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에 대한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과 함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확정했다.
먼저 국감 첫 날인 1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문방위는 최근 KBS 드라마 <스파이 명월> 결방사태와 관련해 드라마 제작 여건 개선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고영탁 KBS 드라마제작국장과 <스파이 명월>의 주연배우인 한예슬씨를 이날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한예슬씨는 지난 8월 살인적인 스케줄의 드라마 제작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촬영에 불참한 바 있다.
이어 22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 측 방통위원들이 진주·창원MBC 통폐합 의결을 강행한 이유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창원MBC 통폐합 지연에 항의하며 김재철 MBC 사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다시 번복하는 과정 속 정부·여당 측 방통위원들이 통폐합 의결을 밀어붙인 배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고돼 있는 것이다. 문방위는 이를 위해 진주·창원MBC 합병법인인 MBC경남의 김종국 사장과 정대균 진주MBC 노조위원장을 이날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날 국감에선 연말 개국을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황금채널’ 배정 특혜 등의 문제와 함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재송신 분쟁 등에 대한 추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방위는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26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다음날인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방심위와 방문진 국감에선 각각 현 정부 들어 잦아진 정부 비판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심의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은 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MBC 사측의 사과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30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내달 4일에는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KBS 국감에서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KBS 연루 여부를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김인규 KBS 사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김 사장 사이의 설전이 예상된다.
그밖에도 문방위는 내달 6일과 7일 각각 방통위와 문화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방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오는 15일 최광식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감을 코앞에 두고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온 청와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졸속 국감과 인사청문회를 노린, 국회 경시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