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강국 프랑스는 방사능 안전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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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강국 프랑스는 방사능 안전지대인가
  • 프랑스=이지용 통신원(KBNe PD)
  • 승인 2011.04.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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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전력생산의 76%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원자력 발전 국가이자 원자력 기술 수출국이다. 현재 19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58기의 발전기를 가동 중이며 핵연료봉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핵무기 개발과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조건이 된다는 드골 정권의 신념으로 프랑스는 1945년 원자력청(CEA) 을 설립했고 195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핵기술 개발을 한 끝에 1960년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었다.

프랑스는 1970년대 피에르 메스메르(Pierre Messmer) 수상 정부시절 원자력 산업부분의 본격적인 개발과 원자력 발전소의 대대적인 건설 결정으로 원자력 산업,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원자력 기술은 프랑스가 농업과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최고의 과학 기술을 상용화, 산업화해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첨단 과학 국가로 만들었다. 또 그 어떤 국가도 개발하지 못한 핵연료봉 재처리 기술까지 보유한 국가라는 국민적 자긍심에 힘입어 지금까지 프랑스의 원자력 업계는 승승 장구해왔다. 

아레바(AREVA), EDF 그리고 안드라(ANDRA)는 프랑스 원자력산업의 삼총사 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운영은 원자력 복합 기업인 아레바가 담당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회사 EDF가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안드라는 핵폐기물을 보관 관리하는 방폐장 운영 회사다. 이들 회사들의 원자력 운영 안전검사 및 감독은 2006년 설립된 독립기관 ASN(원자력안전청)이 담당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큰 사고 없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프랑스는 원전 사고에 관해서는 안전하다는 그 동안의 주장이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의문을 제기 받고 있다.
과거 프랑스에서도 수차례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사고들로 인한 방사능 유출과 방폐장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삼중수소 유출 문제 등이 그 등급이 낮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들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 위협이 없는 프랑스는 원전 발전소들이 안전하다는 주장 또한 테러의 위협과 자연재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걸 뻔히 알면서 가능성이 낮은 문제 앞에서만 안전을 언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프랑스=이지용 통신원(KBNe PD)

 

원자력이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저렴한 에너지라는 주장 역시 근거 없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체르노빌을 경험했고 이번 일본의 사태에서 보듯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파괴된 환경 복구 그리고 수명이 다한 원전발전소 처리 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 에너지는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한 원자력 선진 국가 프랑스. 80% 가까운 원전 의존율 때문에 대안을 찾기에 너무 소홀했다는 내부의 비판과 안전이 의심되는 노후한 원자력발전시설들의 가동을 당장 중지 시키고 원자력을 대체할 다른 에너지 개발에 눈을 돌린 EU 회원국들 앞에서 원자력 전도사를 자처했던 프랑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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