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료 인하 방안’ 결국 퇴짜

23일로 예정된 정부의 통신료 인하방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경향신문> 17면 보도다. 기사에 따르면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통신료 인하안을 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속빈 통신비 인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정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여당마저 정부안을 거부하면서 TF를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이날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통신료 인하안을 만들기 위해 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추가 당정협의와 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조만간 인하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당초 청소년·노인층에 대한 가입비 50% 인하, 무료 문자메시지 월 50건 제공, 블랙리스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통신료 인하안을 갖고 이날 오후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벌일 예정이었다.

방통위는 협의 직전 인하안 발표를 연기했다. 한나라당이 최종안 자체를 거부하면서 당정협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가입비와 기본료를 내려야 하지만 방통위 안에선 빠져 있다”며 “속빈 인하안을 당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 당정협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여당이 주장하는 가입비·기본료 인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이 정책위의장과 막후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협의가 결렬됐다.

경향은 "통신료 인하의 핵심인 기본료·가입비는 손대지 않은 채 통신료 인하안을 강행하려다 퇴짜를 맞은 꼴"이라며 "이이 일정 부분 예고됐다"고 보도했다. TF가 마련한 인하안의 골자가 알려지면서 이미 “실속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 터였다.

청소년·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가입비 50% 인하는 현재 휴대폰 이용자들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대책이다.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서비스는 할인금액이 1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전문가들도 “오죽하면 한나라당도 반대했겠느냐”고 말한다.

정부 TF가 서민들의 통신료 부담을 감안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고민 없이 섣부른 대책으로 여론을 무마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부 TF가 구성 취지·목적과 달리 섣불리 인하안을 내놓으면서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TF는 본래 우리나라 통신요금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목적”이라며 “이를 외면한 채 대충대충 인하안을 발표해 여론을 무마시키려고만 하니 TF의 결과가 제대로 나올 리 없다”고 말했다.

진보정당 겨눈 檢… 노조 정치후원금 전방위 수사

검찰이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경향은 1면 보도에 "이 중 노조의 정당 후원금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겨냥한 것"이라며 "표적수사 논란과 함께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와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 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을 잡고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소속 LIG손해보험과 KDB생명(옛 금호생명) 노조 사무실을 지난 20일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IG손해보험 노조는 2009년 노조원 1000여명에게서 10만원씩 걷어 1억 여원을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진보신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DB생명 노조도 같은 해 노조원 259명에게서 10만원씩 모아 조성한 2590만원을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후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은 1면에 이어 12면 해설기사를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이 소수 정당의 돈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당에 돈을 낼 수 없고, 정당은 당원이 내는 당비 외에 별도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최근 이처럼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2006년 3월 정당 후원금 제도가 폐지돼 소수 정당이 정치자금을 모으기 어렵게 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 제도가 폐지되기 직전인 2005년 각 정당 명의로 모금한 후원금 액수는 모두 90억원이었다. 이 중 민노당이 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12억원, 한나라당 11억원, 민주당 3억원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정당 후원금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민노당 및 민노당에서 분당한 진보신당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원내 의석이 많아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소수 정당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와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에 따른 통상적 업무 수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자신들이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민노당에 타격을 입힌 바 있다.

<한겨레>는 5면에서 소수 정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을 겨냥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돈줄’이 차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때마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하고 그 지시에 따랐는데도 “이제 와서 뒤늦게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했거나 (수사의) ‘배후’가 있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원하는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라는 게 정치자금법의 취지인데 그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아서 지원하면 그건 단체가 후원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며 “현행 정치자금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살 암시’ 송지선 아나운서 끝내

지난 23일 송지선(30·사진)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따. 주요 일간들은 미니홈피·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악성 댓글이 결국 그녀를 자살로 몰아갔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18면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전했다. 송씨는 최근 프로야구단 두산 베어스 소속인 임태훈(23) 선수와의 열애설이 불거진 뒤 인터넷 등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때문에 송씨의 자살이 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인적 문제에 대한 악의적 댓글과 억측이 난무하자 이에 시달리던 송씨가 여성으로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송씨는 이달 초 임 선수와의 열애 사실을 인정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으나 임 선수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지난 7일 주요 포털 게시판에는 “방송을 그만둘 각오로 밝힌다. 태훈이와의 관계 때문에 우울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송씨 미니홈피 캡처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었다. 이 글은 삽시간에 인터넷 공간에 퍼졌고 그의 미니홈피에는 수백 건의
욕설·비방 댓글이 달렸다.

송씨는 약 3시간 뒤 자신의 트위터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수면제 3알째 …” “뛰어내리려니 무섭고 목을 매니 너무 아파요. 편안해지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조대는 송씨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철수한 이후 송씨는 다시 트위터에 “무사하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그냥 죽지 그랬냐”며 송씨를 또 조롱했다.

이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MBC스포츠플러스는 지난 9일 대책회의를 열고 송씨를 ‘베이스볼 투나잇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임 선수도 같은 날 2군으로 강등됐다. 22일 송씨는 몇몇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니홈피의 글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한 여성 야구팬이 집으로 찾아와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글 때문에) 그날 어머니와 크게 싸웠다”고도 말했다. 송씨는 이어 “태훈이와는 2008년 우연히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1년 반째 열애 중이다”고 공개했다.

반면 임 선수는 같은 날 구단 보도자료를 통해 “열애 사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뒤 1군에 재합류했다. 온라인 공간에는 “왜 선수가 경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냐” “장문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 송씨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글이 쇄도했다. 송씨가 숨진 23일은 당초 MBC스포츠플러스가 송씨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예고한 날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당사자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의 악성 댓글이 난무하자 송씨가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웃음기 없는 배역을 맡을 땐 별 주목을 끝지 못하던 차승원이 코믹한 캐릭터를 만나 인기 절정에 올랐다. 동아는 차승원은 신라의 달밤 광복절 특사 같은 코믹물에서 빛이 난다고 분석했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드라마평론가)는 "잘생긴 배우가 망가지는 연기를 하니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혁모 IHQ연기 아카데미 본부장은 "차승원이나 박신양의 연기 리듬은 정박이 아니라 엇박인데 이러한 변칙적인 리듬감은 코믹물을 만나면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털털한 남장 여자로 스타덤에 오른 윤은혜는 옷차림이 화사할수록 인기는 내리막길을 걷는다.

로맨틱 코미디물이 제격인 윤은혜는 <내게 거짓말을..>에서는 선머슴 같은 연기를 보여준다. 그런데 시청률은 지지부진하다. 엉성한 대본이 근본적으로 문제이지만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옷차람도 자주 구설에 오른다. 아랫도리를 깜박 잊고 입지 않은 듯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정부청사에서 사무관 일을 보는 공아정을 보며 시청자들은 "진짜 공무원이라며 징계감"이라고 비난했다. 윤은혜는 트위터에 "깊은 생각 못한 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윤은혜는 전작인 <아가씨를 부탁해>에서 까칠한 상속녀로 나왔을 때도 연기력 부족과 함께 시도 때오 없이 거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옷차림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흥행 성적도 시원찮았다. 반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예 남장 여자로 나왔을 땐 연기와 드라마 모두 호평을 받았다. 패션전문가들은 "윤은혜는 옆집 여동생 같은 이미지여서 티셔츠를 입을 때 오히려 예뻐 보이는 배우"라며 아쉬워했다.

이문원 대중문화평론가는 "윤은혜처럼 전형적인 미인이 아니라 개성있는 미인들은 외모를 강조할 경우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금종려상, 은둔의 영화천재 품으로

제64회 칸 국제영화제가 미국 테렌스 말릭 감독의 '더 트리 오브 라이프'에 황금종려상을 안기며 22일(현지시각) 폐막했다. <조선일보> 24면 보도에 따르면 심사위원장인 미국 배우 로버트 드 니로는 "영화의 규모, 중요성, 의도. 당신이 (황금종려상 선정 기준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이 영화는 황금종려상에 가장 적합한 영화"라고 평가했다.

2등상 격인 심사위원대상은 장 피에르-뤽 다르덴 형제 감독의 '더 키드 위드 어 바이크'와 누리 빌제 세일란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나톨리아'에 돌아갔다. 심사위원상은 마이웬 감독(프랑스)의 '폴리스'가, 감독상은 '드라이브'를 연출한 니콜라스 빈딩 레픈 감독(덴마크)이 받았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에 출연한 커스틴 던스트와 미셸 하자나비시우스 감독의 '아티스트'에서 연기한 장 뒤자르댕이 각각 여우주연상과 남우주연상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