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합편성채널들이 광고 직접 영업 행보에 나선데 이어 SBS의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와 공영방송인 MBC까지 잇달아 독자 광고 영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방송광고 독점판매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방통위가 대체입법 마련 시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광고계약을 코바코에 위임하라”는 내용의 행정 권고를 했던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말 행정 권고를 했을 때는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했지만 (2~3년이 지난) 지금 계속 코바코 체제 아래 그대로 있으라고 말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무법상태라며 손을 놓고 있기엔 방통위가 가진 권한이 결코 적지 않다. 방송사 재허가 뿐 아니라, 향후 미디어렙사 선정도 방통위 권한 아니냐”(11월 1일, 전국언론노조)며 규제 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무능’과 ‘방관’을 지적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 만큼 제재를 하긴 어렵다”며 일련의 지적을 일축한 후 “여야가 정기국회까지 미디어렙법 입법을 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한 축인 야당은 방통위의 행정 권고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28일 전원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SBS미디어홀딩스 등의 광고 직접 영업 시도에 대해 “방통위가 지난 2009년 12월 30일 제시한 권고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방위의 한 관계자는 “예산 심의 완료 이후 법안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미디어렙 법안은 이견이 분명해 (문방위가 아닌) 여야 원내대표들이 결단할 문제가 됐다는 게 당 안팎의 주된 여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이런 만큼 여야가 종편채널과 지상파 방송들까지 광고 영업을 이미 시작했다는 ‘현실’을 고려해 ‘떠밀리듯’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의 행정권고 재확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31일 예산 심의에 돌입한 문방위는 내주께 법안심사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종편채널 개국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될 신문과 중소방송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올려 취약매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민주당은 지상파와 종편채널에 지역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토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등을 제출해 둔 상태다.
한편 지난 9월 14일 여야 합의로 문방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계류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0월 31일 “올해 회기 안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