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선택권 침해, 행정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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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디지털 전환 감시 가동

“현재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가전사, 유료 방송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직접 수신환경 구축이나 다채널 서비스 도입 등 시청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에 시청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서울YMCA에서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는 출범식을 갖고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과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 환경 구축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청자입장에서 바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은 ‘문제 투성이’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본부 정책위원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디지털전환 정책은 모든 시청자가 다양한 변화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디지털전환 정책은 시청자들의 요구와는 벗어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지난달 29일 시범사업으로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종료한 제주도의 사례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가 지난 6일 출범식을 갖고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지상파 방송을 종료한 이후에 제주 시청자지원센터에는 13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의 내용은 컨버터나 안테나 설치 지원 등 디지털 전환에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

강혜란 정책위원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꼼꼼한 실태조사와 다각적 다층적 홍보, 수신환경 개선이 필수 요소”라며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다는 일정 고지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만을 갖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유료방송으로 TV를 보는 시청자들을 배제된 채 디지털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청자연대는 유료방송으로 TV를 수신하는 가구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0년 시범사업이 완료된 울진, 단양, 강진 지역의 직접 수신 가구 비율이 각각 4.4%, 3.1%, 1.5%에 그친다.

하지만 DTV코리아는 유료방송 가입자는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다.
그는 “유료방송 가입자에게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상황 변화를 알리지 않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책무를 방기하고 권리만 챙기는 지상파방송사의 무한이기주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운동본부 팀장은 직접 DTV코리아에 직접 문의한 내용을 전하면서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한 팀장은 “케이블TV 약정기간이 2년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더니 2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 뿐이었다”며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직접 수신을 하는 게 유리한지, 계속 유료방송을 보는 게 좋은 것인지 판단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이 더욱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디지털 방송이 TV 접근권을 더 떨어뜨릴수 있다”며 “예를 들어 아날로그 TV에 비해 훨씬 복잡한 리모콘이 나올텐데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말만 앞세우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강혜란 정책위원은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계획만 앞세우고 실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며 “특히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인상되면 수신환경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는 매체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수신환경 실태조사 정보 공개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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