신규 사업자는 수익성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의무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사업자 승인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의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은 “방통위 고위관계자가 발전기금 유예를 우선적으로 거론한 것은 다른 특혜성 조치에 비해 반발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발전기금 징수율을 제정 고시하며 경영이 어려울 경우 징수율을 낮추거나 유예하기도 한다. 2008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서비스가 시작될 때에도 방통위는 발전기금을 징수 유예했다. 그러나 사업자 승인이 나기도 전에 발전기금 유예를 언급한 전례가 없어 사실상 특혜를 염두에 두고 사업자 선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징수 유예는 “종편 출범 목적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육성”이라는 방통위 스스로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의무조항인 발전기금조차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글로벌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향은 “종편의 발전기금 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방통위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종편에 대한 특혜는 종편사업자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요구하면 방통위가 화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중·동은 지면을 통해 종편에만 의약품 광고 허용, 지상파와 인접한 낮은 채널번호 대역(황금채널) 배정 등을 노골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종편에 황금채널을 배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전문의약품 및 생수 방송광고 허용 검토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런 특혜가 결국 국민들의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경향은 “종편사업자에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의 민영미디어렙은 방송광고시장의 근간을 흔들어 지역 방송과 라디오의 고사로 이어져 여론 다양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 기사-광고 ‘부당거래’ 불 보듯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더기 종합편성채널 허용이 한정된 광고를 둘러싼 언론사 간 쟁탈전을 부추기며 ‘보도와 광고영업 사이 칸막이’를 급격히 해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 1면 보도다.
한겨레는 “기존 신문의 영향력을 앞세운 종편 사업자들이 ‘광고확보 전쟁’에 매진할수록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 약화와 불공정 행위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설립 초기 종편은 살아남기 위해 자사 신문 영업력은 물론 방송 보도까지 활용해 최대한 광고를 흡수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종편과 광고주 간 ‘부당거래’를 노골화하는 결정적 촉매제는 ‘종편에 직접 광고영업 허용’이 될 전망이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대행 독점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여야 의원들이 쏟아낸 6개의 법 개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장시간 계류 중이다. 종편 출범 때까지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경우 신규 종편들은 기존 유료방송들처럼 독자적 광고영업에 뛰어들 게 확실하다는 설명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종편과 광고주의 직거래가 가능해지면 광고 수주 과정에서 둘 사이에 어떤 유착이 벌어지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종편이 보도로 기업에 광고를 압박하거나 기업이 광고로 종편을 관리하는 정도가 훨씬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종편의 광고 직거래는 곧바로 지상파방송의 직접 영업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BC 한 관계자는 “현재 MBC와 SBS는 방통위의 권고를 존중해 법 개정 때까지 코바코를 통한 기존의 간접 영업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종편에 직접 영업을 허용하면 MBC도 가만히 눈뜨고 당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종편이 광고에 매달리고 나머지 언론이 광고수주 경쟁에 연쇄적으로 몰입할수록 자본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조중동 종편이 초래할 최대 폐단은 ‘자본의 언론 지배력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독촉을 받을 기업들로부터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4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종편을 4개씩이나 주는 바람에 기업들이 매우 휘둘리게 됐다”며 “새로 광고를 따야 하는 종편은 물론 광고를 뺏기지 않으려는 다른 언론사들까지 기사를 무기로 조여올 게 뻔하다. 어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종편 선정사들의 행태는 이미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납입자본금 구성에 여의치 않은 종편 희망 신문사들은 기업과 대학·출판사 및 개인들까지 저인망식으로 훑으며 투자를 압박해 “죽겠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지난해 11월 한국광고주협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광고주 66.7%가 올해 광고 집행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종편 등장과 광고영업 방식’을 꼽은 바 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가족 예금증가분 출처 의혹”
민주당은 ‘거액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예금 증가분 출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정 후보자의 조기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일보〉 1면 보도다.
야권은 9일 ‘정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포함한 8가지 의혹과 논란을 제기하면서 “정 후보자는 공직자 청렴 문제를 감찰하는 감사원장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 후보자의 고액 급여는 위법 사항이 아니다”면서 예정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 후보자의 감사원장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특위는 이날 2007년~2010년 정 후보자 가족 명의의 예금 증가분 7억1,108만원 가운데 1억8,728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의 가족 명의 예금은 2010년 12월 말 기준 8억9,318만원으로, 법무차관으로 재직하던 때인 2006년 12월 말(1억8,210만원)에 비해 7억1,108만원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정 후보자의 실질소득(납세액 제외)은 7억6,178만원인데 신용카드 지출 등 사용내역이 확인된 지출액 2억3,798만원(2010년 카드사용액 제외)을 빼면 수입 순증가분은 5억2,380만원이다. 이를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예금 증가분이 7억1,108만원에 달하기 위해선 1억8,728만원의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검찰 퇴직금 8,700만원과 검찰상조회에서 받은 1,500만원, 배우자의 곗돈 2,400만원 등을 합치면 1억9,000만원 가량 될 것”이라며 예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보고받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지원관실 권모 경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정무위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이 김종익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지원관실이 만든 해명용 자료로 추정된다.
문건은 정무위 의원들의 예상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사찰) 착수배경 △사건개요 △진행경과 △쟁점사안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문건은 ‘이번 건도 청와대에 보고되었는지’라는 질문에 ‘2008년 9월 당시 대통령 비방 동향이 많아 관련 내용들을 모아 동향보고 형식으로 보고하였는데, 본건도 그중 하나였다”고 돼 있다. 지원관실이 2008년 9월 김 전 대표 사찰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동기 후보자였다.
이에 대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무위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 문건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돼 있다”며 “이 문건에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씨를 사찰했다는 구체적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동기 후보자에 반대”
정동기 후보자에 대해 보수신문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10일 ‘‘정동기 감사원장’에 반대하는 이유’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밝힌 대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적임자’라고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며 “‘정동기 감사원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동아는 “오죽하면 비서를, 그것도 하필 정 씨처럼 사정을 맡았던 사람을 감사원장 시킨 대통령이 박정희밖에 없었을까”라고 덧붙였다.
또한 ‘능력’ 문제를 지적하며 “정 씨는 2009년 전형적 ‘스폰서 검사’였던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검증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민정수석이 청문회에서 금방 드러날 내용조차 파악 못했으면 무능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동아는 “더구나 정 씨가 민정수석이었던 때는 ‘민간인 사찰’이 있었던 시기”라며 “특정지역 인맥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같은 공조직에 똬리를 틀고 탐정놀이 하듯 사찰해온 건 어처구니없다. 호가호위(狐假虎威) 세력의 ‘권력형 비리’ 냄새가 풀풀 난다. 민정수석으로서 정 씨는 대체 뭘 하고 있었기에 일이 그 지경이 됐단 말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 씨에게 7억 원의 보수를 준 로펌 ‘바른’은 2007년 그가 대검차장일 때 이상은 씨(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형) 편에서 도곡동 땅 의혹사건 소송을 맡았던 곳이다. 그해 8월 14일 그는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땅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확인시켜줌으로써 ‘바른’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8월 19일 대선 후보 경선투표에 영향을 미친 대검차장이 11월 20일 퇴임한 지 엿새 만인 26일 바로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옮겼다”며 “이 정부가 인사 때마다 국민적 공분(公憤)을 일으키고도 같은 인사 행태를 반복하는 건 더욱 절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수석은 천성관 사태 때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충성심과 책임감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다”며 “지금이 그 덕목을 다시 한 번 발휘할 기회다. 그리하여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이 정부에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정치권 이어 청와대까지…‘함바게이트’로 치닫나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운영권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상봉씨가 “배건기 청와대 내부감찰팀장에게도 청탁 로비를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대형 건설사, 경찰에 이어 정·관계까지 ‘함바집 비리’에 휘말리는 형국이다. 〈중앙일보〉는 3면 머리기사를 통해 “유씨의 진술이 관련자 계좌추적 등을 통해 물증으로 확인될 경우 유씨의 사기사건은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이었던 배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당시 서울시에 파견근무를 했고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내부 감찰팀장을 맡아왔다. 민정수석실에 소속돼 있는 내부감찰팀은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공직 기강을 잡는 곳이다. 배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검찰은 최근 수사팀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부부장급 검사 한 명과 평검사 한 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조만간 검사 2~3명과 수사관들을 대거 추가해 수사 검사를 1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씨가 운영권 확보와 사업 확장을 위해 정·관계의 실력자들과 인맥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가 “1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는 그가 총경이던 10여 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검찰은 10일 강 전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 출판계서 TV로
지난해 출판계를 달궜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TV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EBS-TV가 3일부터 방송 중인 12부작 〈하버드 특강-정의〉가 3일 밤 12시 첫 방송에서 평소의 두 배에 이르는 시청률을 기록(전국 시청률 0.90%)했다고 보도했다. 수도권에선 EBS 심야 프로로는 이례적으로 1%를 넘겼다. 〈하버드 특강-정의〉는 하버드대 학부생 7000명 중 1000명이 수강하는 강의 실황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중앙은 “지난해 ‘정의의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올해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식채널 EBS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라며 “특히 ‘고품격 강연 콘텐트’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주요 인기 요인으론 샌델 교수의 자유롭고 수준 높은 토론식 강의가 꼽힌다고 중앙은 설명했다. 시청자들은 “하버드 교수들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는지 궁금했는데, 열린 학습으로 살아있는 수업을 하는 모습이 대단하다”(손주완), “어려운 내용을 쉽게 예시를 들어가며 즐겁게 토론한다. 그간 내가 중·고·대학교에서 들어온 수업과 비교하니 안타깝다”(김주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BS는 10일부터 방영 시간을 매주 월~수 밤 11시10분으로 50분 앞당긴다. 14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30분에 기존 방영분 3편을 연속 재방송한다. 이달 말에는 DVD도 내놓을 예정이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중앙SUNDAY’와 인터뷰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가 〈중앙선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진보는 진보가 성역으로 남겨 뒀던 것, 보수는 보수가 성역으로 했던 것을 없애야 한다”며 “진보의 성역 중 하나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비판이다. 그 다음은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오연호 대표기자 인터뷰를 2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오연호 대표는 “대기업도 양측을 봐야 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좋은 삼성과 나쁜 삼성이 있다. 진보 진영은 그동안 나쁜 삼성만 얘기했다. 그런데 왜 삼성이 1등을 할까. 거기엔 뭔가 있기 때문이고, 진보도 그걸 배워야 한다”며 “어떤 사람은 삼성이 이재용 체제로 가는 걸 반대하지만 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걸 인정하되 삼성도 사회가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사내에서 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 사건과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진보에선 ‘그게 진짜 팩트(fact)인지 어떻게 아느냐’하는 태도가 있었다.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오히려 진보가 먼저 나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진보 진영도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상당히 생각이 많다. 우리가 같은 동족이고, 통일을 해야 하니 차이점을 이해하자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