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22일 열린 공청회와 다름없는 방통위 주최 ‘700MHz 이용계획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에 “주파수 용도를 결정짓는 토론회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불참했다. 방통위가 섭외한 토론자 10명 가운데 방송학회 쪽 관계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700MHz 이용정책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정책방안을 발표한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아직 용도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발표를 했다.
그는 “700MHz대역 상용화 시기는 단말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면 2013년 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와 유럽, 아태 지역 국가들도 700MHz 대역을 이용통신용으로 이용계획을 확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700MHz 대역 주파수 이용계획안으로 △통신수요 반영 △방송수요 반영 △방송·통신 수요 반영안 등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108MHz대역 가운데 54MHz 폭이 필요하다는 방송 수요를 반영하면 나머지 대역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에 쓰기 어렵다”며 “기술개발 등을 보면 앞으로 해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통신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통신쪽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도 700MHz의 통신용 할당은 대세라는 주장을 폈다.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경제학과)는 “공익성을 내세워도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정치적인 측면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방송 현실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기술 발전을 거슬러서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700MHz 대역 이용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방송사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는 “정복국가의 상징으로 알려진 광개토대왕의 이름을 붙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주인이 있는 700MHz를 겨냥한 것 같다”며 “2012년 말로 다가오는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은 전환 시기 등을 놓고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고 700MHz 용도 지정 유예를 주장했다.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본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통신과 방송 모두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무선데이터 제한 문제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며 “이 추세대로면 나중에는 (통신사들이) 군부대 통신 주파수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방통위, 말뿐인 의견수렴으로 700MHz 할당 결정하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성명에서 “해당 주파수를 통한 뉴미디어 발전 로드맵은 애써 외면하며 통신사에 해당 주파수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겨 주려는 방통위는 토론회를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강행처리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00MHz 지상파 방송에 할당 △ 700MHz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마련 △차세대 지상파방송에 대한 세부 로드맵 제시 등을 방통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