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보선의 막이 올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투표인증 샷’ 관련 지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관계자에 대해 투표장 바깥에서 투표했음을 알리는 인증 샷은 허용하면서도 대중에게 투표를 하라고 권유해선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의 ‘투표인증 샷’ 관련 지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이번 지침은 (투표인증 샷을 남기는 게) 성악가 조수미씨나 김연아 선수는 되고 조국 서울대 교수, 소설가 이외수씨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 멘토) 등은 안 된다는 식의, 코미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담 심의팀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유명 SNS의 서버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런 이유로 규제를 하게 되면 국내 업체에만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심위가 SNS와 모바일앱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시사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이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며 “방심위의 SNS 등에 대한 심의 전담기구 설치 선언은 <나는 꼼수다>에 대한 시한부 생명 선고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나는 꼼수다> 등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내보낼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한 문제이지 국가 예산을 쓰는 방심위가 나설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의 SNS 등 전담 심의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가 정체돼 있는 것과 관련해 전 의원은 “연말까지는 사실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사실상 종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차원의 별도의 협상 창구를 열어 마지막 조율을 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