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모레 취임 3년을 맞는다. 사회 각 부문에서 지난 3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디서도 후한 점수를 줬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언론 쪽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해 “새 정부는 프레스 프렌들리(언론 친화)를 선언했다”며 이는 권언 유착이 아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말아달라는 부탁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년을 돌이켜볼 때 보수신문과 우호적 관계는 있었을지언정 방송에 대한 통제와 탄압은 갈수록 더 하다는 게 언론계와 학계의 중론이다.
1차적인 책임은 정부의 잘못된 방송 철학에 있다. 집권 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을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게 돌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나 KBS는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한다는 박재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가 기획, 연출한 지난 1일의 ‘대통령과의 대화’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권력과 방송을 길항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정권 홍보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인치(人治)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권력자가 ‘창업공신’을 방송사 수장에 앉히려는 시도는 역대 정권에서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와 같은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김인규 KBS 사장을 비롯하여 구본홍 전 YTN 사장, 정국록 아리랑TV 사장,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차용규 전 OBS 사장 등이 모두 대통령 캠프 출신이다. ‘큰 집’에서 ‘조인트’를 맞았다는 김재철 MBC 사장 또한 대통령과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방송 통제는 낙하산 사장들을 통해 시사 프로그램의 잇단 불방과 사전 시사 논란 등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침해로 나타나는가 하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긴급체포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방송을 언론이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 역시 천박하기 매한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방송의 사회적 역할에 관해 언급한 대목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오직 규제를 풀어서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지극히 도식적인 발언뿐이다. 방송을 사회 구성원들의 집합적 결과물이 아닌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저급한 논리는 종합편성채널 허용에서 정점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은 언뜻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이 국민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다는 위기감도 들린다. 그러나 곳곳에서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아내려는 의미 있는 싸움도 준비 중에 있다. 중동의 민주화 움직임에서 보듯이 어느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 3년, 방송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