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비율 따른 방송위원 분배’ 개정안 곧 제출 “선거 앞두고 방송통제 의도” 방송계 반발 움직임
|contsmark0|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이 본격적으로 방송법 개정에 나설 뜻임을 비쳐 방송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ontsmark1|현재 두 야당의 방송법 개정 논의는 막판 조율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다. 공동 개정안은 자민련이 공동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면서 제기한 방송위원 선임방식의 개정이 주내용이고,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해 공동발의하는 형식으로 준비중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자민련과는 의견조율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contsmark2|양당은 의석수를 합치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넘어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방송위원 선임방식과 방송정책권의 방송위 완전 이관에 대해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contsmark3|대통령 임명 몫을 없애고 국회의원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자는 자민련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망설이는 표정이다. 대통령 임명 몫 3인을 없앨 것인지에 대해 손익계산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contsmark4|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 방송위원의 대통령 지명 몫을 없애고 의석 비율대로 추천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자민련안을 수용한 법개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거대 야당이 된 후 너무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5|그러나 실상은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쥘 경우를 감안하면 대통령 몫 포기는 손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contsmark6|또 양당은 문화관광부장관과 방송정책에 대해 합의하도록 돼 있는 현 조항에 대해서도 자민련이 ‘고수’, 한나라당은 ‘협의로 개정’ 쪽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 몫을 유지하는 대신 한나라당이 자민련 쪽 의견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contsmark7|방송계는 두 야당이 대통령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문광위 추천 3인으로 돼 있는 현행 방송법을 대통령 추천 몫은 그대로 두되 방송위원 6명은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쪽으로 합의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contsmark8|그러나 방송계는 야당의 법개정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방송통제를 염두를 두고 있어 개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짙다는 시각이다. 언론노조와 언론단체 등은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응하겠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법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로 빅3 신문이 여당에 등을 돌린 상태여서 야당이 방송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내다봤다. |contsmark9|또 현업단체들이 그동안 개정필요성을 역설해온 사안들이 야당 개정안에서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정략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contsmark10|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논의에서 방송위원 자격기준이나 인사청문회 명문화, 편성규약 관련 조항 강화, 방송심의제도 개선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 현업인은 “지금까지 방송현업인들의 방송법 개정 투쟁은 방송독립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는데 야당의 이번 개정논의는 이와 반대방향으로 진행중”이라며 반발했다. |contsmark11|이종화 기자 |contsmark12||contsmark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