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시 ‘국민의 알 권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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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시 ‘국민의 알 권리’ 외면
“<그것이 알고싶다> ‘아가동산’편 이의신청 기각” 새 증거담은 테이프 제출해도 방영금지 여전
  • 승인 200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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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후 5년’(연출 남상문)편에 내려졌던 법원의 방영금지 결정에 대해 제작진이 신청한 이의신청이 기각돼 언론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또 다시 국민의 알 권리를 다시 한번 외면했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contsmark1|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20일 sbs가 지난 8월 법원에 제출한 방영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contsmark2|재판부는 “(아가동산 소속의)김기순 씨의 살인죄에 대해 이미 대법원이 무죄판결해 아가동산 사건이 종결됐고 대법원 판결을 다시 뒤집을 새로운 사실이 없는 시점에서 프로그램 방영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이의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sbs <그것이…> ‘아가동산 그후 5년’편은 지난 7월28일 방송당일 법원의 방영금지 결정으로 결방된 바 있다.
|contsmark3|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그것이…>의 홍성주 cp는 “대법원 판결을 신성불가침으로 본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고등법원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contsmark4|특히 sbs측 변호인단 쪽에서 ‘아가동산 그후 5년’ 방송용 테이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작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contsmark5|방송테이프은 살인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내용이 중심이고, 당초 법원이 방송금지 결정 이유로 내놓은 김기순 씨를 교주로 묘사한 장면 등은 없었기 때문이다.
|contsmark6|또, 한편에서는 지난 7월 방송금지 결정을 한 재판부와 이번에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판부가 동일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냐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contsmark7|장완익 변호사는 ‘아가동산 그후 5년’을 둘러싼 법정공방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난 사실을 취재해 방영하는 것은 법원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이 재판부의 내면에 깔려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contsmark8|그러나 “최근 언론에 대한 ‘가처분’ 소송건들이 대부분 언론사에 불리하게 판결되는 경향이 짙다”며 항소를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방송계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게다가 mbc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처분 위헌신청에 대해 최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contsmark9|이에 대해 홍성주 cp는 “사법부의 언론자유 침해가 명백한 만큼 최대한 법적 절차는 밟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contsmark10|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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