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한국일보> 8면 기사에 따르면 MBC는 3일 대전에서 지역MBC 사장단을 대상으로 미디어렙 광고판매 설명회를 열었다. MBC는 최근 법인 명칭을 확정하고 중구 수하동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자사렙 설립 준비를 거의 끝냈다.
하지만 SBS미디어홀딩스에 이어 공영방송인 MBC까지 광고 직접 판매에 뛰어드는 것을 두고 방송·언론계 안팎에선 “미디어 시장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은 지난 2일 여의도 MBC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광고 직접영업은 공영방송에 걸맞은 재원 조달 방식이 아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MBC는 12월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과 SBS의 독자 미디어렙 설립 등 미디어 환경 변화 때문에 광고 직접영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해“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와있는 상황에서 SBS의 비정상적 광고 직판영업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MBC의 자사렙 설립을 계기로 정부여당의 민영화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며 “스스로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논평했다.
기사에 따르면 종편 발 광고유치 무한경쟁에 공영방송 MBC 등 지상파까지 가세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미디어렙법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염치가 없어 지상파에 더 참아달라는 소리를 차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이 직접영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사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재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독점판매 부분”일 뿐이라며 방통위의 책임회피를 지적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대학들이 예산을 짜면서 지출 예상액은 늘리고 수입 예상액은 적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부풀려 책정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거품’을 빼면 현재의 등록금에서 평균 20%가량을 낮출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한겨레>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등록금·대학재정 운용 적정성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과 재정운용 분야를 보면, 표본으로 선정된 35개 대학(국공립 6곳, 사립 29곳)은 최근 5년 동안 지출 예산을 평균 4904억원 과다 편성하고 등록금 외 수입 예산은 1648억원 축소 편성했다. 그 결과 6552억원(학교 평균 187억원)의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실제보다 지출은 늘려 잡고 등록금 외 수입은 줄여 잡아, 결국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35개 대학에서 최근 5년 동안 교비 수입이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되거나 교비 수입에서 누락된 금액이 2550억원가량이었으며,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과 건물 건축비 등 부당하게 교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1703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수익의 최소 80%를 교비회계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사학법인들의 재정부담 회피액이 2771억원에 달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무분별한 대학 자율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책은 감사원이 밝힌 ‘대학평가 페널티’가 아니라 사립학교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첫 반값 등록금 논의 ‘시동’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 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3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18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지만 182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워낙 크다고 생각해 (반값 등록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넣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182억원의 추가 예산안을 최근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7월 말쯤에 냈지만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던 박 시장이 당선돼 지난달 31일 추가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예산안은 지난해 등록금 수입액인 364억원을 절반으로 나눠 182억원을 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477만5300원이다. 반값이 되면 238만7650원이며, 학생들은 한 학기당 119만여원만 내면 된다. 이는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 827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반값 등록금이 곧 실현된다는 소식에 참여연대·등록금넷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일부에선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이 현재도 다른 사립대에 비해 55% 수준인 데다 지방학생의 비율이 60%에 이르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규영 서강대 기획처장은 “등록금이 내려가면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포퓰리즘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파면 부당’ 판결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2006년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가 파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중앙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4,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은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의 줄기세포 섞어심기 등 업무방해와 증거인멸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조작 문제가 제기된 분야는 황 전 교수의 전문지식 범위에서 벗어나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에게 의존해야 했던 것으로, 그가 제대로 지휘감독을 하기 어려웠다”며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사직서를 내고 논문을 철회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CJ E&M과 K팝(K-pop) 연예기획사 6곳이 손잡고 전세계 공략에 나선다.
<한겨레> 25면 기사에 따르면 CJ E&M과 큐브엔터테인먼트·정글엔터테인먼트·아메바컬처·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제이튠엔터테인먼트·에프엔시뮤직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엠펍에서 케이팝 글로벌 콘서트 브랜드 ‘M-라이브’(M-Live) 출정식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안석준 CJ E&M 음악사업본부장은 “CJ가 투자,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맡고 기획사들이 좋은 콘텐츠를 공급해, 주로 아시아에 한정된 한류를 유럽, 북남미, 중동 등 전세계로 확대하고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홍승성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국내 기획사들이 외국 진출 때마다 정보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대기업과 협업하면서 안정성 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J E&M은 우선 20개 팀이 14개 나라 20개 도시에서 공연을 하면서 15만 관객을 모으는 계획을 세웠다. 첫 테이프는 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의 서인영과 나인뮤지스가 끊는다. 9~1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 ‘야살람 2011’ 무대에 올라 케이팝 가수로서 첫 중동 공연을 한다. 이 페스티벌에는 폴 매카트니, 브리트니 스피어스, 와이클레프 장 등 세계적인 가수들도 출연한다.
K팝 가수의 첫 남미 진출도 이뤄진다. 비스트, 포미닛, 지나 등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은 다음달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유나이티드 큐브’ 공연을 한다. 국내 힙합 가수들은 힙합의 본고장 미국에 진출한다. 타이거JK, 윤미래 등은 다음 달 로스앤젤레스에서 ‘정글엔터테인먼트 레이블쇼’를 한다. 아메바컬처의 다이나믹듀오도 내년 초 시애틀에서 미국 힙합 팀과 함께 공연한다.
안석준 본부장은 “기존 K팝 공연은 외국 공연기획자에게 개런티를 받고 통째로 넘기는 방식이라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CJ가 직접 나서 공연의 질을 높인다면 2013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겨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