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사들이 일제히 방송위원회 방송평가제도 규칙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사들은 방송위가 방송사의 포괄적인 경영 부문에 까지 방송평가를 확대한 것은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이다. |contsmark1|아울러 방송사들은 규칙안이 평가보다는 지상파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상파 길들이기’라는 시각이다. |contsmark2|방송사 운영영역 평가항목으로 잡혀 있는 △경영의 적절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인적자원 개발 등은 개별 방송사 경영과 관련된 것으로 방송위 방송평가항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방송사들은 이같은 평가항목이 개별 방송사의 특수성을 간과해 천편일률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이다. |contsmark3|규칙안 중 방송사들이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평가실시나 평가결과 공표를 매년 하도록 한 조항이다. 방송사들은 이같은 규칙안이 방송위가 방송평가를 매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방송사내 자체 평가제도와 중복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contsmark4|kbs, mbc, sbs가 매년 이사회나 방송문화진흥회, 주주총회 등 법적 기관에 의해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방송위가 다시 매년 경영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방송사에게는 중복규제에 해당된다는 것. |contsmark5|이처럼 보기 드문 방송협회 차원의 방송사들의 강도 높은 반발은 지난달 18일 있은 방송 3사 기획부장 회의에서 의견이 조율된 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3사 관계자는 방송위가 방송법에서 규정한 평가제도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지상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contsmark6|이 관계자는 “평가제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때 부적절한 방송사업자를 가려내는 가이드라인 역할만 해야 하는데도 방송위가 지상파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7|따라서 방송사 입장에선 방송위와 방송사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심의나 외주비율 준수여부에 방송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주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contsmark8|이외에 평가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매우 우수’·’미흡’ 방송사 등으로 서열화하려고 한다든지, 평가결과 공표를 내세워 방송사를 압박하려 한다는 방송계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contsmark9|한편 이번 규칙안이 방송의 다양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지숙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교수는 최근 방송위 토론회에서 “방송위 규칙안이 모범적인 방송사만을 양산해 내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방송의 공정성이나 건전성을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와 연관짓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contsmark10|이창현 국민대 언론학부 교수도 “방송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방송사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만 규제해야 하는데 이번 규칙안은 억압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contsmark11|이종화 기자 |contsmark12||contsmark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