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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은 뒷전, 언론 청문회장 돌변“정책 국감 외면한 정쟁 도구로 악용” 비난 높아

|contsmark0|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최재승 의원) 국정감사가 언론사 세무조사 청문회장으로 성격이 돌변해 디지털·위성방송 준비상황이나 방송법개정 등 방송관련 중요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1|2001년 문광위 국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첫날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감에 이어 14일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24일에는 한국방송공사, 25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국감이 이어질 예정이다.
|contsmark2|그러나 10일 문광부와 11일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증인 채택과 출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11일 구속된 언론사주 3인과,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손영래 국세청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 모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contsmark3|이에 따라 이들 7명은 오는 28일 국회 문광위 확인 국감에 증인으로 서게 될 예정이어서 문광위 국감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여야 격론장으로 뒤바뀔 전망이다.
|contsmark4|한나라당 문광위 의원들은 방송위원회, kbs, mbc 국감에서 방송계 지역편중 인사나 언론사 세무조사와 사주구속에 대한 편파방송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contsmark5|이에 대해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방송현업단체와 시민단체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시민사회 참여단체’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정쟁의 도구로 국감을 이용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내실 있는 정책 국감을 촉구했다.
|contsmark6|이들 단체는 “여야간 정쟁거리였던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가 짧은 국감 기간을 통해 해결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걸고넘어지고 맞받아치고 있는 것은 정략적 술수에 따른 계산된 행동”이라고 질타하고 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대사이지만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중복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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