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700MHz 통신사 경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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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방통위 경매제 검토에 ‘발끈’…21일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012년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이후 회수되는 주파수 700MHz(현재 지상파TV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를 검토하자 지상파방송사들이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회장 김인규)는 2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차세대(4G) 지상파방송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활용방안’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의 700MHz 경매계획 검토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디지털전환 이후 발생되는 유휴대역인 700MHz를 4세대 이동통신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매 추진을 검토 중이다. 700MHz는 전파 도달 거리가 길고 효율성이 좋아 ‘황금 주파수’로 평가돼 통신사들이 경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주파수 경매 계획이 통신중심의 정책으로 향후 3D, UHD(초고해상도 방송) 등 지상파의 차세대 방송서비스에 대한 고려는 방통위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방송협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주파수 경매 추진은)방통위의 재원 충당인 동시에 통신사업자를 위한 수익사업”이라고 비판하고 “결국 소비자의 부담은 더해지고 유료방송과 통신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소외계층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방송협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에 이은 향후 차세대 방송을 향한 변화 속에서 지상파 방송이 공익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파수 정책을 마련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박상호 정책실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방송서비스(4G)인 기술력과 콘텐츠 경쟁력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지상파 방송이 유일하다”며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요구 수준을 주파수 정책에 반영해 시청자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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