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에 ‘월권’ 특혜를 부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다.
먼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7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편채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징수율 등을 정할 순 있지만, 종편채널 사업자들에게 승인장도 교부되기 전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1기 방통위원의 임기는 오는 3월 만료되는 만큼, 방발기금 징수 유예 검토는 2기 방통위의 몫일 수밖에 없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종편채널을 지상파에 인접한 낮은 번호, 이른바 ‘황금채널’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현행 방송법은 종편의 플랫폼인 케이블(SO)의 채널 편성에 방통위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
일련의 논란에 야당 추천 양문석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어떤 정책이든 5명의 상임위원들이 심의·의결하지 않으면 의미없는 잡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현업 방송인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방송인총연합회(회장 이창섭)는 금명간 “종편채널의 안착을 위한 차별적 규제와 특혜는 방송 환경을 철저한 자본의 논리로 길들이려는 노골적인 정권의 의도로, 방송을 만드는 모든 직종의 언론종사자들이 마음을 모아 국민과 시청자를 위한 방송을 지켜내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