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독임제’ 방통위=방송장악위
상태바
‘최시중 독임제’ 방통위=방송장악위
[미디어클리핑]국민 63% “MB는 ‘불통’”…SKT, 아이폰 보급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1.02.25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63% “MB는 ‘불통 대통령’”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에 국민여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경향신문〉이 이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5%포인트) 결과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수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3%는 ‘반영하지 않는다’(전혀 반영 안함 19.1%, 별로 반영 안함 44.2%)고 대답했다.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34.0%(매우 잘 반영 3.6%, 어느 정도 반영 30.4%)로 절반 수준이었다.

▲ 경향신문 2월 25일 6면
이 대통령의 3년간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50.8%(매우 잘못 9.8%, 잘못한 편 41.0%)로 ‘잘했다’ 44.9%(매우 잘함 5.7%, 잘한 편 39.2%)보다 5.9%포인트 많았다. 가장 잘못한 국정운영 분야로는 경제가 26.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남북관계(17.1%), 인사정책(15.5%), 정치개혁(7.4%) 등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살림살이에 대해 ‘좋아졌다’는 응답은 10.8%(매우 좋아짐 0.3%, 좋아진 편 10.5%)로, 국민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비슷하다’가 53.9%로 가장 많았고, ‘나빠졌다’는 34.9%(매우 나빠짐 7.2%, 나빠진 편 27.7%)였다.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계층은 부유층(70.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중산층(10.7%), 일반 서민층(7.2%), 빈민층(3.7%) 순으로 조사됐다.

“지금 대통령선거를 다시 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물음에는 ‘투표하지 않겠다’(69.4%)는 응답이 ‘투표하겠다’(23.6%)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은 기존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은 전망했다. 경향은 “4대강 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표브랜드를 완성하는 것은 물론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성장 기조 유지, 남북관계의 전환점 마련 등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한 성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의 차단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제시하는 4년차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다. 이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당선된 만큼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 잣대는 경제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내느냐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말 ‘5% 성장, 3% 물가’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상태다. 연초부터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지표 관리와 동반성장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 문제에서 발등에 불은 물가 폭등, 전세 대란 등 당면한 민생 문제다.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이 조만간 성취되지 않을 경우 ‘경제대통령’의 기치는 나락에 빠지고 ‘성공한 대통령’으로의 퇴임은 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향은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친서민·공정사회 기조는 여전히 강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올 한 해 동안 매월 회의를 열고 공정사회를 위한 부처별 정책화 정도를 점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4대강 사업은 연내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부터는 4대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전도 예상된다.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도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막고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 변수다. 이 대통령은 당·청 관계에서는 기존의 청와대 우위의 구도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 초청 만찬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현 정권의 성공이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해하고 자기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의지의 표현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위한 여당의 협조 여부 등은 4년차 당·청 관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나깨나 방송장악’ MB정부 3년, 방통위 전횡 3년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거스른 3년이었다.

다음 달 25일 임기를 마치는 방송통신위원회 1기에 대해 〈한겨레〉는 이 같이 평가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와 6~7면 전면을 할애해 이명박 정부 집권 3년, 방통위의 전횡에 대해 낱낱이 폭로했다.

한겨레는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이 확정적”이라며 “설치 목적(방통위 설치법 제1조: ‘방송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향상’ ‘방통위 독립적 운영 보장’)과 설치 후 행적(‘방송 공공성과 방통위 독립성 훼손’ 비판)이 어긋나는 방통위 파행운영도 끝내 연장됨을 뜻한다”고 꼬집었다.

옛 방송위원회 시절 정치적 독립기구였던 위원회의 위상이 방통위 설치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편되면서 예고된 재앙이란 지적이 많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의 멘토로 통하는 최 위원장처럼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인물이 위원장이 되면 부작용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합의제 위원회라는 형식적 명분도 최 위원장의 독단적 조직운용과 광폭행보 앞에선 독임제 기구로의 변질을 막지 못했다. 방송장악에 매진하느라 국제경쟁력 추락을 방치했다는 정보통신 쪽 불만까지 겹쳐진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 자유와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권이 불편해하는 여론을 관리하고 방송사 경영진을 물갈이하는 데 깊숙이 개입했다. 그는 2008년 3월과 5월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전 사장 퇴진을 종용했다.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여한 비밀회의를 주도했고, 구본홍 당시 사장을 만나 YTN 문제도 상의했다. 수차례의 ‘정명’ 발언(‘공영인지 민영인지 정체성 분명히 하라’)으로 MBC의 ‘선택’을 압박했으며, 김우룡 전 이사장 중심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다시 짜며 MBC 개편을 시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1기 방통위 활동은 극심한 논란과 우려를 뒤로한 채 강행한 종합편성채널 선정에서 정점을 이룬다”고 지적했다. 여당 상임위원들조차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종편을 무더기로 허가한데다, 행정지도까지 동원한 낮은 채널 배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종편 먹거리용 KBS 수신료 인상’이란 의구심에 걸맞게 광고 축소도 압박했다. 방송 전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할 방통위가 종편 성공을 위해 다른 사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미디어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한겨레 2월 25일 6면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년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그 뿌리에는 여와 야 3대 2 추천 구도인 5명의 상임위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위원들은 정책 논리가 아닌 정파적 이해에 편승해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위원장을 호위하며 ‘거수기’나 다름없었고, 야당 위원들은 견제 의지 부족과 빈약한 논리적 저항으로 ‘최시중 독주’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평가다.

이런 탓에 2기 위원의 조건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지키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특히 야당 위원으로는 1기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 전문성과 견제기능을 함께 갖춘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각계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반드시 꾸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과 통신에 두루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1기 야당 위원을 보면, 전문성과 입장 하나만 갖춘 인물들은 모두 실패로 판명났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여당 정책을) 견제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출마 결심, 엄기영과 빅매치?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MBC 전직 사장 간의 대결이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겨레는 “여러 인물을 놓고 고심하던 민주당에선 춘천 출신으로 MBC 사장을 지낸 최문순 의원이 24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최문순 대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엄기영 전 MBC 사장 영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년생인 엄 전 사장이 56년생인 최 의원보다 춘천고 5년 선배이나 MBC 사장은 최 의원이 먼저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을 선거는 한나라당에서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출마설이 다시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애초 출마를 고사하다가 당의 거듭된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노 전 대통령의 농업특보를 지낸 이봉수 전 마사회 부회장이 국민참여당 후보로 낙점된 가운데, 민주당에선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과 박영진 전 경남경찰청장 등이 경합하고 있다.

한-EU FTA 협정문 오류 이어 ‘거짓해명’까지

정부가 번역 오류가 있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강행할 방침을 밝혀 논란인 가운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이번에는 거짓 해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24일 “5000가지가 넘는 품목을 번역하다보니 오류가 나왔다고 정부가 해명했는데 이번 오류는 목록만 나열한 ‘양허표’가 아니라 협정문 본문에서 발생했고 여기에는 품목이 263개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보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이 완구류와 왁스류의 경우 영문본에는 50%라고 적혀 있지만, 한글본에는 각각 40%, 20%로 다르게 표기돼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이런 오류를 지적하자 통상교섭본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관련 시행규칙을 준비하다 (정부도) 오류를 발견해 한글본의 정정 방안을 현재 국회와 논의중”이라고 밝혔지만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확인해보니 통상교섭본부에서 국회에 처음 비준 동의안 정정을 문의한 것은 송 변호사의 지적 이후였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오류가 있는 협정문(한글본을 포함해 23개 언어본)을 유럽의회에서 지난 17일 이미 승인했기에 한국만 오류를 고치면 두 나라 입법부가 서로 다른 협정문을 처리해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존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 처리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 영문본과 한글본만 국회에 냈던 통상교섭본부는 오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3일 뒤늦게 나머지 21개 언어본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정문에 오류가 발견되고 정정 방법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SKT도 아이폰 보급, 이통시장 파장

SK텔레콤(SKT)이 애플 아이폰을 곧 보급키로 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다시 큰 파장이 일게 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2009년 11월부터 KT를 통해서만 국내에 보급된 아이폰은 15개월여 동안 210만여 대가 팔리며 ‘스마트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가입자 2550만명으로, 국내 통신시장에서 50% 넘는 시장 점유율을 지닌 SK텔레콤이 아이폰 공급에 나서면 무엇이 달라질까?

▲ 한겨레 2월 25일 13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최근 700만명을 넘어섰다.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와도 ‘찻잔 속 바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은 어긋났다. SK텔레콤과 KT간 이통시장의 점유율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예상도 맞지 않았다. 지난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50.6%를 유지했으며, ‘아이폰 효과’를 누린 KT 역시 31.6%로 전년도보다 0.3%p 늘어나는 데 그쳤다. SK텔레콤이 옴니아 70만대, 갤럭시S 260만대를 판매하는 등 삼성전자와의 ‘동맹’을 통해 시장 방어에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SKT의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1400억원이 줄어들며 6.6% 감소했다. 아이폰을 도입한 KT가 같은 기간 영업이익을 1700억원 늘린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음성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매출은 미래 수익에 핵심적인데, SKT의 1인당 데이터 매출의 증가 폭은 KT의 3분의 1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손잡고 ‘아이폰 대항마’를 내세워 점유율은 방어했지만, 마케팅 비용 등으로 실익은 줄어들었다는 반증이다.

애초 SK텔레콤은 KT에 앞서 애플과 아이폰 도입협상을 벌였으나 1위 사업자가 외국 업체와 손잡고 국내 스마트폰시장을 독식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이제 SK텔레콤은 아이폰을 도입하더라도 이런 비판에선 자유롭게 됐다.

한겨레는 “SK텔레콤이 아이폰을 출시하면 그동안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SK텔레콤에 전략모델을 우선공급하거나, 고급사양 모델을 지원해왔던 관행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SKT-삼성 대 KT-애플’ 대립구도가 붕괴하면서 ‘국산 대 외산’ ‘안드로이드 대 아이폰’ 식으로 이뤄져온 마케팅 구도는 깨질 전망이란 것이다. 특정 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해 할인요금제 같은 혜택을 포기하고 이통사를 옮겨야 하는 일도 줄어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게 된다. 한겨레는 “이통사들은 독점 공급하는 단말기를 내세우기보다 통신품질과 요금제 등 본연의 서비스 경쟁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전했다.

정병국 장관,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 시사

▲ 동아일보 2월 25일 14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이제 일본 드라마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해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최근 일본에서 한국 가요와 드라마가 한류붐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문호를 개방해도 문화 잠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1998년 10월 1차 개방 때는 세계 4대 영화제(칸, 베를린, 베니스, 아카데미) 수상작과 일본어판 출판만화 및 만화잡지가 들어왔다. 1999년 9월 2차 개방 때 세계 70여 개 영화제 수상작과 2000석 이하의 실내 대중가요 공연이 개방 대상이 됐다. 2000년 6월 3차 개방으로 ‘18세 이상 관람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화와 스포츠,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이 국내에 들어왔다. 2004년 1월에는 4차로 모든 영화와 일본어로 부른 음반의 유입이 허용됐다.

이후 순풍을 타던 일본 문화 개방은 2005년 일본 후소샤(扶桑社)판 역사교과서의 개정판 윤곽이 드러나고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됐다. 현재 일본 대중문화 제한 현황을 보면 드라마의 경우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에서 한일 합작품 이외의 드라마를 방영할 수 없고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내보낼 수 없다. 예능 프로그램은 방송이 전면 불가능하며, 대중가요의 경우 지상파 방송에서 일본어로 부른 뮤직비디오를 내보낼 수 없다.

동아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화계의 반응은 1∼3차 개방 때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창의 CJ미디어 제작본부장은 “10∼20년 전에는 일본 드라마나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베꼈을 만큼 일본 문화에 대한 의존도가 컸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이 조선왕조 의궤를 포함한 일본의 불법반출 문서 반환과 맞물려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동아는 전했다.

“SM, JYJ 활동 방해 시 건당 2000만원 지급”

향후 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할 경우 건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제51부 재판장 김대웅)은 SM이 전속계약 문제로 소송 중인 그룹 JYJ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간접강제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2009년 10월 27일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도, SM이 2009년 11월 2일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유통 중지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JYJ의 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SM이 JYJ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