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방송사들이 난색을 표했다.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시간 규제완화는 현재 불허하고 있는 지상파의 심야시간(새벽 1시~6시) 방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송사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하지만 방통위가 재방송 비율을 규제완화의 조건으로 제시하자 방송사들이 재방송 비율과 방송시간에 대한 제한없는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상파 방송시간 규제완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심야시간 방송을 허용하되 △재방송 비율 40% 이내 △19세 이상 등급 프로그램 20% 이내 유지 등을 공익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2012년 1월 이후 여건이 되는 지상파부터 심야시간 방송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규제 완화 취지에 맞게 방송시간과 방송 내용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도 재방송 비율이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보다 낮은 편인데 심야시간까지 재방송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특히 40%로 제한한 재방 비율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MBC 편성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정에 TV가 꺼져 있는 심야시간에 어떤 광고주가 광고를 하겠느냐”며 “방통위안처럼 재방비율을 낮추고 신규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높이면서 심야방송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와 케이블TV협회는 방통위에 지상파의 방송시간 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종편에 이은 또 다른 특혜라는 지적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 TV의 종일방송 허용은 광고의 지상파방송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매체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디어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의 특혜 논란에 더해 방송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방통위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협회와 신문협회는 규제완화 시기가 빠르다는 의견이고 방송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방송사도 종일방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연내 규제완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