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회사) 법안 마련이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2월 국회(2월18일~3월12일)에서도 무산될 전망이 커지면서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둔 종합편성채널이 직접 광고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3일 1면 머리기사에서 “뉴스를 다루는 종편이 보도와 영업 칸막이를 허물고 ‘광고 직거래’에 나설 경우 시장질서 교란은 물론 언론 공공성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문방위 야당 간사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커서 3월 처리는 쉽지 않고 4월에나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 문방위 간사인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도 “상임위가 하루뿐이라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월 국회도 재보선 정치일정 때문에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처리돼도 시행령 마련, 사업자 선정 등 인허가 절차에 6개월은 걸린다. 한겨레는 “하반기 출범을 예고하고 있는 종편을 미디어렙 체제에 편입시킬 수 있는 시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뒤, 이듬해 말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5개월째 방송광고 시장의 ‘무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위탁 대상 등 쟁점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지연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종편이 미디어렙 위탁판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나,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제한적 경쟁체제인 1공영 1민영을, 한나라당은 완전경쟁인 1사 1렙 안(MBC, SBS 등이 독자 렙 통해 영업)을 대체로 선호하고 있다.
법제화가 늦어지면, 종편은 현 유료방송처럼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 한겨레는 “종편의 ‘직거래’는 지상파의 직접 영업도 부추길 전망”이라고 전했다. 현재 지상파 쪽은 종편이 직접 영업에 나설 경우, 자신들도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방송3사, 노동부 협찬 사업 따내려 앵커까지 동원
고용노동부가 30억원 규모의 홍보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송3사를 상대로 공모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권을 앞세워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송사들 역시 노동부의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언론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고용지원사업(일자리 만들기)과 좋은일터만들기 사업 홍보 협찬 방송사 선정을 위해 지난달 22일 과천 노동부 청사에서 방송3사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방송3사는 노동부의 사업을 따기 위해 메인뉴스 앵커까지 동원하는가 하면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 홍보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0일쯤 방송3사에 구두로 캠페인에 관한 사업홍보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고, 프레젠테이션 일자를 통보했다. 노동부 김영수 공보과장은 “과거엔 제안서만 받아서 했지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특정 방송사를 지정하거나 제안서만 보고 하면 특혜 의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정부가 캠페인을 한다는 핑계로 국민 혈세를 특정 방송사에 몰아줘 방송사를 길들이려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정 매체를 고사시키는 일종의 언론탄압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중립적이어야 할 뉴스 앵커가 자사의 사업 수주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BS 이선의 홍보팀장은 “노동부가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한 것은 노동부 정책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BS 한상덕 홍보국장은 “수신료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공익 캠페인 프레젠테이션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승호 PD 끝내 교체…“‘PD수첩’ 초토화 의도”
MBC가 2일 PD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승호 〈PD수첩〉 PD 교체를 강행했다. 연가투쟁을 비롯한 집단행동을 경고해온 시사교양국 PD들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인사불복종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MBC는 이날 오후 〈PD수첩〉 제작진 중 6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냈다. 특히 대표 연출자인 최승호 PD와 진행자인 홍상운 PD를 시사교양국 3부로 보냈다. 옮겨갈 프로그램을 정한 뒤 해당 부서로 발령내는 통상적 절차와 달리, 두 PD에 대해선 담당 프로그램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냈다.
시사교양국 PD들은 ‘PD수첩 무력화’이자 ‘최승호·홍상운 PD 부관참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 “과학탐사보도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심층보도의 성과를 축적해온 탐사 저널리스트들을 모두 숙청함으로써 권력에 비판적인 〈PD수첩〉을 초토화시키고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 PD는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했던 소망교회의 문제점을 취재하던 중이었다. PD들은 “철저히 화근의 싹을 제거하겠다는 오싹한 인사이자 소망교회의 ‘소’자와 4대강의 ‘4’자도 꺼내지 말라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시사교양국 PD들은 3일 오전 윤길용 시사교양국장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시교국 PD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엄기영 전 MBC 사장, 한나라당 입당 “강원지사 출마”
엄기영 전 MBC 사장이 2일 한나라당에 입당해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엄 전 사장은 이날 한나라당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가 처한 어려운 현실과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생각해 (출마를) 결단했다”며 “강원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의 전폭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것이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유”라고 말했다. 엄 전 사장은 “언론자유는 소중한 가치이고, 그것이 좌절돼 문화방송 사장직을 사퇴했다”면서도 “강원도를 위해선 (여당인)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엄 전 사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해고된 MBC 직원과 언론인에게 분명한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뒤, “한나라당 역시 좌익 언론인으로 지목해 쫓아냈던 엄 전 사장이 왜 한나라당을 대표해 강원도를 구할 인재인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의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엄 전 사장은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며 “한나라당이 그렇게 (사장에서) 끌어내리려 했는데 공천을 주려 한다는 것도 웃긴다”고 말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PD수첩 사건을 들어 “공적 1호를 공직에? 미친 것은 소가 아니라 한나라당인 듯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언론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MBC 한 기자는 “엄 전 사장은 쉽고 편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며 “자신을 쫓아낸 적진에 투항한 것인데, MBC 뿐 아니라 언론계 전체로서도 황당하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시중 “수신료 1000원 인상안, 내 생각과 달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대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안(案)은 당초 내가 (공영방송 확립을 위해)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5면 보도다.
최 위원장은 “1990년대부터 제기됐던 수신료 현실화 주장은 재원 구조가 제대로 돼야 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었다”며 “지난 30년간 월 2500원이었던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하면 KBS가 상업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아 공영방송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달 18일 KBS 광고 축소 없이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올라와 있다. 당시 방통위는 ‘1000원 인상안’을 의결하면서 ‘KBS의 2TV 광고 유지’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함께 보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시청료 인상을 요구하려면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방통위원에 양문석·김충식 추천
민주당이 2일 방송통신위원선정위원회를 열어 야당 몫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에 양문석 현 방통위원과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충식 경원대 교수를 추천했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원내부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선정위 회의에서는 언론단체 출신인 양 위원의 연임에 이견이 거의 없었으나, 학계 몫 한 자리는 김충식 교수와 김상균 광주대 교수(전 광주문화방송 사장)가 경합하며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2006년까지 29년간 동아일보에서 근무한 김충식 교수에 대해서는 동아일보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종편 업무 비중이 커질 차기 방통위원으로 적합한지 반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위 위원장인 김재윤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내 일각에선 ‘종편 사업자를 친정으로 둔 방통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최고위원회 추인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죽음 부르는 ‘4대강 속도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속도전’으로 치달으면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4대강 공사 와중에 숨진 근로자는 10명이다. 이 중 8명은 정부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이후에 집중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장마철 전에 보(洑)와 준설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야간공사까지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9월 중 4대강 공사를 완료한 뒤 시운전을 거쳐 보를 가동키로 했다.
2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된 200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5건의 안전사고로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특히 올 들어서만 4건의 사고로 3명이 숨졌다. 하루 평균 1만6584명(2월24일 기준)이 투입되고 있는 4대강 공사현장의 사망률은 올 들어 10.85%(추정치)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사망률 7.16%보다 3.69%포인트 높다. 특히 일반 건설업 사망률(2.7~3.2%)의 최대 4배에 이른다.
국토부는 잇단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4대강 가운데 한강, 금강, 영산강의 준설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이달 말 마무리짓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진척도가 낮은 낙동강은 6월 전에 보 설치와 준설작업을 끝내되 나머지는 3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16개 보 가운데 이달 중에 함안, 합천, 구미, 낙단, 상주, 금남, 죽산보 등 7개 보의 수문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나머지 9개 보 역시 6월 말까지 수문 및 기계장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6월 중 보 설치와 준설공사가 끝나면 7~8월 우기 동안 보에 물을 가두고 시운전을 한 뒤 9월부터 정상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