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HK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경영위원회에 2012년부터 6% 수신료 인하 방침을 담은 ‘3개년경영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BBC와 더불어 공영방송의 대명사로 불리는 NHK의 수신료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NHK 경영위원회는 올 10월까지 2012-14년 3개년 경영계획을 검토한 후 수신료 인하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NHK 수신료는 지상파TV와 NHK 위성 시청자를 대상으로 각각 2개월 또는 반년 단위로 징수된다. 현재 지상파TV의 수신료는 자동납부 시 2달치 2690엔, 6개월 7650엔, 1년 1만 4910엔으로 6개월 일관 납부 시는 5%, 1년치 일괄 납부 시는 7% 할인된다. 반면 방문 징수 시는 2달치 2790엔, 6개월 7950엔으로 상대적으로 징수 금액이 높다. 위성방송의 수신료는 지상파TV 수신료와 동시에 징수하며 자동납부 시 2달 4580엔, 6개월 1만3090엔, 1년 2만5250엔에 달한다. 2010년 기준으로 NHK 수신료 징수 총액은 6222억 엔으로 전체 NHK 수익의 86%를 차지했다.
그러나 NHK의 수신료는 전부 시청자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NHK 수신료는 이미 예전부터 전부 환원되고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수신료 10% 환원은 수신료 인하와 동의어로 봐야 한다. 2008년 3개년경영계획 책정 당시의 경영위원회도 공개적으로 수신료 환원은 수신료 인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10% 가 아닌 6% 수신료 인하안이 나온 배경은 수신료 인하로 인한 NHK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제 수신료 인하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자 NHK 경영진들이 ‘환원’이라는 용어를 구실삼아 직접적인 NHK 수익 저하로 이어지는 수신료 인하를 피하기 위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재해 대비 방송 설비투자와 국제방송 확대와 같은 간접적 방법도 환원에 포함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이러한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수신료 인하 비율은 6%이지만 전체적으로는 10% 인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NHK 수신료 징수 총액은 매년 점차 감소 추세다. 2010년 일본의 기초생활수급세대는 140만 세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는 그대로 NHK 수신료 감소로 이어진다.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NHK수신료 면제 세대도 대폭 증가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7월에는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이 종료되면서 디지털TV로 전환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들이 TV 시청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NHK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NHK 수신료는 한국과 달리 직접 징수를 한다는 점에서 1인 납부 세대의 증가와 이들의 PC 및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PC시청 세대의 증가 역시 NHK 수신료 감소의 주된 요인이 하나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NHK 경영진은 수신료 ‘10% 인하’를 포기하고 수신료 6% 인하안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