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횡으로 방통위 공공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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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횡으로 방통위 공공성 ‘사망’
[미디어클리핑] 이상득 불출마, 야권 구도 재편…정치 지형 2012 대선으로
  • 정철운 기자
  • 승인 2011.12.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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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7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행보를 거듭하면서, 방통위 존립의 명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한겨레> 2면 기사다.

▲ 한겨레신문 2면 기사.
‘최장기 재임’ 최시중 전횡, 방통위 공공성 ‘사망’

방통위가 지난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의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서 ‘꼴찌’(미흡) 부처 판정을 받은 게 단적인 예다. 당시 평가에서 방통위는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둔 취약계층 지원, 지상파와 케이블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 통신료 인하 등에서 무력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방송통신 정책 주무부처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방통위는 소비자 보호에는 눈을 감고 사업자 편만 들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충식·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KT의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는 결정에 앞서, KT쪽의 가입자 축소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행위 논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 위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2세대 서비스 종료 승인을 강행한 바 있다.

종편 개국 이후 EBS의 수능과 영어채널 등이 무더기로 번호가 바뀌거나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최 위원장의 일방적인 종편 편들기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편들이 애초 알려진 대로 내년에 출범했으면 채널 박탈 등 방송시장 혼란이 최소화됐을 텐데, 무리하게 개국하면서 다른 매체와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정이 이런데도 최 위원장의 관심사는 여전히 종편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종편이 출범 이후 시청률 0%대의 행진을 이어가자, 최 위원장은 지난 6일 통신사 등 대기업 광고책임자들을 불러내 “광고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기까지 했다. 한겨레는 “방통위가 지난 5월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비가 매출의 2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과징금까지 부과해온 것에 견주면 코미디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12일자 사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제는 종편의 감시·감독이라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6일 대기업 홍보책임자를 모아놓고 광고비 지출을 늘리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종편 개국 직후인 만큼 기업들로서는 종편광고를 늘리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밝힌 뒤 “(최시중 위원장이) 종편 탄생을 위해 온갖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들의 광고유치를 위해 ‘용역깡패’를 자처하고 나선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최 위원장은 종편 특혜를 둘러싼 자신의 온갖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언젠가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파행의 장본인인 최 위원장 임기는 2013년까지다. 그는 현 정부 각료 중 최고령으로 올해로 4년째 직위를 이어가고 있다.

보좌관 구속 하룻만에…이상득 불출마 선언

지난 11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검찰 수사를 피해 보려는 행동”이라는 해석이 있다.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이날 선언은 1996년부터 15년간 그를 보좌해온 박배수(46) 보좌관이 지난 10일 구속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 한겨레 3면 기사.
박 보좌관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은 물론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도 수억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종착지’를 좇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잔여임기와 반비례해 이 대통령의 친인척·측근을 향한 검찰 수사의 강도는 높아지는 상황이다.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안에서도 “박 보좌관이 받았다는 돈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돈이 어디로 갔겠냐”며 이 의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반기면서도 “모든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 판박이처럼 반복된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어도 ‘정권 말기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모르며, 감춰졌던 더 많은 비리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는 보좌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을 불출마로 덮을 것이 아니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밝혀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청와대는 착잡한 표정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안타까움을 나타냈을 것이라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너무 빨리 벌어졌다”고 밝혔다.

박보좌관이 받은 7억여원 ‘몸통’ 도달했을까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46)씨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으로부터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다. SLS그룹뿐만 아니라 제일저축은행 쪽으로부터 모두 7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현역 의원들이 돈을 받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액수가 보통 수천만원, 많아야 2억원을 넘지 않았던 점에 비춰 7억여원이란 액수는 이례적으로 많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돈의 사용처 파악에 주력하는 이유다. 실제로 이국철 회장 등이 정권 최고 실세인 이상득 의원을 염두에 두고 박 보좌관에게 거액의 금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로비 자금이 애초의 목적지에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뭉칫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파악하려면 당사자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박 보좌관은 “민원 담당 보좌관으로서 민원인들을 만난 것뿐”이라며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보좌관을 상대로 금품수수 사실을 추궁하는 한편, ‘민원 성사’를 위해 검찰이나 금융감독기관에 로비를 했는지도 조사중이다. 박 보좌관의 로비가 ‘단독 행동’인지, 이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조선, “대선 1년 남기고 ‘MB정치’ 퇴장”

▲ 조선일보 1면 기사.
한편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상득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움직여왔던 이명박 대통령 중심의 정치 구도가 11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선 의원 출신인 임태희 대통령실장 후임에 하금열 SBS 상임고문을 내정했다. 또 ‘MB노믹스’를 조율했던 백용호 정책실장도 물러나게 하면서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다. 김덕룡 국민통합특보와 이동관 언론특보, 박형준 사회특보, 유인촌 문화특보 등도 모두 해촉했다. 이를 두고 조선은 “정치형 실장·특보는 모두 내보낸 것”이라 해석했다.

정권 내내 ‘형님 실세’였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데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총선 불출마 뜻을 밝히고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다. 당내 최다선·최고령인 이 의원과 함께 초선인 홍정욱 의원도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에선 “본격적인 물갈이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상득 의원은 지난 대선 때부터 사실상 이명박 후보의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 조선은 “공교롭게도 그의 불출마는 정치색을 뺀 청와대 인사가 이뤄진 지 1시간 30분 뒤 발표됐다”며 “모두 MB 정치의 퇴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조력자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측근들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가 중심이 되는 한나라당 지도 체제에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은 “이로써 여권은 지난 4년간의 이명박 정치를 사실상 접고, 내년 대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판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갈등 속 야권통합 결의

야권이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합친 ‘야권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일부가 모인 ‘통합진보당’ 등 2개 야당으로 재편됐다. 민주당은 1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참여하는 시민통합당과의 통합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중앙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이날 전대에는 대의원 1만562명 중 5820명이 참석해 4427명(참석자의 76.1%)이 통합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내 시민통합당·한국노총 등과 합동 수임기관 회의를 열어 합당을 공식 결의한 뒤 선관위에 신당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야권통합신당의 당명은 공모를 통해 정하되 ‘민주’라는 단어를 넣기로 했으며 약칭도 ‘민주당’으로 정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수임기관의 합당 결의 후 동반 사퇴키로 했으며 이후 신당 임시 지도부가 꾸려져 새 지도부 경선 등을 관리한다. 손 대표는 이날 전대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야권통합의 대업을 이룬 뒤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통합신당은 내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박지원 전 원내대표 측은 전대 참석자 중 실제 투표자는 5067명으로 전체 대의원의 절반(5281명)에 200명 이상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투표결과는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전대에서 의결할 때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당헌에 돼 있는 만큼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내대표 측은 이에 반발해 이르면 12일 전대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미 언론 “용산 빌딩 디자인, 9·11테러 장면 본떠 희생자 모욕”

▲ 동아일보 2면 기사.
2016년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의 디자인이 9·11테러로 붕괴되기 직전 연기와 화염을 뿜어내던 미국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WTC)와 흡사하다는 논란이 미국에서 일고 있다. <동아일보> 2면 기사에 따르면 건물 설계자가 WTC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짠 동일 인물이며 설계회사 대변인이 “(디자인하면서) 9·11테러를 염두에 뒀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10일 뉴욕포스트와 뉴욕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9·11테러 희생자 유족들과 미 블로거들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의 디자인이 9·11 희생자를 무시한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네덜란드 설계회사 MVDRV가 최근 디자인을 공개한 이 건물은 각각 60층과 54층으로 두 빌딩의 중간 부분인 10개 층이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구름 모양의 연결 부분. 마치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친 직후 연기와 화염으로 뒤덮인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것. 미국 전자제품 전문 블로그 기즈모도가 8일 ‘설계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 MVDRV 페이스북에는 ‘설계사는 알카에다의 추종자들이냐’는 비난 글이 쇄도했다. “선정적인 디자인으로 값싸게 유명해지려는 방법”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MVDRV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9·11테러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설계 과정에서 둘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 9·11테러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설계를 변경할 뜻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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