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과 방송채널사업자(pp)협의회가 프로그램 계약조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갈등이 kdb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ontsmark1|pp협의회는 kdb가 pp들에게 제시한 계약조건이 일방적으로 kdb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kdb와 pp협의회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비율과 pp광고시간의 배분 문제이다. |contsmark2|위성방송 가입자들이 내는 수신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비율을 놓고 kdb는 35%를 주장하고 있고, pp들은 일본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50%(kdb가 채널사용료 1억5천여만원을 지불할 경우)나 65%(pp가 채널사용료를 지불할 경우)로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contsmark3|또 kdb는 pp광고시간의 20%를 배정 받아 가입자 모집이나 위성방송 홍보 등의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pp들은 kdb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며 상업적인 광고를 않겠다는 전제하에 10% 정도의 배정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ontsmark4|kdb 관계자는 “수신료나 광고시간 배분비율은 케이블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pp의 계약조건을 따른 것이고, 수신료 35% 배정은 케이블의 32.5%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며 “계약 대상 60여개 pp 중 이미 대다수가 이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주장했다. |contsmark5|따라서 kdb는 계약을 마친 pp와의 형평성 문제나 pp협의회의 대표성 부족 등을 들어 pp협의회와의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pp협의회는 “kdb 주장대로라면 가입자가 200만명이 돼도 pp당 연 10억원의 수신료를 받게 되는데 이중 채널사용료를 내고 나면 운영조차 어렵게 된다”며 “pp들이 질 좋은 프로를 제작하기 위해서도 수신료 중 65%는 pp에 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contsmark6|또 kdb가 요구하고 있는 pp광고시간의 20% 배분에 대해서는 위성사업자의 경우 전국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고를 kdb가 독점할 우려가 있고 이럴 경우 pp들의 광고수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contsmark7|한편 스카이kbs, mbc플러스, sbs미디어넷 등 지상파 계열 pp들도 모두 들어와 있는 pp협의회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kdb의 횡포라는 시각이다. |contsmark8|pp협의회는 kdb가 제시한 계약서 중 pp가 계약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5억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한 ‘비밀준수’ 조항이나 kdb가 정한 기간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contsmark9|이에 따라 pp협의회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8일에는 방송위원회를 항의방문하는 등 kdb가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contsmark10|그러나 kdb는 “시청자들의 채널선택권을 넓히려면 pp들과의 공동협상에는 한계가 있고, 위성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계약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pp협의회와 kdb의 마찰은 양측의 의견차가 너무 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contsmark11|pp협의회와 kdb와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kdb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독점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정용준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위성방송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kdb가 자신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pp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 수익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12|kdb가 위성방송 사업초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pp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13|여기에는 kdb가 위성방송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공익적 사업계획을 남발한 측면도 한몫하고 있다. kdb는 수백억원대의 방송발전기금 납부나 공익채널의 의무전송 약속,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한 600억원대의 투자조합 설립 등 공익적 사업계획을 내놓아 위성방송사업권을 획득했다. |contsmark14|그러나 위성방송사업에만 향후 10여년간 수조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형편에서 kdb가 과도한 공익 사업까지 이행하려면 사업 초기부터 막대한 손실을 안을 수밖에 없다. |contsmark15|그러나 위성방송 가입자가 최소 150만 이상이 되는 3∼4년 후에나 kdb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따라서 kdb가 pp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싸게’ 책정하겠다거나, pp광고시간의 20% 배분을 요구하는 등 횡포에 가까운 사업추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contsmark16|pp협의회측이 kdb가 사업 초기 손실을 pp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민 경원대 신방과 교수는 “사업자 선정 당시 컨소시엄 간 힘겨루기가 심해지면서 각 컨소시엄이 공익적 요구를 무턱대고 수용해 위성방송의 사업성이 우려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contsmark17|이종화 기자 |contsmark18||contsmark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