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정책기획위 보고서 공개 ‘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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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정책기획위 보고서 공개 ‘뜸들이기’
전체회의 상정 않고 연기해 진의에 관심집중“지상파 규제 일변도” 우려
  • 승인 200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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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최종결과보고서가 애초 지난달 말경 방송위 전체회의에 상정,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방송위가 시기를 넘겨가면서 최종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contsmark1|이와 관련 방송계는 방송위가 지상파방송사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공개시기를 계속 미루는 데는 내부에서도 보고서가 문제 있다고 보기 때문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contsmark2|또 “정책기획위원회 구성 때부터 12명의 위원 중 지상파 관련 인사는 1명만 참가시키는 등 지상파를 배제한 상태에서 지상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논의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contsmark3|이에 대해 방송위는 공식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보고서가 아직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고 실무자 선에서 상정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상파 독과점 금지 등에 대한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데다 해당 부서에서 정책으로 받기에는 고려돼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따라서 향후 보고서 공개 여부나 이를 방송위가 정책으로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이다.
|contsmark4|이같은 방송위의 뜸들이기 배경에는 정책안이 방송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당장 현실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당초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구성과 정책안 초안에 방송관련단체들이 반발한데서도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contsmark5|지난해 12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학계와 사업자 대표로 구성된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업단체들은 “방송의 전문성을 무시한 위원구성”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contsmark6|또 지난 7월 방송위 주최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정책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방송사 한 인사는 “정책안들이 지상파 규제를 통해 매체 독점 해소라는 명분으로 대부분 지상파 규제와 경쟁력 저하에 맞춰져 있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contsmark7|정책안 초안은 지상파의 외주비율을 편성시간 대비 50%까지 확대하고 방송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상파방송사들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항의를 샀다. 또 공영방송 발전방안이나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다.
|contsmark8|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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