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연임,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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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

▲ 김재윤 민주당 의원 ⓒ김재윤 의원실
3년 만의 복귀다. 지난 17대 국회 내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문방위 복귀가 결정됐다.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서갑원 전 의원을 대신해 문방위 간사로 활동하기 위함이었다.

오랜만의 복귀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KBS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 현안이 산적한 쟁점 상임위다 보니 어깨가 무겁다”며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문방위는 현안이 수두룩한, 18대 국회 최대의 격전지다. 때문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잡는 일조차 쉽지 않다. 김 의원은 “방송·언론자유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데는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없다. 발목을 잡는 것은 다음날인 4일에 있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KBS·EBS·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업무보고에 대한 견해차다.

김 의원은 “여당은 KBS 업무보고의 전제로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얘기하지만 우리(야당)는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듣고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 만큼,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의 인터뷰 이후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가 국회로 넘긴 KBS 수신료 인상안에는 상업적 재원 축소, 즉 2TV 광고 축소의 의견이 첨부됐다. 국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가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게 궁극적으론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KBS가 공적자금(수신료)만으로 운영되긴 어려운 시점인 만큼, 당장 광고 축소·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KBS가 공정성·공영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방송·언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이후 새롭게 구성될 2기 방통위에 대한 방송·언론계의 관심도 뜨겁다. 김 의원은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연임설이 돌고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방송·언론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대통령 ‘측근’이란 이유로 임명됐던 인사를 재탕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만큼,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방통위원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일 전에 추천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1기 방통위에서 활약한) 양문석 위원에 대해서도 추천이 들어오면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벌써 1년 이상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선 “문방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지만 개인적으론 1공영 1민영 체제에 종편채널 역시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는 게 합당하단 생각”이라며 “늦어도 4월 국회까진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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