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갈등, 미디어렙 둘러싼 ‘종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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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갈등, 미디어렙 둘러싼 ‘종편 전쟁’
[미디어 클리핑]창원·진주MBC, 합병 둘러싼 힘겨루기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1.06.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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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1년 6월 22일자 기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22일자
<한겨레> 2011년 6월 22일자
<한겨레> 2011년 6월 22일 기사
<조선일보> 2011년 6월 22일자

국회는 21일 KBS 수신료 인상안 기습처리 후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면서 파행 기로에 놓였지만 한나라당 화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 대표가 회동을 통해 사태 확산을 봉합했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갈등은 이제 시작된 분위기다. <경향신문> 3면 기사다.

경향은 “국회는 파행했지만, 여야 모두 KBS 수신료에서 시작된 대치의 최종 표적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가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종편이 이르면 9월 출범 예정인 상황에서 종편의 광고영업을 위해 미디어렙 문제를 그 전에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설명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방송 광고 틀의 새로운 정립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6월 국회에서 미디어렙 관련 방송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미디어렙이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미디어렙 방식을 두고 여야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1공영 1민영’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나라당은 정해진 당론은 없지만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지 않고 종편사업자의 직접 광고영업 허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6월 국회에서 돌출한 미디어렙 대치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비쳤다.

▲ <경향신문> 2011년 6월 22일자 기사

여야, 종편 광고영업 규제 놓고 대립

<경향신문>은 3면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은 미디어렙 위탁 매체와 경쟁 유형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보도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을 두고 공영이냐 민영이냐와 미디어렙 개수가 방송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종편이 광고 영업을 미디어렙에 위탁하도록 법률로 강제할 것인지 여부다. 한나라당 한선교, 진성호, 이정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은 모두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가 종편이라는 아기를 낳았는데 걸음마할 때까지는 보살펴야 한다”며 종편에 자유로운 직접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는 종편이 미디어렙의 규제를 받지 않을 경우 방송사업자 간에 과당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직접 영업에 반대하고 있다. 종편이 보도 기능을 활용해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거나 강압적으로 광고를 판매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언론노조는 “종편은 전체 TV시청 가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의무 재전송된다.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의 영향력을 갖는다면 광고 규제도 지상파와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렙을 공·민영으로 구분할 것인지, 구분한다면 민영 렙의 수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1공영 1민영, 1공영 다민영, 공·민영 구분 없이 방송사별로 미디어렙을 설치하는 1사1렙 등 각종 방안이 대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현재 광고 매출 규모는 시청률에 따라 결정되지만 1사 1렙 등 민영 렙이 난립한다면 마케팅 비용 등 광고 영업력이 매출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미디어렙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11년 6월 22일자

한편 <조선일보> 경제면에서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은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광고주협회의 홍헌표 본부장은 “미디어렙은 본래 지상파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종편은 케이블TV 채널이기 때문에 광고 영업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광고주협회는 또 “실질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1공영 다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며,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중·소 방송사들도 자체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함으로써 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진주MBC,  합병을 둘러싼 힘겨루기

<한겨레> 28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쪽이 제출한 합병안 심사 일정을 두차례나 미룬 가운데, MBC쪽의 방통위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MBC는 지난해 9월 창원·진주 합병안 승인을 방통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의견수렴 미비 등을 이유로 심사 일정을 애초 지난 1월에서 두차례나 미뤄 다음달 말로 연기했다.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소속 위원 4명(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 등 방통위원 2명과 학계 2명)은 이달 초 지역MBC와 노조 등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지난 16일과 17일 진주와 창원을 방문하여 상공회의소, 시의회,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1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주MBC지키기서부경남연합은 “통폐합은 지역정서를 무시하는 수도권 중심의 방송정책”이라며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 훼손, 지역여론 소외를 부르는 통폐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 의견청취 기간 중 MBC 쪽의 ‘여론몰이’ 행보도 이어졌다. 이달 중순 진주MBC와 창원MBC는 <경남신문>과 <경남일보> 등 지역 일간지 1면에 “엠비시경남은 창원·진주엠비시의 큰 이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진주·창원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듯한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이와 관련해 정대균 MBC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통합 관련 의견청취 중에 일간지와 방송에 마치 통합이 이뤄진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방통위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상윤 경남대 교수는 “통폐합의 공론화와 큰틀의 청사진이 선결돼야 한다”며 “방통위와 서울 엠비시가 시장주의가 아닌 공익적 차원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우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2011년 6월 22일 기사

 OECD, 한국 사회 보장 혜택 수준 높여야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세제와 복지 제도를 통한 작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19면 기사다. 한국이 최우선 과제로 “소득 불평등 개선”을 꼽았던 것과 상충되는 결과다.

OECD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4%로, OECD 평균(22%)에 크게 못미친다. 이 때문에 복지제도와 세제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도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의 조세와 사회보장 혜택은 회원국 중 가장 비효과적”이라며 “부족한 소득을 보전할 만큼 충분히 규모가 크지도 않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 만큼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낮은 수준의 복지는 OECD 평균(29%)보다 훨씬 낮은 약 8%의 조세부담률에도 원인이 있다. 적게 내는 대신 적게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OECD는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한층 주안점을 두고, 사회보장 혜택 수준을 높이라”고 한국에 주문했다. 이 기구는 소득 분배와 빈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완화, 공적 연금 및 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 정책의 발전, 소득 하위 20%의 세부담(5%) 완화, 높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을 권고했다. 

▲ <한겨레> 2011년 6월 22일자

 임태희, “내사는 ‘모든 수사’ 범위서 제외된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언급된 ‘모든 수사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지금 현재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하는 내사는 모든 수사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현실적 수사 관행에 안 들어가는 것은 (수사범위에) 안 들어간다”며 “조정안은 현실의 수사 관행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세계는 “수사범위에 대한 검·경의 해석차에 따른 갈등 확산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임 실장은 당초 “법무부가 향후 세부적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검·경 두 기관이 합의해 명확히 정리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내사 성격에 대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재질의에 “수사는 법률행위이고, 내사는 수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다.

아웅산 수치 여사 “미얀마와 아랍의 민주화운동 성패 가른 것은 통신기술이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66) 여사가 “기술혁명이 아랍 민주화운동의 열쇠”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강좌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민일보> 25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수치 여사는 통신기술이 미얀마와 아랍 민주화운동의 운명을 갈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유를 갈망했던 것은 버마(미얀마)나 아랍이 비슷하다”면서 “아랍이 통신기술을 활용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반면 버마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버마의 실상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면 민주화운동은 성공적이었을 것”이라며 “버마 국민은 아랍 민주화운동의 성공을 따라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퍼주니어 인기, 해외에서 더 대단해

<경향신문>은 28면에서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팝 첨병으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에 주목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스페인의 TV아즈카가 실시한 가장 인기있는 한국가수를 뽑는 설문조사에서 슈퍼주니어는 소녀시대, 동방신기, 빅뱅, 원더걸스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달 초 일본에서 출시된 첫 싱글곡 ‘미인’은 발매 첫 주에 오리콘차트 위클리 싱글부문에서 2위에 올랐다.

슈퍼 주니어의 열풍이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더 크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문화평론가 김헌식은 “SM소속 가수들 중 슈퍼주니어는 국내보다는 해외활동에 더 초점을 맞춰온 팀이었다”면서 “춘추전국시대처럼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국내 아이돌 시장에서 활동이 줄어들다보니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원만식 MBC CP는 “아이돌그룹의 특성상 나이나 활동기간이 오랠수록 새롭게 나오는 팀에 밀릴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보면 대중과의 접촉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위기를 해외활동을 통해 극복하면서 한류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말했다.

또 박성훈 SBS PD는 “국내외 체감인기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두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슈퍼주니어는 다른 그룹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색깔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가고 있는 독특한 엔터테이너”라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2011년 6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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