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보도’ 유사사건 미국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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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보도’ 유사사건 미국선 무죄”
[미디어클리핑]이러고도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 논란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1.03.2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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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내전’ 국제전으로 비화

지난달 15일 벵가지 시위로 시작된 리비아 사태가 19일 저녁(리비아 현지시각) 프랑스와 미국,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미사일 공격과 공습으로 국제사회의 전쟁으로 비화했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 이어 21세기 서구의 이슬람세계에 대한 세 번째 군사개입이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전황에 따라선 또다시 서구가 장기전의 수렁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21일 대다수 주요 일간지들이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을 1면 머리기사를 내걸고 5~6개 면을 털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한겨레 3월 21일 1면
프랑스 공군기의 폭격으로 시작된 다국적군의 공습은 트리폴리, 미수라타, 벵가지 등 3개 권역에 있는 카다피군의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을 집중 공격했다. 지난 17일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다국적군이 ‘전례없이’ 신속히 집행한 것이다. 반정부군의 ‘수도’ 격인 벵가지의 함락 임박 상황과 이에 따른 대량 학살 우려가 이번 공습 결정을 앞당긴 측면이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국민들에게 결코 자비가 없다고 협박하는 독재자를 방관할 수는 없었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개입은 비인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다. 실제 트리폴리에선 수천명이 ‘인간방패’를 자처하며 카다피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카디피는 다국적군의 군사행동을 ‘십자군 전쟁’에 비유하며 “무한한 인내와 깊은 신념을 갖고” 서방과의 장기적인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다국적군의 전격적인 리비아 공습에 대해 국제사회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격에 앞장선 영국·프랑스·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이날 공습이 리비아의 민간인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합리화를 시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일 “(공격은) 반드시 내려야 했던 중대 결정”이라며 “리비아 국민에게는 우리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카다피가 즉각 아무런 조건 없이 국제사회의 모든 요구에 따른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여지는 아직 있다”며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군사 개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아랍 국가의 지도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며 혹시 모를 ‘미국 책임론’을 의식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러시아·인도 등은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에 항상 반대해왔다”며 “중국은 리비아의 최근 사태를 주목해왔으며 (다국적군의) 공격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인도 외교부도 “공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결의안이 채택한 수단은 이미 열악한 리비아 국민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완화시키는 것이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지도자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여온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등 중남미 지도자들은 “미국과 유럽이 리비아의 석유를 차지하려 한다”는 비난을 내놨다. 이란 외무부도 “강대국들의 군사 개입은 늘 자국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다국적군의 공격이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전쟁반대연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존 리즈 공동대표는 “중동지역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1991년 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에서 100만명 이상의 죽음을 가져왔다”면서 “새로운 전쟁의 서곡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문제는 동맹 내부의 균열과 미 의회 등 내부에서도 이번 작전의 실효성을 두고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금 리비아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에서 제공권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한 의원은 이번 작전은 그 자체가 전쟁 행위이며, 전쟁 결정은 국제기구가 아니라 각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X파일 보도’ 유죄 판결로 권력 감시 기능 위축”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안기부 X파일’ 보도 사건에 유죄를 확정하며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사가 도청 내용을 보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학계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큰 틀에서 미 연방대법원 기준과 같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는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대법원은 공익성 판단에서 미국 판례는 물론 일반의 법감정이나 상식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수의견(유죄)은 재벌그룹(삼성) 경영진과 유력 일간지(중앙일보) 사장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이나 검찰에 돈을 주는 문제로 밀담을 나눈 것에 대해 “실제로 돈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자고 상의한 것으로 ‘비상한 공적 관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 진영 등에 불법자금 제공을 ‘모의’하는 내용을 8년 뒤에 보도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별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 한겨레 3월 21일 12면
하지만 헌법학계 한 관계자는 20일 “X파일 정보의 특수성은 국가보다 더 막강해진 재벌과 일부 언론의 유착에 대한 비판·감시와 관련돼 있어 시기와 상관없이 그 공익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은 ‘8년이 지나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며 “국제적 기준으로 본다면 대법원이 ‘불법도청 내용은 8년이 지났으므로 공개해도 된다’로 갔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X파일을 보도한 MBC 쪽이 도청 테이프를 가진 이에게 취재 사례비를 준 것을 들어 “불법자료 취득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미국 판례는 불법도청에 직접 가담·공모하지 않은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일반사건 취재에서도 일정한 사례비가 건네지는 경우가 있는데, X파일 같은 중요한 취재에 일부 사례비를 준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개인간 대화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대화 내용 중에 불법자금을 주자는 범죄행위 이외에 사생활로 보호해야 할 은밀한 내면세계가 있었느냐”는 반문이 나온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언론계가 특히 반발한 지점은 ‘공익’을 내세운 판결 이유다. 대법원은 MBC 이상호 기자의 보도가 불법도청된 내용을 굳이 공개할 만큼 공익적이지 않으며, 8년 전 일이라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항제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권력-자본-언론이 유착한 한국 사회의 부패 실태를 고스란히 담은 ‘X파일’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공익적으로 더 후퇴했을 것”이라며 “국민 상식과 크게 괴리된 법원 판결이 오히려 공익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이 권력 앞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도록 부추기는 판결’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승호 MBC PD는 “이번 판결은 언론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일정 수준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법률적 선을 그은 셈”이라며 “결국 언론의 권력견제 기능을 약화시켜 기득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선출…“‘친노’의 분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민참여당(참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진보세력의 연대·연합을 통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내게 다시 정권 교체를 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들의 소망이 투사(投射)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말로 2012년 대선 때 정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일보〉는 “참여당 전당대회가 유시민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고 전했다.

당 체제를 정비한 유 대표는 4·27 재·보선 지역 가운데 노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을(국회의원 보선)에서 이겨 기세를 올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김해을의 승리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의미 있는 국회 의석’을 확보하고, 12월 대선에선 야권 후보 단일화란 승부수를 띄워 ‘제2의 노무현 시대’를 여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유 대표 측 기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4·27 재·보선을 총선·대선 승리의 전초전으로 여기는 만큼 야권에선 “참여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손학규와 유시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 대표의 차기 대선 예비주자 지지율은 10% 안팎이다. 야권에선 1위로, 손 대표를 앞선다. 그런 그에 대해 천호선 전 참여당 최고위원은 “야권에선 가장 대중적인 인물로 국정운영의 경험도 갖췄다”며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유 대표에 대해선 광적인 팬이 있는가 하면 반감을 갖는 이들도 많아 ‘확장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중앙은 “유 대표가 정치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친노 세력’을 둘러싼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얼마 전 “유시민은 친노가 아니다. 남을 위해 정치를 해야지 나를 위한 정치는 곤란하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참모였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최근 “손학규 대표를 지지한다”며 유 대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 기초의회(광주 서구) 의원, 이해찬 전 총리 등은 유 대표를 후원하는 그룹에 속해 있다.

조선 “과학적 전문성도 없이 ‘천안함 의혹’은 무슨…”

천암한 사건 1주년(3월 26일)을 앞두고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일제히 ‘천안함 폭침 1주년’ 특집 기사를 실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갖은 의혹 제기가 전혀 과학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목소리가 높였다.

조선은 1면 기사에서 “천안함 폭침 진상 조사를 벌인 한국·미국·영국·호주·스웨덴 등 5개국 합동조사단은 과학 각 분야의 전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운을 뗀 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 5개국 공동 조사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천안함 이슈리포트’를 냈다. 이어 6월에는 ‘한국 정부의 조사 과정에 의문이 많다’는 서한과 함께 이 리포트를 영문으로 번역해 유엔 안보리 등에 보냈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과학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를 주도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에 대해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와 17년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일해왔다. 그가 국방 정책에 대해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낸 건 사실이나, 천안함 사건 규명에 필요한 과학적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가 리포트 발간 직전 가진 ‘전문가 토론회’에 대해서도 신상철 민군 합동조사위원, 최강욱 변호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며 이들이 과학적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조선일보 3월 21일 5면
조선은 이어 5면 기사에서도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 3개 단체가 모여 만든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완전히 부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과학적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당시 언론 검증위 활동에 대해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개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냈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다’며 ‘어려운 분야라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알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5개월이나 검증을 했다는데 내용을 모르느냐’ 등의 질문이 계속되자 ‘언론노조에서 주가 돼서 했고, 나는 (언론) 지회들한테 이메일 보내서 천안함 방문할 때 같이 가자고 한 것 정도다.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이어 “노종면 위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언론노조 사무실과 그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탈락 아닌 재도전? 시청자 놀린 ‘나는 가수다’

▲ 중앙일보 3월 21일 27면
MBC 〈우리들의 일밤〉 ‘나는 가수다’(기획 김영희)가 방영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비판했다. 중앙은 “즉흥적인 진행과 감성적인 동정론 등이 더해지며 ‘누군가 한 명은 떨어져야 한다’라는 프로그램의 제 1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나는 가수다’는 김건모·이소라·박정현·윤도현·백지영·김범수·정엽 등 내로라 하는 가수 7명이 출연해 노래를 부르고, 이를 일반인 500명의 청중 심사단이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한 명은 탈락하는 서바이벌 형식이라 지난 6일 첫 방송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20일 방송은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오는 날이었다. 500명 심사단 심사 결과 꼴찌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부른 김건모였다. 규정대로 탈락해야 했다. 하지만 이소라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김건모가 탈락한 게 너무 슬프다”라며 무대를 뛰쳐나가는 등 출연진 모두 웅성웅성했다. 반발이 커지자 제작진은 긴급회의를 열었고, “김건모가 마지막에 립스틱을 입술에 바른 퍼포먼스가 청중 평가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 같다.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싶다”며 김건모에게 최종 결정을 떠넘겼다. 이어 김건모가 재도전 의사를 표명하면서 ‘매주 꼴찌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한 명을 받아들인다’는 프로그램의 룰은 실종되고 말았다.

트위터·시청자 게시판에는 쓴소리가 넘쳐났다. “다른 후배 가수가 7위를 했다 해도 이럴 건가요. 자기 자신의 실력은 탓하지 않고 환경만 탓하는 변명, 정말 듣기 거슬리고 짜증났습니다”(babubada03), “가수 자신들의 평가만 중요한가요? 평가단 의견은 정말 우습게 여기나요”(peas42)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중앙은 “최근 오디션, 혹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승리의 감동 때문이다. 승리의 이면에는 실패라는 아픔 역시 도사리고 있다. 그 선택, 혹은 탈락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가 뿌리부터 부정된다”며 “‘나는 가수다’ 제작진은 이 같은 대원칙을 무시했다. 이러고도 쇼는 계속돼야 할까”라고 꼬집었다.

연임 앞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책임’

여당의 단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됐다.

〈한국일보〉는 ‘연임 앞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책임’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방통위의 행보를 보면 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방송정책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도 하다”며 “종편 선정과정의 눈치보기와 결과가 그랬고, 다분히 종편을 배려하는 방송광고 계획이 그렇다. 방통위가 방송구조개편을 명분으로 보수 신문들을 챙겨준다는 비난이 전혀 억지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최 위원장을 향해 “특정 세력의 간섭이나 압력, 정치적 고려 등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미디어와 통신산업의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채널 부여나 광고시장 개편이 종편을 위한 특혜로 전락해 여론 독과점과 공정성 상실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면서 “비판과 우려를 무릅쓰고 연임을 고집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감’ 때문이라면, 구체적 정책 결정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도 한겨레에 기고한 ‘최시중과 정권의 생얼굴’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 나라 언론자유를 살처분한 인물’(천정배 민주당 의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최시중씨가 청문회 자리에서 돌연 ‘언론자유의 투사’ 행세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사장은 “이런 야유와 비판을 받은 최시중씨와 달리 그의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동료였던 안성열 선배는 70년대 그 엄혹한 시절, 자유언론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했다. 대부분의 정치부 기자들은 자유언론 투쟁에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안성열 선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최시중씨는 그 치열했던 자유언론 투쟁의 현장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정 전 사장은 이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사들인 여러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5개 등 최시중씨의 등록 재산은 74억3000만원. 그는 ‘이렇게 자산이 많은 줄 지난 청문회 때 보고 알았다’고 했다”면서 “이 정권 권력 3위라는 인물의 생얼굴이다. 바로 이 정권의 생얼굴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드림하이 시즌2’ 제작에 숨은 비밀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의 시즌2 제작이 확정된데 대해 한겨레가 “<드림하이> 시즌2 제작 소식은 현재 아이돌 산업을 관통하는 어떤 것을 환기시킨다”고 밝혔다. “향후 아이돌 멤버들의 거취와 대형 기획사, 그리고 방송사의 관계가 좀더 밀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이후 아이돌 그룹은 케이블 방송사 혹은 지상파 방송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산업적으로 볼 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대형 기획사의 3자 관계가 좀더 긴밀해졌다는 얘기인데 돌이켜보면 tvN이 개국하면서 케이블 채널 자체제작 편수가 늘고, 음악채널의 특성상 10대 중심의 시청자를 유입시키는 전략과 더불어 제작비의 편의를 위해 갓 데뷔한 아이돌 그룹을 쇼의 진행자와 패널로 구성하면서 시작된 현상이다.

이런 제작 방식이 호응을 얻자 지상파에서도 아이돌을 적극적으로 노출시켰는데 예능 프로그램이 아이돌의 데뷔 무대 혹은 신고식처럼 자리잡았다면 드라마는 아이돌의 지속가능한 향후 활동을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한겨레는 “그런데 이건 아이돌 개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산업적 흐름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드림하이>가 단적으로 보여준 건 현재 아이돌만 생산하는 대형 기획사가 활동 중인 그룹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 문제다. 이때 드라마 제작의 판권을 가진 방송사와 시스템으로 굳어진 드라마 외주제작사와의 관계는 투자와 협의라는 명목으로 긴밀하게 연관된다. SM엔터테인먼트 같은 대형 기획사가 드라마 제작사나 투자사로 등장하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얘기다.

한겨레는 “그러니까 아이돌은 음악 산업보다는 팝 문화에 더 가깝고, 이들이 활동하고 운영되는 시스템은 대중문화의 기반에 천착해 있다”며 “요컨대 <드림하이> 시즌2의 제작이 환기하는 건 지금 한국의 드라마 산업이 10여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징후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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