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국감현장 정쟁 휘말려 정책 논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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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야당 ‘편파’질타에 여당 ‘길들이기’역공방문진… “경영악화는 자업자득” 독설 퍼부어E B S… 유료화 비난속 의원 상당수 자리 비워

|contsmark0|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최재승 의원)가 지난 14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국정감사를 벌였으나 여야 의원들의 언론탄압 공방으로 파행을 면치 못했다.
|contsmark1|이날 국감은 방송위원회를 사이에 두고 여야 의원들이 kbs와 mbc의 편파방송 공방으로 일관했다. 그나마 의원들은 현안으로 떠오른 디지털 방송방식 비교시험과 지상파 위성 재전송 문제, 민주적인 방송법 개정, 방송발전기금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면피성 질의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contsmark2|야당 의원들은 “mbc 등 지상파 방송이 청와대 방송, 대통령 방송으로 전락했다”며 방송위와 방문진을 질책하며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도 “야당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민주당과 방송위를 음해하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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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방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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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한나라당 남경필·정병국,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방송이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했는데 방송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방송위의 책임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도 “5공식 ‘땡김 뉴스’가 부활하고 있다”며 김정기 방송위원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동채 의원 등은 “야당이 방송사를 길들이려 한다”며 “야당의 방송사 항의방문 등은 방송사에 대한 편성자율권 침해”라고 역공을 퍼부었다.
|contsmark7|야당 의원들은 또 방송위원 구성이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방송위원 구성비율을 바꾸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당비율에 따라 방송위원을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contsmark8|<방송문화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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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mbc의 경영악화와 편파방송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mbc가 자체 조사한 시청자 불만사항을 봐도 불공정성과 객관성 부족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다며 이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추궁했다. 또 mbc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가 3년간 모두 64건으로 kbs의 두배가 넘는다며 방송제작에 문제가 많다고 다그쳤다.
|contsmark11|야당의원들은 또 mbc의 경영악화가 불공정보도와 방만한 경영에 따른 자업자득이라며 몰아갔고 반면 여당 의원들은 “2004년까지 3800억원의 자금수요가 필요한데 예상수입은 2700억원에 불과하다”며 부족분 1000억원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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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박흥수 사장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인터넷 유료화에 대한 질타도 동시에 나왔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인터넷 유료화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이 고작 6억원인데 이 때문에 공영방송사가 유료화를 시행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최재승 위원장도 “공사화 이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 없이 성급히 유료화를 시행한 것은 자기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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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한편 이날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의 강신성일, 현경대 의원도 국감 도중 자리를 비웠다. 또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국감장 앞에서는 전국 26개 지역방송사 노조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가 지상파의 위성재전송 금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ebs 노조도 박 사장과 상임감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contsmark19|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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