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즉각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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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즉각 재개해야”
방통위, 시정명령 추진…케이블 “SBS, 부당이득 10억 반환” 소송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1.11.30 16:4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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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 고화질(HD) 재송신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즉각 재송신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달 2일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 대표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방송에 내릴 시정명령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측에‘케이블 방송사들과 조기에 협상을 타결할 것’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HD방송 직접 수신 확대 등 시청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의 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 케이블 측에는 △지상파 방송 송출 즉각 재개 △재송신 협상 조기 타결 △7일 내 시청자 보호조치 방안 제출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측이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영업 정지에서부터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단축, 허가 승인 취소에 이르기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케이블 방송사는 이날 오전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케이블 TV는 십 수년 간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함으로써 지상파 난시청 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고,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많은 광고 수입을 얻고 있다”며 “SBS도 케이블 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층을 바탕으로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만큼, 부당이득의 일부인 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민방에게 광고수익의 18~20%를 재송신료로 배분하고 있는 만큼, SO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 최근 10년 간 SBS는 약 1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며 “우선 일부금으로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SBS 외 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강대관 케이블TV방송(SO)협의회장(현대HCN 대표)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 중단에 따른 시청자 불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O협의회장 및 지상파재전송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장은 현 SO협의회 부회장인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가 대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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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재송신하라 2011-12-01 18:23:09
지상파 그동안 시청자들 덕분에 이익챙기면서 많이 벌었을텐데 얼마나 더 시청자들 등골을 빼먹을 셈인가 케이블TV 입장에서는 그동안 난시청지역까지 선로를 깔아 지상파 광고수익에 한몫 해준것은 생각 못하고 거기에 더 내놓라하니 시청자랑 힘없는 케이블 방송사들은 무슨 죄냐! 시청자들의 볼권리를 침해당한 기분이다! 당장 방통위 명령대로 재송신하라!

시청자입니다 2011-12-01 16:07:08
HD방송을 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슨죄입니다... 힘듭니다..

지상파XXX 2011-12-01 14:06:50
종편이 의무전송을 무기로 방송시작에서 안착하면... 종편만도 못하는 지상파가 되기전에...얼른 100원 준다고 할때 합의하고..케이블과 협상하라...공짜로 보는 티비를 100원이나 주는데 지상파는 시청자들을 우롱말고 합의해서 빨랑 HD티비보게 끔 해라.

케이블 가입자 2011-11-30 19:33:46
기사처럼 지상파에서 지속적으로 광고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이블 방송사에게 재송신비용을 요구하게 되면 그 피해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케이블 방송 가입자에게 돌아오는거 아닌가요???

12월 2011-11-30 18:09:31
공중파 자격을 박탈해야되.. SBS 월드컵이나 올림픽때도 돈벌이로만 생각해서 독점하더니만.. 이번엔 협상대표로 나서서 돈벌려고 눈독드리네... 애꿎은 국민만 피해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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