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수신료 싸움에만 몰두하다 미디어렙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6월 임시국회를 종료했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전망도 불투명한 현실이다. 수신료라는 뜨거운 감자는 여전할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지정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고 있지 못한 까닭이다.
때문에 여야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 이전 종교·지역방송 등 취약 매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8월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저마다 고심 중이다.
먼저 민주당은 이달 27~28일께 ‘중소방송사 방송광고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방송지원 특별법은 미디어렙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지상파 방송과 종편채널 방송광고 전체 매출의 15% 이상을 중소방송사에 의무 할당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와 취약매체의 광고를 연계판매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코바코에 따르면 지난 2010년 CBS와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등 5개 종교방송의 방송광고 매출은 573억원으로, 이 중 460억원(80%)이 연계판매에 따른 것이었다. EBS와 OBS, 경기방송-FM, iTV-FM, YTN-FM, 영어FM 등 6개 방송도 지난 2010년 방송광고 매출(652억원)의 75%(488억원)가 연계판매에 의한 것이다.
지역MBC와 SBS와 네트워크로 묶인 지역민방의 경우 종교방송 등보다 상대적으로 연계판매 의존도가 낮긴 하지만, 이들의 연계판매 비율 역시 22~38%를 차지한다. 종교·지역방송 등에 대한 연계판매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많게는 매출의 80%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들 방송사는 연계판매를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다.
광고할당 의무화와 연계판매 제도 유지 또한 그간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들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지상파 방송과 함께 광고할당 의무를 종편채널에도 부여하고 있다는 점으로, 정부·여당은 종편채널이 하나의 PP(채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앞세워 광고할당의 법적 의무화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종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방통기본법 제25조는 종편·보도채널 사업자로부터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3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종편채널에 기금을 분담토록 한 것은 종편채널의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를 차단하자는 논의와 별도로, 종편채널이 지상파 방송과 유사한 영향력이 있고 이에 따라 기금 또한 분담하는 만큼, 취약매체에 대한 광고할당 책무를 함께 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광고할당 의무화보단 기금을 올려 취약매체를 지원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한선교 의원은 방통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개정안은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의 6%까지 징수하는 방발기금의 범위를 7%까지 인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금 용도에 ‘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등으로 구성된 종교방송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지원을 명목으로 정부가 취약매체, 특히 종교방송을 직접 감시하고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 방송법상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규정돼 프로그램의 60% 이상을 특정 종교의 선교나 포교를 위한 내용으로 의무 편성해야 해, 무조건적인 광고시장의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불공정한 경주를 해야 하는 형국이며 생존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미디어렙들이 최소판매를 보장하는 광고할당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교방송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종편채널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고할당 의무화 대신 기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비교적 진보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방송에 대한 견제로도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