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현 정권 들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였던 최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3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됐고, 지난 2월 문화재청장을 거쳐 현재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최 후보자가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현 정권 내에서 ‘승승장구’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 모두 발언 직후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후보자가) ‘이벤트 관장’, ‘묻지 마 청장’에 이어 ‘낙하산 장관’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문화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년에 두 번이라니, 이건 예산 낭비에 인력 낭비”라며 “최소한 1년 이상 장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가 오는 19일 문화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장관 교체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무시 행위이자 국감 무력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국감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결국 국감 무력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제기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가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 출신이고 대구 출신이라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할 순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의 사과와 함께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문방위원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이 대통령이 (전임인) 정병국 장관을 7개월 만에 교체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아마 다음 선거(총선)에…”라고 답했고, 이에 전 의원은 “선거일자가 당겨진 게 아니지 않나. 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 뒤 출마 준비를 이유로 단기간에 교체하는 것이야 말로 인사의 난맥”이라고 비판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도 “9개월 사이 두 번이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상임위가 어디 있나”라며 “최소한 국감은 치르고 난 후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한 후 청문회를 했어야 했다. 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국감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나. 문화재청장 자격으로 치를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9개월 만에 장관을 두 번이나 바꾸는 일은 문화 선진국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하고 어떻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겠나. 이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선진국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해선…국회의장은 이런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받지 말았어야 했고 문방위원장 또한 반려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또한 “이런 인사청문회에 신뢰가 안 간다”며 “전임 장관(정병국)을 바꿀 때도 왜 바꾸는 지 이해가 안 됐는데, 8개월 만에 바꾸는 건 어떤 원칙인지 납득이 안 된다. 하나의 경력쌓기 차원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장관은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청문회에 임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에선 낙하산 인사라고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장에서 문화재청, 문화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말 그대로 승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