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이하 SBS홀딩스)가 지난달 27일 광고판매대행사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출범시키고 내년 1월 1일부터 광고독자영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SBS 구성원과 시민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주최한 ‘지주회사 체제 SBS, 지상파방송 서비스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속 토론회 자리에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지주회사 체제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무력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재허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전파 반납” VS. SBS구성원 “지주회사 규제 시급”
SBS는 2008년 지주회사 전환 당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SBS홀딩스가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SBS를 콘텐츠 생산기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SBS홀딩스의 최대주주인 태영의 윤 씨 일가 쪽 재산만 증식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추 활동가는 “지주회사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제자리를 찾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윤 씨 일가로 상징되는 방송자본이 계속된다면 (SBS의 사실상 대주주인 태영이) SBS 전파를 반납하던지 유료방송인 종편으로 옮겨 스스로 살아 남던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이하 SBS노조)은 “시민사회가 내건 지주회사 지배구조에 비판 내용에 대해선 맥락상 동의히나 ‘전파 반납’에 대해선 논의의 틀을 벗어났다”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정책적 대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지주회사인 SBS홀딩스가 SBS를 소유할 수 없게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본부장은 “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개선안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방송법으로 포괄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SBS홀딩스의 자사렙 설립, “월권행위”
이처럼 SBS홀딩스가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모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자사렙을 설립하고 오는 14일에는 광고주 설명회를 여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와 지역민방을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주회사의 월권행위이며 미디어렙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문위원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책무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는 행태로 SBS에 대한 시청자 거부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영주 지역공공성연구소 소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SBS홀딩스 렙 설립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방통위의 역할이 정부의 권위, 기업과 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이자 안내자인 역할인데도 다 무시한 채 (종편채널 등장과 SBS홀딩스의 자사렙 설립 등) 자본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소장은 “SBS는 1차적 역할인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SBS는 디지털 전환이나 유료체제가 확장되더라도 지상파라는 범주 안에 있는 한 보편적 서비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히며 걸 맞는 정치적 행보를 강조했다.
시청자 단체 “방송사의 주인은 시청자”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미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SBS홀딩스의 행보에 대해서 토론회 참관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SBS 구성원들은 SBS홀딩스의 모순을 법적 규제를 통한 개선을 요구했고 반면 시청자 단체는 SBS 내부의 자성부터가 먼저라는 태도를 취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인 최상재 SBS PD는 “SBS홀딩스는 노조를 무력화 시키고, 시민사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입법기관조차 로비나 압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방송법을 정확하게 세부조항까지 만들어 소유구조와 지분제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가 탈법적으로 이익을 착취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선호 SBS노조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논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논의과정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실제 SBS가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뒤섞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SBS가 조중동으로 도매급으로 묶일 만큼 저열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광고시장이 몰락하고 마땅한 재원구조가 없는 상황인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법적 문제, 권력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주인은 시청자이므로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주회사라는) 시스템이 개선된다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SBS 내부로부터의 자성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