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숭실대 교수(언론홍보학)는 10일 오전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종편특혜 저지와 지역방송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에 참석해 “4개나 되는 종편채널이 출현하면서 종교·지역방송과 같은 취약 매체들의 자본이 (종편채널 등에) 잠식당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파료 배분 구조 개선 등…“MBC 본사-지역MBC, SBS-지역민방 관계 재정립”
종편 출현 시대에 취약 매체, 특히 지역 방송이 지역 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며 생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서울 지역의 방송들, 즉 MBC 본사와 지역MBC, SBS와 지역민방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방안으로 김 교수는 전파료 배분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지역MBC와 지역민방 수입의 대부분은 중앙(서울지역)의 광고를 지역에서 대행해주는 전파료다.
김 교수는 “전파료뿐 아니라 CM 지정제나 특별가 판매제도 등의 할증 부분에 대해서도 (MBC 본사와 SBS는) 지역방송을 배제시키고 있으며, 간접광고(PPL) 요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문제는 전파료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가시청권 인구수, 행정도시로서의 지위 등을 전파료 산출 기준을 정했으나 이 자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제작비의 경우 프로그램별 정확한 제작비 산출 기준 마련과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종편채널이라는 거대한 상대가 나타난 만큼, 본사(서울지역 방송)와 지역방송 사이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역MBC의 경우 제작비와 전파료의 구분 없이 광고비 총액을 60(본사)대 40(지역사)으로 나누고, 이를 정액제가 아닌 시청률과 연동하는 정률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행정구역별 가구당 가계수지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경제활동별 지역 내 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의 수치 등을 반영한 전파료 재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본사(서울지역 방송)에서 지역방송의 프로그램과 제작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현재 본사에서 지역방송의 인력을 활용하는 건 지역뉴스를 받아 보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드라마나 다큐 등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예를 들어 MBC 본사에서 19개 지역사에서 제작한 다큐를 1년(52주)에 19개만 활용해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사 사장들 가운데 역량 있는 드라마·시사교양PD 등도 많은 만큼, 그들의 지휘 아래 지역사 자체 드라마 제작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편 광고 직접판매, 지역방송 광고 매출 20~30% 하락 불가피”
지역방송 관계자들은 종편채널이 주장하고 있는 광고 특혜, 특히 종편채널의 광고 직접 판매에 대해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호 광주방송 차장은 “5년 전 지역민방 9개사의 광고매출은 평균 2000억원이었는데, 지난 2010년 1500억원으로 줄었고, 광고 점유율 또한 8%에서 6.95%로 줄었다”며 “종편채널이 초기 0.3~0.4%의 시청 점유율 상태에서 광고를 2000억원 정도 가져간다면, 지역방송에서 최소 200억~300억 정도가 떨어져 나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방송에 있어 200억~300억이란 재원의 20~30%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엄청난 데미지(손해)”라고 덧붙였다.
또 “종편채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광고판매를 미디어렙에 위탁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유료매체와 무료매체에 대한 정책적 포지셔닝 또한 정확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에 시청료를 받아 운영하는 유료방송의 광고시간은 1시간 당 10~12분인데, 지상파는 6분이다. 어느 매체가 무료이고 유료인지 뒤바뀐 상황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른바 ‘광고-기사 바꿔먹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종편채널 광고판매의 미디어렙 위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 차장은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적용이 강제되지 않을 경우 광고주와의 직접 접촉이 가능해져 보도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종편채널, 특히 조·중·동 방송에 대한 미디어렙 적용은 결합상품(신문광고)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도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결합상품 판매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콘텐츠에 대한 투자 동기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렙과 관련해 MBC 본사가 1사 1렙을 선택할 경우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붕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종편채널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날개를 달아줄 우려가 있는 만큼, MBC 본사 역시 공영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 대행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낙곤 광주MBC 기자는 “종편과 신규 보도채널의 주주 구성을 보면 대학, 의료기관 등이 있다. 이들의 주문형 기사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방송·언론의 공공성 등의 붕괴를 우려했다.
김 기자는 “현재도 지역방송의 구성원들은 너무 힘이 든다. 과거 대전MBC의 법조비리와 관련한 성역 없는 보도 등으로 자부심도 가졌지만, 이젠 그렇게 하면 시·군 축제 등을 유치시키기 어렵다는 내부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종편채널까지 오면 배스와 같은 외래 어종이 생태계를 파괴했듯 미디어 생태계, 지역방송의 공공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밖에도 이진로 영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지역방송의 재정 안정을 위해 △KBS 수신료 인상분을 지역방송에 지원 △MMS(다채널방송서비스) 도입 시 지역방송에 채널을 배분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할당제 △지역방송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