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공조, 방송법 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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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공조, 방송법 개정 급물살
자민련 이어 한나라당도 개정 착수
  • 승인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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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10일 자민련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17일 한나라당도 총재단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나섰다. 양당이 내세우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방송위원 구성에서 야당 몫을 늘리자는 것으로 일맥상통하고 있다.
|contsmark1|자민련은 의석비율에 따라 방송위원을 선임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현재 2명의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을 야당추천 몫으로 하자는 것이다. 2명의 상임위원 중 1명은 여당이고 한 명은 자민련 추천에 의한 몫이기 때문에 야당 추천 몫으로 1명을 더 늘리자는 주장은 결국 상임위원 수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 정원 19명 중 한나라당·자민련이 10명을 차지하고 있다.
|contsmark2|한나라당 측은 “각각의 야당은 개별적으로 방송법 추진을 해온 것이며 아직 공조라고 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contsmark3|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상훈 정책실장은 “방송위원은 전문성·대표성·독립성이 전제되어야 마땅한데 야당의 방송법 개정 의지는 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업단체들이 주장해 온 방송법 27조에 명시된 방송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방송위원장과 문화관광부장관이 ‘합의’하도록 한 것을 ‘협의’로 고칠 것, 편성규약 관련 조항을 개정해 제정시기 등을 명시할 것, 방송위원 선정에 앞서 인사청문회 설치 등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4|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추진중인 법개정은 djp 공조 붕괴 이후 야당 의석이 우위를 점해 만약 양당이 공조해 개정안을 추진할 경우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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