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4·27 민심, ‘정권 심판론’ 손들어줬다
경향은 이번 선거를 결정지은 ‘넥타이 부대’의 높은 투표율을 언급하며 “민생고의 직접적 피해 계층인 30~40대 직장인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의 경제살리기’를 택했지만 이제는 현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등을 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통적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게 된 데에는 신공항 백지화, 과학벨트 원점 검토 등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라는 낙인이 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는 위기에 봉착했다. 경향 5면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도 MB를 내걸고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확인된 만큼 친이계의 주축인 수도권 의원들의 ‘탈MB’원심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탈당론 역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란 분석이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의 패배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라 주장했다. 한겨레는 “현 정부는 독선과 오만,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자화자찬을 했으나 각종 국정운영에서 극도의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야권의 승리의 요인은 야권연대가 크지만 역시 정부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음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자만을 경계했다.
위기감 휩싸인 여당…“재보선은 여당 무덤”
<조선일보> 역시 4면 기사에서 “지도부 교체 등 당의 전면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불붙을 것”이라 전망했다. 기사에 따르면 갈등의 축은 이재오 특임장관 그룹과 박근혜 ․ 이상득 그룹 등이다. 조선은 “박근혜 전 대표의 등장을 요구하는 당내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번 패배가 시기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조선은 2면 기사에서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란 공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며 여당의 패배가 시기적으로 ‘일반적’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은 국민의정부 시절 재보선, 참여정부 시절 재보선 당시 여당의 ‘참패’를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도 재보선 악몽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전문가 멘트를 인용,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재보선의 특성상 집권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야당을 비판하는 모양새였다. 중앙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선 국가안보의식이 늘었지만 그들은 민주당의 대북유화정책보다 ‘살기 힘든 세상’에 먼저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선거결과를 평했다. 중앙은 현 정권이 “경제위기 극복과 대기업 성적 그리고 수치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인정한 뒤 “실업, 전세, 물가 같은 민생경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앙은 이어 “여당의 패배가 순전히 야당의 승리는 아니다. 포퓰리즘과 친북 대북 정책, 의원들의 무책임한 선동과 저질 언행은 선거로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최문순의 대역전극…엄기영 ‘불법 선거’ 논란으로 무너져
최 당선자는 “오늘 저의 승리는 강원도 자존심의 승리”라며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강원도를 변화시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강원도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향은 최 당선자가 시작엔 불리했으나 “강원지역 전체에 방송되는 TV토론을 통해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국정심판론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역시 2면 기사에서 “정부여당의 평창 겨울올림픽유치전과 맞물려 안상수 대표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강원도를 방문해 엄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지난주 ‘강릉 콜센터 사건’으로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엄 후보 지지자들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이 사건으로 “깨끗한 앵커 출신 도백 이미지는 한순간에 혼탁해졌고 한나라당은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빗나간 ‘널뛰기 여론조사’
<한국일보>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4ㆍ27 재보선에서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들이 실제 개표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 4면 기사에 따르면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는 여론조사 당락 예측이 아예 빗나갔다. 앞선 여론조사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민주당 최문순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예측했다.
동아일보 ․ 코리아리서치 조사(19~20일)에서는 엄 후보(45.0%)가 최 후보(28.0%)를 무려 17%포인트 앞섰고, KBS ․ 미디어리서치 조사(17~19일)에서는 엄 후보(42.2%)와 최 후보(33.1%) 격차가 9.1%포인트였다. 그러나 개표 완료 결과 최 후보는 엄 후보를 4.5%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선에서도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일관되게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2%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코리아리서치 조사(19~20일)에서는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41.9%)가 민주당 손학규 후보(39.6%)를 2.3%포인트 앞섰다. 반면 미디어리서치 조사(17~19일)에서는 손 후보(45.1%)가 강 후보(37.6%)를 7.5%포인트 앞섰다. 오후 8시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YTN 출구조사에서는 손 후보가 9.7%포인트 차로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개표 결과는 손 후보의 2.7%포인트 차 승리였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빗나간 것은 예상을 상회한 투표율, 엄 후보 측의 강릉 콜센터 불법선거운동 논란 등 막판 불거진 돌발 변수와 숨은 표 분석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빗나가는 여론조사의 조사방법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 위한 ‘병원 주식회사’…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향신문> 9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외부투자자본이 투입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수익을 올리려면 돈이 되는 ‘비보험 진료’에 집중해야 하고 추가 의료행위를 부추기다 보면 국민의료비는 늘어나게 된다.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의료 민영화의 유혹에 빠진 것은 한 해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가 40조원인데 의료산업이 1년에 25% 성장하면 10조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숫자놀음 때문”이라며 “의료산업 매출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이 생기면 의료 양극화도 심해진다. 우수 의료인력이 대도시 영리병원에 집중되면서 지방과 농어촌은 진료받기 힘들어진다. 경향은 “‘돈은 안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영역(산부인과·응급실·중환자실 등)의 붕괴는 물론이고 지역 간 의료인프라 격차가 심해져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 이유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리병원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지는 의문이다. 의료기관 간에 격차가 커질 경우 재정이 취약한 중소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 통폐합으로 이어져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영리병원은 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경향은 “궁극적으로 개인병원이 대기업화되어 의료비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BS <뉴스9> 5분간 음향 사고
27일 오후 KBS 1TV 메인 뉴스인 <뉴스9> 방송 도중 일부 가구에서 소리가 5분가량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방송 사고가 났다. <동아일보> 14면 기사에 따르면 KBS 홍보실은 “뉴스 방송 도중 2분 30초간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했고 이어 2분 30초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홍보실은 “디지털 TV나 아날로그 TV 스테레오 스피커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문제가 없었고, 스피커가 하나인 아날로그 TV 수상기 보유 가구만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후 뉴스 진행자는 “일부 지역에서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해 방송에 차질을 빚은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 28일 개막
이에 따르면 소시민 직장인의 고달픈 일상을 뮤지컬 형식으로 그려낸 이명세 감독의 초기작 <남자는 괴로워>, 영국 전위 예술가 뱅크시가 감독한 자전적 다큐멘터리 <선물가게를 지나는 출구>,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광대 부자의 슬픈 운명을 그린 <슬픈 트럼펫 발라드>, 1974년 포르투갈혁명 이후 1년 6개월을 역동적으로 구성한 다큐멘터리 <포르투갈의 선인들>, 원자력의 실체를 객관적 시선으로 들여다본 <언더컨트롤>, 나치시절 유대인 압송 경로를 두 명의 연주가와 함께 되짚는 이색 음악 다큐멘터리 <K364 열차여행>, 인류의 어두운 미래상을 3만장의 그림으로 만든 일본 애니메이션 <미도리코>등이 추천작이다.
헝가리의 거장 벨라 타르의 최신작이자 은퇴작으로 한 마리 말에 의지해 단조롭게 살아가는 부녀의 삶을 묵직한 터치로 그려낸 <토리노의 말>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단언컨대 올해 최고의 걸작”, “단 한 장면도 놓치지 말아야 할 압도적인 영화”라는 호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