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국정감사는 정치 싸움판이 아니다 |contsmark1| |contsmark2|국정감사가 또 다시 각 당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지난 10일 문화관광부를 시작으로 20일 동안 방송위원회, kbs, mbc, ebs 등에 대해 이루어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언론사 세무조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contsmark3|이번 문광위의 국정감사에서는 wto 협상에서 방송부문 대책, 디지털방송 산업발전계획, 방송법 및 시행령 관련 개정 사항, 남북방송교류관련 향후 계획, 방송편성규약 제정에 관한 사항 등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방송 현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며칠간 지켜 본 국정감사를 보면 요번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는 힘들 것 같다. |contsmark4|이미 ‘정치 싸움판’이 된지 오래된 국회에 기대의 시선을 걷은 지 오래지만, 디지털 방송시대 개막과 방송시장 개방 등 급격하게 진행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의 시대에 산적한 방송현안들이 정쟁의 뒷전으로 밀려난 현실에 방송 현업인들의 가슴은 씁쓸하기만 하다. |contsmark5|이런 중에 민주당과 공조가 깨어진 자민련이 지난 10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문광위 추천 방식인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추천 선임 방식을 의원 의석 비율로 바꾸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한다. |contsmark6|한마디로 방송위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요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1년 여 남은 상황에서 여야간 방송 장악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는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contsmark7|하지만, 권력의 향배에 따라 방송이 춤을 추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한때 자신들이 장악했던 방송이 권력의 끈을 놓치는 순간 그 왜곡과 편파의 칼날을 다시 자신을 향해 겨누는 비수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contsmark8|문광위의 국정감사가 초입을 넘어서려는 지금 제발 이제는 준비된 방송 환경의 장으로 방송현업인들의 등을 떠밀고, 국민들의 품 속으로 방송을 넘겨주려는 ‘발칙’한 싸움을 벌이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가? |contsmark9| |contsmark10| |contsmark11|다시 편성권을 생각하며- mbc 편성규약 제정에 부쳐 - |contsmark12| |contsmark13|마침내 이 나라에도 민주적인 편성규약이 탄생했다. 비록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한국 방송 초유의 노사합의에 의한 제정이라는 점. 그리고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편성위원회’라는 실질적 하부토대를 갖춤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과소 평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contsmark14|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은 이번 규약이 근본적으로 ‘편성권의 공유’라는 철학적 바탕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규약은 “문화방송의 방송물을 편성·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제3조 1항)는 명언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contsmark15|편성·편집의 권한 즉 편성권이 방송사의 지배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정부, 재단, 재벌 등의 소유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좥국민에 의해 방송 종사자 모두에게 집단적으로 위임된 것좦이라는 점, 따라서 편성권은 정부·재단·재벌 등에 의해 지명 또는 선출된 좥경영진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 모두에게 공유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좦이다. |contsmark16|돌이켜보면 우리 언론 민주화 운동의 지난 역사 또한 편성권 공유를 향한 발걸음에 다름 아니었다. 정권과 자본의 힘에 맞서 방송의 독립성과 방송노동의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초기부터 줄곧 경영진의 ‘편성권’이라는 장벽에 부딪쳐 왔다. |contsmark17|모든 노사간 협상에서 편성권은 경영진에 의한 그들의 배타적 독점권으로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강변돼왔다. 그 논리에 기반해 방송은 정치권력과 자본의 사유물이 되었고, 우리 방송인들의 헌법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유린되었다. |contsmark18|심지어 최근까지도 편성권=경영권이라는 시대착오적 논리 위에서 편성규약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권리장전을 제정·공표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져 왔다. |contsmark19|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 따라서 마땅히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민주사회의 방송사에서 그 전제가 되야 할 내부의 민주주의, 내부의 다양성이 배타적 ‘편성권’이라는 괴물에 의해 근본적으로 말살돼 왔던 것이다. |contsmark20|이제 그 지긋지긋한 자가당착에 종지부가 찍혀야 한다. 편성권의 공유!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192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독일 언론 노동자들의 선도적 투쟁의 산물이었다. 그 소중한 싹을 간직한 이번 mbc의 편성규약 역시 그 동안 눈물겹게 투쟁해온 1만 5천 방송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contsmark21|한편으로는 정치집단의 외압과 정략에 휘둘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본의 압박에 짓눌리고 있는 한국 방송의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금 mbc의 편성규약에 희망의 일단을 걸어보고자 한다. |contsmark22||contsmark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