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인터넷실명제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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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중국 재스민 대책 ‘외신기자 겁주기’

소셜 댓글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해오던 정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로써 인터넷 실명제는 규제의 실효성과 적용의 형평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7일 “9일 발표할 올해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대상 사이트에 소셜 댓글 서비스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방문자 10만명이 넘는 사이트에 글을 쓰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마다 2월에 대상 사이트를 발표하고 4월부터 이를 적용해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인터넷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사용 환경을 국제적 환경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로 꼽히며, 대상 사이트가 발표될 때마다 해당 업체는 물론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 시계 최대 포털 구글은 ‘유튜브코리아’가 국내에서 실명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익명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한국 국적의 이용자에게 게시판 업로드를 차단하는 대신 외국을 경유하면 익명으로도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릴 수 있게해 규제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2010년 4월에는 국내 정보기술 온라인매체인 <블로터닷넷>이 실명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실명 확인 뒤에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게시판을 페쇄하며 실명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블로터닷넷은 게시판 폐쇄 석달 뒤인 지난 해 7월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사회관계망(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익명 댓글 게시판인 '소셜 댓글' 서비스를 내놓았다. 블로터닷넷의 소셜 댓글 서비스 이후 각 언론사와 일부 공공기관, 정치인 누리집 등 110곳이 이를 도입했으며, 전문 소설 댓글 서비스업체들도 여럿 생겨났다.

한겨레는 “소셜 댓글이 실질적으로 게시판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실명제를 거부하면서 게시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합법적 길을 열어주는 게 돼, 사실상 실명제는 유명무실해진다. 이로써 기존 실명제 대상 사이트들이 게시판을 소셜 댓글로 바꿀 경우 실명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한겨레 2011년 3월 8일자 1면

중국 재스민 대책 ‘외신기자 겁주기’

중국을 취재하는 외신기자들이 수난시대를 맞았다. 한겨레 21면 보도에 따르면 6일 ‘3차 재스민 시위’가 예고됐던 상하이 중심 인민광장 근처 쇼핑몰 밖에서 시위를 취재하려던 스페인, 독일, 일본, 홍콩 등 외신기자 15명이 연행돼 3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자는 7일 “인터뷰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듣고 갔으나, 25분 만에 연행돼 지하벙커로 끌려가 심문을 받은 뒤 풀려났다”고 밝혔다. <알자지라> 기자도 베이징에서 연행됐다가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취재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외신기자 겁주기’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5일 밤과 6일에는 사복 차림의 공안 요원들이 지난달 27일 베이징 왕푸징에서 시위를 취재하려다가 폭행당했던 미국 기자의 집밖을 감시하고 미행하면서 비디오로 행적을 녹화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5일과 6일엔 일부 한국 특파원들 자택에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쳐 기자증 등 신분증을 검사하고, ‘중국 법을 준수하라’는 등의 경고를 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CNN>, <블룸버그> 등 서방 특파원 10여명의 집에도 지난 주말 공안들이 찾아와 문제를 일으키지말 것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 외신기자는 “중국의 법규를 지키라는 요구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쳐 기자증 제시를 요구하고 경고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위협”이라고 말했다.

중국외신기자클럽은 최근 특파원 4명의 지메일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중국은 외국기자들이 중국 내에서 취재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취재 대상이 취재에 동의하면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적용을 완화했었다"며 "하지만 최근 ‘재스민시위’ 파문 속에서 ‘밀월기’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 2011년 3월 8일자 21면

한나라, 홍성규 방통위원 추천

한나라당이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홍성규(63)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석좌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7일 “한나라당 몫 방통위원 1명에 홍 석좌교수를 추천키로 했으며 관련 서류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 추천 몫의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4명의 윤곽이 드러났다. 홍 석좌교수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KBS 기자로 활동했다. KBS 보도국장·특임본부장을 거쳐 TU미디어 부사장, 방통위 정책평가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골 소재 '신분 상승' ... 그래도 TV앞으로 왜?

<동아일보>는 이새샘 기자 TV 드라마 비평 칼럼 ‘이새샘 기자의 고양이끼고 드라마’에서 MBC 드라마 <짝패>를 분석했다.

이 기자는 출생의 비밀을 모티브로 한 <짝패>에 대해 “사실 드라마로서 새로울 것은 없다. 운명이 엇갈린 두 남자 주인공을 내세웠다는 점도 지난해 화제작인 KBS <추노>를 떠올리게 한다”며 하지만 “그 대신 <짝패>는 제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의 이야기를 촘촘히 펼쳐놓는다”고 평했다.

이 기자는 “19세기 말 조선을 배경하로 하면서도 21세기 한국 사회를 닮았다”며 “(갓난쟁이 시절부터 거지가 된 주인공)천둥의 인생역정부터 한국의 현대스를 압축해놓은 듯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 세대에 신문에 등장했던 누군가의 성공담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공부로 세상을 바꾸려던 천둥의 꿈은 스승인 성 초시가 누명을 쓰고 죽으면서 좌절된다. 천둥은 깨닫는다. 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으로 바뀌고, 이 지점에서 드라마는 신분 상스으이 수단이 학벌에서 재력으로 옮겨간 현대 사회와 만난다”고 덧붙였다.

▲ 국민일보 2011년 3월 8일자 21면

일요일 오후 5시 ‘예능전쟁’ 새 국면?

MBC의 일요일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일밤>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국민일보>는 20면에서  “MBC가 23년 동안 지켜온 ‘일요일 일요일 밤에’ 간판을 ‘우리들의 일밤’으로 바꿔단 뒤 지난 6일 내보낸 첫 방송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정상급 가수들의 가창력 대결 코너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고 보도했다.

7일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일밤’ 6일 방송은 8.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4% 안팎이던 평소 시청률의 두 배였다.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김건모 김범수 박정현 백지영 윤도현 이소라 정엽 등 베테랑 가수 7명은 긴장된 표정으로 청중 평가단 500명 앞에서 노래했다. 노래가 끝난 뒤 이들에게는 1∼7위까지의 순위가 매겨졌는데, 박정현이 22.5%의 지지율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일보는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의 평가는 호평 일색이었다고 보도했다. ‘일밤’ 시청자 게시판에는 “음악을 들으며 감동을 느낀 것이 오랜만이다” “소름이 끼쳤다” 등의 호의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기성 뮤지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작곡가 김형석은 트위터에 “오디션 기획 프로그램의 막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는 도중에 감동”이라고 썼고, 가수 윤종신은 “이들이 주말 예능을 뒤흔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에 반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아나운서를 뽑는 내용의 ‘일밤’의 다른 코너 ‘신입사원’은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국민은 전했다. 6일 첫 전파를 탄 ‘신입사원’에서 도전자들의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후배 아나운서들이 차인태 변웅전 등 선배 아나운서의 공로를 강조하는 데 더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동시간대 최강자인 KBS ‘해피선데이’는 ‘1박2일’ 새 멤버로 배우 엄태웅을 영입하며 수성에 나섰다. ‘해피선데이’는 이날 21.0%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타 방송을 압도했다. 엄태웅은 ‘1박2일’ 멤버들의 새벽 기습 방문으로 속옷 차림으로 자던 모습이 들키고, 게임에서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 난감해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해피선데이의 또 다른 코너인 ‘남자의 자격’은 그룹 부활의 리더인 김태원이 위암 수술을 받는 과정을 내보내며 김태원과 멤버들 간의 동료애를 화면에 담아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2년 전 ‘장자연 편지’ 누가 묵살했나

자신을 고 장자연씨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전모씨(31)가 법원에 장씨의 자필 편지라며 200여쪽에 달하는 50통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7일 경향이 확인한 2009년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경향이 11면에서 보도했다.

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전씨는 장씨가 자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235쪽의 편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문건은 장씨가 성상납을 강요당한 상세한 과정과 장소가 날짜별로 적혀 있다. 또 장씨가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 등의 명단도 적혀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장씨 문건의 진위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이날 전씨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로 수사관을 보내 3시간30분 동안 장씨와의 친분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장씨의 억울한 죽음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해 지인들에게 (편지를 등기로)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장씨와 편지를 주고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고1~3 때 장씨와 친구로 지내며 편지를 주고받았고 수감 이후에도 장씨를 ‘설화’라고 칭하며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2008년부터 수감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도소 측이 수감자의 편지 내용과 등기 왕래 내역을 기록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전씨의 진술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씨가 수감돼 있는 감방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편지 등 관련 자료가 있는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장씨의 친필 편지를 공개한 SBS에 편지를 넘겨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2년 전 경향신문 자매지인 스포츠칸이 장씨의 편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2009년 3월21일자)했음에도 ‘사실무근’이라며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경향은 지적했다. 전씨는 당시 ‘왕첸첸’이란 이름으로 장씨의 심경 고백과 관련된 내용을 옮겨 적은 편지를 스포츠칸에 제보했다. 편지에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벗으라면 벗어야 하고…’라며 성상납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당시 제보자 전씨가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에 수사관을 보내 접견조사를 한 뒤 전씨는 장씨와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발표했다. 또 전씨가 2006년 8월부터 정신장애 증세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것도 확인됐으며 장씨와 무관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경기경찰청 강력계장이던 이명균 강원 삼척경찰서장은 “전씨는 장씨와 일면식이 없는 우울증 환자이고, 편지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중앙일보 3월 8일자 19면

우는 건 현빈입니다 … 지금부턴 해병 김태평입니다

배우 현빈의 입대 소식에 언론들이 떠들썩하다.  현빈(본명 김태평)이 7일 해병대에 입대했다. 7일 오후 1시30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교육훈련단 강당인 김성은관 앞 광장. 현빈의 사진과 피켓을 든 팬과 취재진 1000여 명이 모였다.

<중앙일보>는 “일본·홍콩·중국 등에서 온 팬도 500여 명이나 돼 보였다”며“‘배우 현빈은 아름다웠고 사람 김태평은 자랑스럽다’ ‘현빈씨 사랑해요’ 등 플래카드도 넘쳤다”고 현장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배우 ‘현빈’은 이미 훈련병 ‘김태평’이었다. 카키색 점퍼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눌러 썼다. 한 케이블 뉴스채널은 10분 남짓 진행된 팬미팅을 생중계했다.

팬들 앞에 선 현빈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랑받았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2년 동안 시간을 잘 써서 2년 후에 보답하겠다”고 인사했다. 그가 모자를 벗자 짧은 머리가 드러났다. 입소 하루 전인 6일 머리카락을 잘랐다. 팬들은 힘찬 박수를 쳤다. 그의 잘생긴 모습에 환호한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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