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 의원 소환계획이 없다"며 "장기간 끌어온 수사를 조만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진상 규명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10월 초 한 의원에게 민주당 도청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일주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며 "한 의원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질의서에는 녹취 파일 입수 경위, 녹취록 공개 이유, 사건 당일 행적, KBS 정치부 기자와의 접촉 여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루 전 열린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 도청 의혹을 촉발했던 한 의원은 그간 경찰의 출석요구를 5차례나 거부해왔다.
경찰 안팎에선 한 의원 서면조사에 대해 수사팀이 물증도 확보하지 못한 채 3개월 넘게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서면 조사로는 구체적 혐의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고,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진행돼 국회 동의 없이 한 의원을 강제 소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청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 의원에 대해 통상적 수사방식에서 벗어난 서면조사 형식을 택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26일 민주당의 수사 의뢰 후 도청의 장본인으로 의심을 받아온 KBS 장모(33)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PC를 확보하지 못하고, 한 의원도 국회 회기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경찰수사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경찰은 장 기자를 세 차례, 한 의원 보좌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종편 의무재전송, 내년 총선·대선과 맞물려 활용 우려
내년 총선·대선에서 종편의 선거 개입을 제한하려면 올해 안에 종편의 의무재전송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23면 기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의무재전송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 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 전송해야 하는 방송은 KBS 1TV와 EBS 등 지상파와 공익채널, 종교채널 등 17개다. 종편들이 오는 12월 개국하면 의무재전송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법 시행령 53조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을 의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KBS 2TV와 MBC, SBS 등 무료 지상파도 누리지 못하는 권한을 유료 방송인 종편에 부여하는 건 명백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종편이 신생 채널이긴 하지만 케이블 가입자가 전체 TV 시청가구의 90%에 이르기 때문에 채널 접근성에서 지상파에 뒤지지 않는다. 편성이나 콘텐츠도 보도·교양·오락 등 지상파와 같다.
특히 종편과 같은 계열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신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고려하면 여론 영향력 면에선 종편이 지상파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시민사회에선 거대 보수신문에, 이들이 소유한 종편까지 보도와 오락 기능을 활용해 내년 선거 국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동아일보 종편 채널A와 조선일보 종편 조선TV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방영을 준비 중이다.
유선사업자들의 채널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의무재전송 조항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종편과 보도채널 등 5개 채널이 새로 개국하면 의무재전송 채널이 17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아날로그 채널 70개 중 유선사업자가 실질적인 편성권을 갖는 채널은 48개에 그치는 셈이다.
또 유선사업자가 종편과 보도채널을 의무 편성하기 위해 기존의 채널 중 5개를 강제로 빼는 과정에서 기존 채널 사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지상파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은 지상파와 동등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종편의 의무재전송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7월 “자본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종편사업자가 경쟁에 유리한 일방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어 여론 다원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가 바뀌면 총선 때문에 상임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11월 초 국회 예산 심사가 끝난 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종편을 의무재전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TV조선 “이념에 치우친 불공정 보도 없다”
조선일보의 종편인 TV조선은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광고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지하는 뉴스를 만든다”며 “일부 기존 방송사의 이념에 치우친 불공정 보도는 TV조선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3면 기사다.
TV조선은 국가 재정 위기의 본질을 파헤치는 '안티 포퓰리즘-공짜의 역습'과 '기업가 열전 大한국인 정주영'(가칭)을 촬영중이다.
기사에 따르면 TV조선은 “입체 다원 생방송-생중계로 이뤄지는 현장감 넘치는 뉴스, 이슈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뉴스, 파격적이고 참신한 소재와 구성의 뉴스. 시청자들은 '세상에 없던 뉴스'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TV조선은 새로운 날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최초로 첨단 장비인 메트라(Metra)를 마련했고 생활 밀착형 경제뉴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조선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상 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황창규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 현정화 탁구협회 전무 등 300명의 전문가가 자문단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TV조선 설명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중앙·동아일보 종편은 언론공공성을 파괴하는 광고 직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23면 기사다.
이날 설명회는 주요 대기업 홍보·광고 관계자, 드라마 출연 연예인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설명, 축하공연, 광고 상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TV조선 오지철 대표는 인사말에서 “아름답고 진실한 방송, 유익하고 감동적인 방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보도 부분의 경우 빠르고 정확한 내용을 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면서 “원론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드라마도 일부 소개됐다. TV조선은 개국 특집드라마로 배우 황정민, 김정은이 출연하는 <한반도>를 방영한다고 밝혔다. 주말드라마로는 주인공 고봉실 여사의 좌충우돌 인생기를 담은 <고봉실 여사 구하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미니시리즈 <야경꾼 일지>, 재벌가 막내딸이 평범한 집안에 시집 와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내사랑 웬수>를 방영하겠다고 말했다.
방송계 관계자는 “다른 종편들이 주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TV조선은 조선일보의 주 독자층인 중장년층을 상대로 한 드라마를 내놓는 것 같다”며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도와 교양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종편과는 달리 드라마 소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대기업 홍보임원은 “조선 종편 설명회는 다른 종편과 달리 광고에 관한 이야기도 많았다”고 말했다.
TV조선은 “광고주들의 광고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애쓰겠다”며 ‘맞춤형 패키지 광고’ 상품을 소개했다. 또 기존 공중파들은 하지 못한 중간광고 효과를 강조했다. 종편은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한 대기업 광고담당자는 “중간광고 얘기를 거론한 것은 결국 기업들로 부터 더 많은 광고 협찬을 받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드라마를 제작하려면 편당 100억~150억원이 든다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려는지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홍보임원은 “종편들이 신문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기사와 광고를 연계시키면서 광고나 협찬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으로서는 당혹스럽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올린 회사원에게 법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첫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 1면 기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는 18일 트위터를 이용해 내년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회사원 송아무개(41·경기 고양시)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보통신에 해당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카페나 싸이월드, 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도 크다”며 “단순한 사적 의사표시 수단”이라는 송씨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송씨는 특정 정당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고 해당 선거구를 적시하면서 일부에겐 인신공격적인 문구를 추가했으며, 팔로어 1만4000명뿐 아니라 트위터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며 “지지·반대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씨 쪽이 ‘후보자나 출마 준비자에겐 인터넷으로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유권자 등 일반 국민에게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에도,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에게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수 있다”고 물리쳤다. 재판부는 송씨의 행위가 총선 11개월 전에 벌어진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씨의 변호인단은 “인터넷은 돈이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선거의 공정성이란 잣대가 필요 없는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며 “공정 선거라는 잣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지난 5월10~11일 집에서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해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국회의원 19명의 이름과 선거구 등을 올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12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욕설하는 송씨의 트위터 계정 ‘2********’를 폐쇄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계 최대 방송 콘텐츠 마켓 ‘한류 열풍’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국방송프로그램이 지난 3∼6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콘텐츠 마켓 MIPCOM 2011에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MIPCOM에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계약금액이 1400만 달러(약 16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MIPCOM에는 전 세계 104개국 4120개의 회사가 참가했으며 국내에서는 KBS미디어, MBC, SBS콘텐츠허브, EBS를 비롯해 CJ E&M, 아리랑TV 등 총 22개 업체가 참가했다. 프로그램별로는 K-팝의 세계적 인기에 따라 K-팝 관련 프로그램의 판매가 두드러졌다.
KBS ‘뮤직뱅크’가 대만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판매됐고, 다음달 시드니에서 개최 예정인 MBC ‘K-POP in Sydney’ 공연이 선판매됐다. 드라마 수출도 활발했다. SBS ‘뿌리 깊은 나무’가 일본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KBS ‘영광의 재인’이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 선판매됐다고 콘텐츠진흥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