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등도 모두 경기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경기가 연내에 회복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고 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1|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태 이러한 경기침체 사태를 본격적으로 겪어 보지 못했으므로(외환위기는 예외적 경우라고 생각한다) 언론의 계몽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책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contsmark2|그런데 대부분의 방송에서는 경기침체를 맞이해서 여전히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도, 평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bs <심야토론>에서는 아예 제목이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다”(8.18)로 된 경우도 있다. mbc 해설위원들도 확실한 구조조정을 꾸준히 주장하였다. sbs <토론공방> “경기부양이냐 구조조정이냐”(8.10)에서도 구조조정이 강조되었다. |contsmark3|출연자들도 자본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다수이고, 노동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인사들의 출연은 소수이다. 예컨대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국민의 정부 3년, 4대 개혁 어디까지 왔나”(2. 24)에는 보수적인 주류 경제학회의 5명의 회장들이 출연했다. “하반기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7. 21)에도 재경부장관, 재벌연구소장 보수적인 경제학자와 경실련 인사 2명이 출연했다. |contsmark4|그런데 현재의 경기 침체는 자본주의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서 다시 경제위기가 왔다고 할 수 없다. 구조조정을 가장 철저히 해온 미국도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contsmark5|정부와 기업이 강조하는 구조조정의 핵심은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부실기업을 빨리 정리(도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기업의 수익성을 빨리 회복해주자는 것이다. |contsmark6|철저히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이다. 구조조정이 해결책이라는 논리는 개별기업의 관점,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위주로 진행되면 실업을 부추기고 경기는 더욱 침체하게 한다. |contsmark7|경기침체에 대해서 국민경제의 관점,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에 설 경우 다른 해석과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케인즈주의 경제학 이론대로 소득분배 개선이 경기침체를 완화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은 소득분배 악화 사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보도하지만, 소득분배 악화가 경기순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는다. |contsmark8|그리고 재벌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벌총수 소유경영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총수지배력의 약화와 기업경영의 민주화(노동자 경영참가 포함)는 과다차입에 의한 무모한 확장을 막음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영난과 경제전체의 침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contsmark9|방송은 신문보다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민감하다. 고도성장기에 방송은 휴식거리 제공 역할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모순에 의한 경제불안 심화가 문제되는 오늘, 방송의 역할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contsmark10|언론 종사자들은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개별기업의 입장 내지 자본가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노동자계급의 입장도 고려하고, 국민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에서 보도와 평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출세주의, 적자생존론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회적 양자들에게 애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contsmark11|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contsmark12||contsmark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