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규제완화’ 종편 특혜 ‘지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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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규제완화’ 종편 특혜 ‘지렛대’
정병국 “지상파 협찬제 허용”…최시중 “종편은 현행법대로”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1.06.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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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14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지상파 방송에도 협찬제도를 허용하는 등 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협찬제도 허용 등과 같은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은 지상파 방송의 오랜 요구이기도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들은 종편채널을 지렛대 삼아 자칫 방송 시장 전체가 상업화의 파고를 넘는 데 급급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방송 공공성 실종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출석해 그간 외주 제작사에만 허용했던 협찬제도를 지상파 방송사에도 허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종편채널 출범 등으로 인한 방송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콘텐츠 제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정 장관은 “지상파 방송에만 허용하고 있는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묶어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14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14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언론에 대한 규제를 가급적 점진적으로 풀어가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방송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종편채널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광고·편성 등) 모두 현행법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당시 종편채널을 ‘아이’에 비유하며 “걸음마를 할 때까지 키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코믹하게 표현하려 했을 뿐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최 위원장은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는 종편채널의 플랫폼이 유료방송이라는 이유로 편성·광고 등에 있어 지상파 방송과 비교할 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케이블 보급률이 90%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상파와 동일한 콘텐츠를 편성하고 있는 종편채널의 경쟁력은 지상파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재송신 폐지와 더불어 황금채널 배정, 종편채널 직접광고 영업 허용 등의 특혜 불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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