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최시중 종편몰이 ‘짬짜미’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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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최시중 종편몰이 ‘짬짜미’ 꼼수
[미디어클리핑]한나라당, SNS 원천 차단법 발의 ‘논란’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1.11.1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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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자회사를 통해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총 83억 9000만원을 투자한 배경엔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위원장과 ‘MB낙하산’으로 분류되는 이석채 KT 회장의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자 <한겨레> 5면 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경영 활동에 견줘볼 때 KT의 종편채널 4개사 투자 결정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언론 시장에서 종편 4곳 모두 생존하거나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부분 기업들은 투자 요청을 완곡하게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사주 영향력이 막강한 민간 대기업에서도 부담스러워한 ‘대담한’ 투자를 KT가 결정한 것을 두고, 이석채 회장과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의 ‘연결고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 <한겨레> 11월 10일 5면
이 회장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재직하다가 낙하산 논란 속에 KT에 입성한 인물로, 재계 관계자는 “KT도 선뜻 내켜서 투자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종편 선정을 강행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석채 회장의 관계가 결정적 배경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실제로 KT는 통신요금 규제, 주파수 배정, 시장경쟁 등에 있어서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몰래정액제’로 고객 몰래 부당요금을 챙겨온 KT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한겨레>는 “KT가 종편 4곳에 투자한 과정도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KT는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 KT캐피탈 명의로, 투자자를 공개해야 하는 최소 지분(1%) 이하로 투자했다. 이번에 드러난 계기도 KT캐피탈이 공시 의무에 따라 발표한 올 상반기 보고서의 타 법인 출자내역을 뒤진 결과라는 것이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KT는 방송위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며 “이런 KT가 자회사를 통해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종편에 ‘긴급 수혈’을 해줬다는 것은 종편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이어 방통위 간부까지 종편-SO 채널협상에 ‘입김’

마무리 단계인 종합편성채널과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채널 배정 협상과 관련해 방통위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불거지고 있다. <한겨레> 5면 기사다.

<한겨레>는 “9일 SO 업계 말을 들어보면 방통위에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이어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간부까지 나서서 업계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 SO 관계자는 “(방통위) 해당 국장이 직접 (우리 회사의) 고위 임원에게 ‘종편 개국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개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달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편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쪽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해당 간부는 “개별적으로 SO 관계자를 만나 종편과 관련해 어떤 주문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앞서 최시중 위원장도 지난달 30일 SO 대표들을 만나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지 말라”며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주문한 바 있다.

한나라당, SNS 원천 차단법 추친 ‘논란’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은 SNS를 통해 불법적인 특정 내용이 전파될 경우 효과적인 차단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SNS에 접속되는 중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SNS를 통해 불법적인 내용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담 심의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SNS 차단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는 “차단도 못하는 SNS 심의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꺼내든 방법”이라며 “이미 한나라당에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방통심의위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SNS 차단 기준이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정부 편의대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의 말을 인용, “이동통신사의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입맛대로 SNS 접속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불법적인 통신’이란 단서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를 비롯한 어느 것이든 차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실 측은 “SNS나 기타 콘텐츠는 ‘불법적인 통신’의 대상도 아니고 개정안의 목적과도 관계없다”면서 “이 조항이 SNS 차단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지는 법률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1월 10일 2면
‘달인’ 13일에 ‘개그콘서트’ 떠난다

‘달인 김병만 선생’이 TV에서 사라진다.

찰리 채플린을 닮은 콧수염을 한 채 ‘16년 동안’ 아무런 맛도 못 느끼거나(설태 선생), 한 자세로만 살아오거나(죽돌 선생), 여자 보기를 돌 같이 해온(부킹 선생) 김병만(36)씨의 코믹 캐릭터다. 3년 11개월간 KBS 2TV <개그콘서트>의 대표 코너로 사랑받아온 ‘달인’은 13일 밤 ‘외발자전거의 달인’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앙일보> 2면 기사다.

지난 2007년 12월 시작한 ‘달인’은 김병만·노우진·류담의 능청스러운 ‘3인조 몸 개그’로 인기를 끌었다. 김병만씨에 따르면 “몸을 가만 놔두지 않는 성격 탓에 이것저것 실험해 본 게 개그로 연결된” 코너다. 그는 순간의 웃음을 위해 물구나무·덤블링·외줄타기 등에 몸 사리지 않고 도전했다.

지금까지 선보인 ‘달인’이 250여 명. 김씨는 “실은 1년여 전부터 힘에 부쳤는데, 여러분이 ‘달인, 달인’ 하면서 격려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박수 받는 것은 감사하지만 전 코미디언이니까 다른 웃음거리를 마련해야죠”라고 말한다.

꼬마들 고민 ‘해결’하는 애니메이션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애니메이션이 관심을 끈다. KBS 2TV가 지난달 1일부터 매주 토요일(오후 1시)에 방영중인 <오후의 초록가방>이다. 11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30분에 방영된다. <한겨레> 2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오후의 초록가방>은 어른들에겐 사소할지 몰라도 아이들에겐 너무나 심각한 고민을 매회 한 가지씩 에피소드로 보여주고 초록가방을 타고 다니는 신비한 힘을 가진 여자아이 ‘오후’와 고양이 ‘내내’가 해결해주는 형식이다.

<오후의 초록가방>이 눈에 띄는 것은 취학 전,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시선으로 고민을 담았다는 점이다. ‘어린이 스트레스 해결’을 목표로 삼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100여명에게 고민을 물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심리학과 교수 등에게 조언을 구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대표적 고민 40여가지를 골랐다.

지금껏 ‘노래를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치과가 무섭고’, ‘공주 옷을 좋아하고’, ‘발표가 무서운’ 것 등 12가지 고민이 전파를 탔다.

이 프로그램 제작사인 오후미디어 홍보팀의 송혜선씨는 “요즘 아이들은 학원 다니랴, 공부하랴 바쁜 탓에 자유로운 시간이 많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다”며 “오후라는 친구를 통해서라도 고민을 해결해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에서 방영된 해결책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한 책 <오후의 초록가방의 해피퐁퐁 쿠킹북>도 다음달 1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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