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출발부터 위험한 2기 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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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출발부터 위험한 2기 방통심의위
  • PD저널
  • 승인 2011.05.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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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위원 추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한데다 새 위원회가 앞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 등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만 변호사는 2003년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지휘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2008년 KBS 이사 시절에는 정연주 당시 KBS 사장 축출에 앞장섰다. 아니나 다를까 박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지상파와 차별화된 종합편성채널 심의, 윤리성을 상실한 방송과 통신 척결 등을 내걸어 세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여실히 입증했다. 그와 함께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최찬묵 변호사와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 역시 각각 공안검사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새 위원회의 보수적 색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라고 혹시 달랐을까. 김택곤 전 전주방송 사장은 과거 전력 때문에 심의위원 내정 단계에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았다. 그가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전주방송은 공적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직원들의 수당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아침 뉴스 프로그램을 전날 녹화하는 등 기상천외한 일을 벌였고,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과 부당해고,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등 노조탄압의 대명사로 유명세를 떨쳤다. 이렇듯 반(反)노조, 반(反)공영 인물을 추천한 민주당의 헛발질 또한 기가 찰 노릇이다.

심의위는 2008년 3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방송과 통신 콘텐츠의 심의 업무를 통합해 출범한 민간기구이지만 심의위원 9명을 대통령과 여야 정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기관에 가깝다. 특히, 심의 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경고, 주의 등 각종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권 안보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에 충실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이다.

실제 2008년 7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한 바 있고, 이밖에 언론법과 천안함 사건, 4대강, 무상급식 등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반정부적 성향의 인터넷 글의 삭제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실상 검열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아무리 제도가 뛰어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반쪽 밖에 될 수 없는데 제도까지 허점투성이라면 그것은 덫이 될 수밖에 없다. 정파성과 편향성으로 일관한 현 방통심의위를 해체하고 독립성을 강화한 실질적인 민간 자율기구를 구성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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