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방송현업단체와 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편성규약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방송사업자를 ‘방송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되는 방송사는 itv(경인방송), tjb(대전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cjb(청주방송) 등 총 5개 사업자이다. |contsmark1|이번에 운동본부가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적으로 편성규약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각 방송사들이 편성규약 제정 시일을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다. |contsmark2|현재 편성규약이 제정한 방송사는 kbs, mbc, 대구mbc, 삼척mbc, 전주mbc, 경기방송 등이다. 그 와중에서 sbs, psb(부산방송), kbc(광주방송), tbc(대구방송) 등은 빠른 시간 내에 편성규약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itv를 포함한 5개 방송사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고발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contsmark6| |contsmark7|김주언 언개연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방송위에 편성규약 미제정 방송사를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도 방송위가 이에 대한 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해 독자적으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contsmark8|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도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방송법 제 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데도 편성규약 제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사업자는 고의적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ontsmark9|또 운동본부는 아직 편성규약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sbs, 지역mbc 등도 만약 내달 말까지 편성규약 제정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2차 형사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지부진해져 있던 편성규약 제정움직임이 이번 검찰 고발로 인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contsmark10|편성규약이 제정된 대구·삼척·전주 mbc 등을 제외한 지역 mbc는 현재 mbc 본사 안을 기초로 이 달 중에 편성규약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지만 아직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실무협상이나 편성규약 노사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제정의사 밝히고도 미루면 고발키로 |contsmark14| |contsmark15|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방송사들 경우 자연스레 편성규약 제정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고발 대상이 된 itv는 회장 교체로 노사간 대화를 다시 해야 하기도 하지만 itv 이훈기 노조위원장은 “임금협상 투쟁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으로 편성규약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16|곧 편성규약을 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발 대상자에서 제외된 sbs도 마찬가지. 박수택 노조위원장은 “연봉직 처우개선과 임금협상 진행중이라 이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17|하지만 민영방송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편성규약을 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sbs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민영방송사 경영진들의 모임인 지역민방협의회와 각 민영방송의 노조모임인 전국민영방송노조협의회는 편성규약 제정에 민방이 공동대응하기로 각각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 당연 sbs가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contsmark18|한편 운동본부는 작년 11월 방송위와 지상파 방송 3사에 편성규약 제정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지난 2월에도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contsmark19|윤지영 기자 |contsmark20||contsmark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